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기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6		발의년월일 :	2016년 6월 10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박기열․박진형 의원(2명) 김태수․유동균․김희걸․조상호․ 이정훈․최영수․이현찬․조규영․ 김생환․서영진․문형주․김미경․ 이순자․김문수․신원철․김종욱․ 박준희․김선갑․김광수(도봉)․ 오봉수․양준욱․박운기 의원(22명)

1. 제안 이유

친환경자동차 중 전기자동차는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기존의 자동차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높아 대기환경 개선,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내연기관 총괄에너지효율 17%, 전기차총괄에너지효율 37%(미 에너지부 산하 오크리지연구소)

또한 전기자동차는 2015년 한해에만 전세계적으로 55만여대가 보급되는 등 최근 보급이 급속하게 신장되고 있으나, 국내 총 보급대수는 2015년말 현재 5,712대에 불과한 실정이며 서울시는 이중 약 20%인 1,195대를 보급하였음

SNE Reserch(해외) 및 국토교통부 통계누리(국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전기자동차 보급의 선결 요건인 충전시설 확충에 대한 효과성 높은 제도와 정책이 필요함

2016년 1월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지정, 요금감면 및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과 주차요금 감면 기준 등을 정하여 시민의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충전기 설치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전기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정함(안 제7조제1항제10호 신설)

나.『주차장법』제6조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23조의3 및 별도4 신설)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법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노상·노외·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도4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도 제4호 서식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도 제4호 서식>   (개정 2016. 4.   .)

전기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3제3항 관련)

								↑ 5m ↓
			E V
			전기자동차
		2.3m ← →
출입통로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ｍ이상×세로 5ｍ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 9. (생 략)

<신설>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 ------------------------------------------------------------------------------.

1. ~ 9. (현행과 같음)

10.「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신설>

제25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법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노상·노외·공공기관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도4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별도 제4호 서식> (개정 2016. 4.   .)

전기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3제3항 관련)

								↑ 5m ↓
			E V
			전기자동차
		2.3m ← →
출입통로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ｍ이상×세로 5ｍ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박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