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요령

Ⅰ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3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제1종·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

○ 운행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

Ⅱ		지 원 혜 택

▢ 지원근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제1항

○ 혼잡통행료 감면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6조제1항제10호•제2항제1호

<지원혜택 및 대상차량>

지원혜택		대 상 차 량	식별표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환승주차장 80%	•제1종•제2종•제3종 저공해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1~3종) 발급
혼잡통행료	•면제	•제1종•제2종 저공해자동차 ※휘발유, 경유차량 제외	맑은서울 전자태그 발급 (1•2종, 녹색)
	•50% 감면	•제3종 저공해자동차 ※휘발유, 경유차량 제외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자동차 (LPG•CNG 엔진개조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맑은서울 전자태그 발급 (3종, 청색)

▢ 저공해자동차 식별표지

표지종류	제1종	제2종		제3종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주차요금 감면)
맑은서울 전자태그 (혼잡통행료 감면)	(제1•2종)		(제3종)

Ⅲ		업무처리 방법

▢ 식별표지 발급

구분	동시발급 (스티커 + 전자태그)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맑은서울 전자태그
구비서류	1, 2, 3, 4, 6번	1, 2, 3, 4, 6번	1, 2, 3, 5번
발급대상	1종•2종•3종 저공해자동차중 -서울시 등록 차량이면서 휘발유•경유차량이 아닌 차량	1종•2종•3종 저공해자동차중 -타 지역 등록 차량 -서울시 등록차량 중 휘발유 및 경유차량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자동차 -저공해엔진개조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
1.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위임서류, 법인의 직원인 경우 재직증명서) 2. 자동차 등록증 3.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4. 저공해자동차 증명서(자동차 제작사 발급), 5.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차량인 경우 구조변경증명서(검사소 발급) 6. 리스차량의 경우 리스계약서 7. 재발급인 경우 분실확인서

▢ 표지발급시 유의사항

가.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발급시 ‘맑은서울 전자태그’ 발급대상여부 확인하여 동시발급 실시(서울시 등록차량이면서 휘발유•경유차량이 아닌 경우)

나. 최초 발급시에는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제작사의 폐업 등으로 저공해자동차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배출가스 인증번호’로 인증전산시스템(kencis.me.go.kr)에 접속하여 저공해자동차 여부 확인하여 처리

<배출가스 인증번호 식별방법>

예시> 인증번호 : 9MY-HD-12-19

※ 인증번호의 7번째 숫자가 ‘1’이면 1종, ‘2’이면 2종, ‘3’이면 3종 저공해자동차, ‘4’이면 저공해자동차 아님

- 재발급시 자동차 등록원부 등으로 종전 발급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없이 재발급 가능

다. 표지훼손,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시 종전 표지 회수 및 반납내역 기록관리, 분실 재발급인 경우 재발급사유 기재하여 관리하고, 표지 오•남용시 수도권특별법 제44조제3호(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하여 불이익 처분받을 수 있음을 안내

라.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시 앞면의 ’발급번호, 차량번호’ 및 뒷면의 ‘발급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 교부

마. 신규, 중고(리스 포함)여부 및 차량 등록지 또는 사용본거지와 상관없이 신청서를 접수받은 지자체에서 표지를 발급하고 (재)발급 내역은 자동차등록시스템 ‘비고’란에 입력하여 관리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 자동차의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 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

- 표지발급시 반드시 부착토록 안내하고, 미부착시에도 자동차등록증 등으로 저공해자동차임이 확인되는 경우 주차요금 감면조치

○ 맑은서울 전자태그 : 운전석 앞 유리 하단에 부착

- 저공해자동차가 모두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자태그 미부착시 혼잡통행료 감면혜택이 없음

-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에 한하여 전자태그 발급 및 혼잡통행료 감면됨.

(시장방침 제572호, 교통계획과-16588호, ‘06.12.28.)

Ⅳ		행정사항

○ 향후 환경부의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 시스템 구축(‘16년 하반기 예정)이 완료되면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지 발급내역 관리

○ 각 자치구에서는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등에 관련사항 통보

저공해자동차 구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2조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제1종·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

2. 운행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