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0702
결재일자	2016.6.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규범	강계표		이상훈		이대현		06/13 윤준병
협 조

2016년 마을버스 시설·장비확충 지원계획 (1차)

2016.  6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마을버스 시설․장비 확충 지원계획(1차)

마을버스 시설‧장비 확충사업을 통해 마을버스의 운행환경을 개선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등에 관한조례」제3조

○ 2016년 마을버스 재정지원계획(본부장방침, ’16.4.8)

□ 지원규모 : 1,100백만원(시비 550백만원, 마을버스발전기금 550백만원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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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타당성 결여로 반려

○ ’16년 2차 사업(하반기) : 275백만원

○ 사업개요(상반기)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비	사업개요	비 고
합 계		825
1	*****************	***	********************* ******************** **************************** ******************************** **********************************	‘16년 신규
2	********** *********	***	************************** ************************** *********************************** ***********************************	‘15년 기추진 (534대)
3	********* *********	**	************************* ******************************	기추진 (긴급)

Ⅱ		사업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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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 : 600백만원

○ 사업기간 : ’16. 6. ~ 12.(6개월)

○ 사 업 량 : 100개소

○ 설 치 비 : *********************************

○ 관리비용 : 통신,전기,정보비 등 관리비**************************

※ 설치후 2년간 설치업체 유지보수비 부담, 이후 마을버스조합 자체관리

○ 기대효과 : 버스도착정보 제공 및 시인성 개선으로 마을버스이용 편의향상

※ BIT(Bus Information Terminal) : 버스 도착 정보 시스템

‘알뜰 BIT’란 기존에 있던 정류소 표지판에 정보 표출 단말기를 설치하고, 표출 화면 크기를 최소화해 제작․설치한 표지판 일체형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기존 정류장, 독립형 BIT단말기, 마을버스 알뜰BIT 비교]

구 분	기 존	독립형 BIT(교통정보과)	알뜰 BIT(버스정책과)	알뜰 BIT(마을버스)	비고
설 치 비	**********	*********************	************	************	독립형의 약1/3
관 리 비	-	********** *************	********** *************	********** *************	TOPIS유지관리비60%
단말기타입	-	4단12열 3단12열, 4단6열, 3단6열	2단6열, 3단6열	2단6열, 3단6열
표출노선수	-	노선수별 타입 적용 (제한 없음)	4개 노선 이하 (표지판 여건 고려)	4개 노선 이하 (표지판 여건 고려)
제공서버	-	TOPIS BMS/BIS	KT-BIS서버	TOPIS BMS/BIS	TOPIS협조
사진 (이미지)

[정류장 BIT형태별 유지관리비 비교]

*****************************	**************************
*********************************** *************************************** *************************************** ************************	*********************************** *************************************** *************************************** ***********************

마을버스 차량 내부조도(LED조명등) 개선 (추가)

○ 사 업 명 : 마을버스 차량 내부조도(LED조명등)개선 사업

○ 사업예산 : 180백만원

○ 사업기간 : ’16. 6. ~ 9. (3개월)

○ 사 업 량 : *********************

○ 설 치 비 : 18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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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현황

구 분	소요예산(천원)	설치규모	비 고
합 계	367,000	1,034대
‘2015년 사업	187,000	534대	1차 추진완료
‘2016년 사업	180,000	500대	2차 추가

○ 기대효과 : 실내조도 개선을 통해 범죄예방, 분실물감소 등 마을버스 이용시민 편의향상

[버스 차량 크기별 조명등 수량]

구분	대형버스			중형버스
수량	9 ⇒ 6개 (현대‧대우 공통)			3개(변경없음)
위치		⇒

[차량 실내조도 개선 현황]

기존(형광조명등)		개 선 (LED조명등)
	⇒

마을버스 관리시스템 디스크증설 및 유지보수

사 업 명 : 마을버스 관리시스템 디스크증설

- 필 요 성 : 데이터 저장용량 부족에 따른 마을버스 재정지원업무 차질우려

⇨  ‘16년 6월 협약체결 시행전 긴급사업으로 ’16년 1월 수의계약 추진

※  마을버스조합 우선 사업시행후 ‘16년 마을버스 시설개선사업 포함

[수의계약 관련법령]

법 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내 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

(‘16년말 IT Complex센터 입주예정으로 최소한의 증설추진)

- 사 업 비 : ******

- 추진결과 : 디스크 증설완료

사 업 명 : 마을버스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필 요 성 : ‘16.2월 마을버스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만료

⇨  ‘16년 6월 협약체결 시행전 긴급사업으로 ’16년 3월 수의계약 추진

※  마을버스조합 우선 사업시행후 ‘16년 마을버스 시설개선사업 포함

- 관리기간 : ’16. 3. ~ 12. (10개월)

- 관리대상 : 서버, 스토리지, DBMS, WEB S/W, 관리시스템 S/W, 연계서버 등

- 사 업 비 : *******************************

※*****************************************************

- 추진결과 : 유지관리 계약체결 완료

Ⅳ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추진방법 : 서울시 ↔ 마을버스조합 협약체결 조합시행

- 입찰공고 및 심의위원회구성, 사업자 선정추진

-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조합)

- 마을버스 시설개선사업 현장점검

[시설개선 사업추진 절차]

협약체결	⇨	입찰공고	⇨	심의위원회구성	⇨	제안서심사	⇨	사업자선정 및 추진	⇨	결과보고 및 정산, 현장확인
서울시, 마을버스조합		마을버스조합 홈페이지		서울시3,조합3 스마트카드1		심의위원회		마을버스조합,시행사
										마을버스조합, 서울시

□ 행정사항

○ 사업계획수립(방침) : ’16. 6.15(수)

○ 협약체결(시↔조합) : ’16. 6.15(수)~6.17(금)

○ 공개입찰 및 사업추진

-  입찰공고 : ‘16. 6. 20 ~ 7. 1 (10일간) 예정

-  업체선정 및 사업추진 : ‘16. 7~12월

붙임 : 1. 연도별 시설‧장비 확충 지원현황 1부

2. 사업시행 협약서 1부.

붙임1

연도별 시설․장비 확충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사 업 내 용	수량(대)	집 행 액
2011	(총계 : 6건)		1,436,096
	- 마을버스 CNG차량내압용기 검사장비	**	*********
	- 마을버스 차량 CCTV 성능개선	*****	*********
	- 마을버스 차량 모니터링 시스템	*****	*********
	- 마을버스 회사 무전기 설치	***	*********
	- 마을버스 운전원 음주측정기 구매	***	*********
	- 마을버스 차량 안내방송 핀마이크 설치	*****	*********
2012	(총계 : 6건)		*********
	- 마을버스 운전자 보호 격벽	*****	*********
	- 마을버스 차량내 미끄럼방지시설	*****	*********
	- 마을버스 회사 무전기 설치	***	*********
	- 마을버스 내부 LED전자문자 안내시스템	***	*********
	- 마을버스 CCTV포맷장치 및 영상데이터 보관장치	***	*********
	- 마을버스 정류장 ID부착		*********
2013	(총계 : 4건)		*********
	- 마을버스 전면부 LED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	*******
	- 마을버스 내부 LED 전자문자안내판 설치(完)	*****	*********
	- 마을버스 전환회사 시설개선	***	******
	- 마을버스 관리시스템 구축		*******
2014	(총계 : 1건)		*******
	- 마을버스 전면부 LED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	*******
2015	(총계 : 3건)		********* *************
	- 마을버스 전면부 LED 전자문자안내판 설치(完)	***	*********
	- ‘11년 이후 출고차량 내부 조도개선	***	*******
	- 전환업체 CCTV 및 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 설치	**	******

붙임2

『마을버스 시설‧장비 확충사업(’16년1차)』

- 마을버스 정류장 알뜰 BIT시스템 설치

- 차량 내부조도 개선(LED 조명설치)

- 마을버스 관리시스템 증설 및 유지보수

시행협약서

2016.  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마을버스 시설‧장비 확충사업(’16년1차)』시행 협약서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 마을버스서비스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시 마을버스 서비스 관련 시설‧장비 개선 등에 재정을 지원하여 이용 시민 만족도 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기간 : 2016. 6.   . ~ 2016. 12. 31.

② 사업내용 :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 세부사업내역

사 업 명	필요경비 (백만원)	사업개요
합 계	825
마을버스 정류장 알뜰 BIT시스템	600	기존 정류소 표지판에 표출화면 크기를 최소화해 제작‧설치한 표지판 일체형 마을버스 정보안내 단말기 설치
차량 내부조도 개선 (LED조명설치)	180	마을버스 내부LED 조명등 설치
마을버스관리시스템 증설 및 유지보수	45	***************** *****************************

③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제3조(사업의 시행) ①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2016년 마을버스 서비스개선을 위한 시설․장비확충 지원 계획』을 참고하고, “서울특별시”가 정한 마을버스에 대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방법) 등 관계법규 및 “서울특별시”의 지침과 사업에 필요한 유관 기관 인허가․협의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공사 중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④“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⑤“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사업비 지급) ① “서울특별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1,100,000천원(구매설치 등 수수료, 부가세 포함) 이내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13호 규정에 의거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잔액은 사업종료 후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사업비 정산서를 검토한 후 수정․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③“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사업비를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를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비 정산서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사업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에 제출하고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서울특별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해지 또는 해제일부터 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협약과 관련하여 감사기관 등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지급한 사업비가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즉시 “서울특별시”에 과다 지급된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완료보고서 제출) ①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완료보고서를 사업이 완료한 후 14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유지보수)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마을버스에 설치한 마을버스 정류장 알뜰BIT시스템 외1개사업 등 동사업에 관련한 유지보수 책임이 있으며, “서울특별시”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제9조(협약이행의 보증 등) ①“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징구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그 원본을 정산보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선금 지급요청을 할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징구하여 채권확보를 하고 그 원본을 청구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공사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원본을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가의 지급) 지방계약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 납부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지급하되 신청시 기성금 신청금액에 상당한 이행보증서를 징구하여 제출토록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서울특별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서울특별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서울특별시”는 사업과 관련한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①“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특별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를 “서울특별시”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 등)

①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0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다고 “서울특별시”가 인정하는 경우

3. “서울특별시”에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서울특별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 등이 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사항) ①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사업의 특혜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에 투명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사업 목적 달성하고 사후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협약의 효력 등) ①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협약사항의 이행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서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6월     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   (인)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 사 장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