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7662
결재일자	2016.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재무팀장	인재기획과장
협조

2016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6. 6.

인  재  기  획  과

(시설재무팀)

‘16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16년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4817, ‘16.4.22)

□ 조사대상 : 시유재산 중 토지 및 건물

○ 토지(14필지 : 283,779㎡), 건물(7건 : 16,876㎡)

※ 배움관, 다솜관, 창의관, 수위실, 화장실 및 채용시험팀 창고, 온실, 어린이집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6. 6. 1

○ 조사기간   : 2016. 6. 01  ∼ 9. 20

□ 주요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각 재산관리관별 실태조사하여 총괄관에게 보고서 제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4단계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 누락 재산조사 등

□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 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자치구 재무과 등 관리위임부서)
⑥ 조사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자료정비 등)
관리위임부서 ↓ 각 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Ⅱ		단계별 조사방법

□ 1단계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016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를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지목, 면적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건축물의 없는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2단계 - 현장 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 · 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 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 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보고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Ⅲ		후속조치

○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총괄보고)

○ 사실상 일반재산화 된 행정재산의 경우 용도폐지 실시하여 시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증진

○ 유휴재산의 경우 활용성 제고를 위한 조치실시

Ⅳ		추진일정

○ 실태조사      ’16. 6. 01 ~ ’16. 9.20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완료(재산관리관) ’16. 9. 25

○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총괄보고) ’1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