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관리과-10326
결재일자	2016.6.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대기관리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최창용	백승학		정흥순		06/10 김선순
협 조

- 대기질 개선을 위한 -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점검 실시계획

2016. 6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구청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대기질 개선을 위한 -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점검 실시계획

대기오염 주요 원인인 대형 경유차량 위주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학교주변, 관광지 등에 대한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 대기질을 개선시키고자 시․구․NGO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 하고자 함.

Ⅰ		현 황

□ 수시 점검반 : 27개반(시 2개반, 자치구 각 1개반)

❍ 서울시 : 친환경 기동반 2개반(13명: 직원5, 사회복무요원8)

- 공회전 단속 병행 실시

❍ 자치구 : 25개반(구별 1개반)

❍ 측정 장비 현황(市)

구 분		보 유 현 황	측정항목	비 고
측정기 점 검	경유차	매연 측정기 14대 매연 흡입기 2대	매연	차량 4대
	휘발유, 가스차	CO/HC 측정기 10대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비디오 점점		비디오 카메라 3대 비디오 판독기 5대	매연
공회전 점검		캠코더 3대 온도계(시간 측정기) 10대	공회전

□ 배출가스 점검실적(2015)

구 분	측정기 점검		비디오 점검
	점검대수	기준초과	점검대수	기준초과
계	5,540대	319대	1,148,214대	5,764대
서울시	2,324대	90대	157,656대	187대
자치구	3,216대	229대	990,630대	5,577대

Ⅱ		추진계획

□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수시점검

❍ 대상차량 : 모든 운행차량

❍ 점검기간 : ‘16.6.20. ~ 7.15.(1개월간)

❍ 점 검 반 : 시(4)․구(25) 점검반 확대 편성 운영

- NGO(서울환경연합) 주 2회 합동 점검 실시

❍ 중점 점검대상

- 대형차량(관광버스,학원버스,마을버스)위주 집중점검

- 시 경계가 있는 지역 운행차량 배출가스 중점 점검 실시

❍ 점검반 확대편성 운영(市)

현 행									확 대 편 성
점 검 1 반 (7명)					점 검 2 반 (6명)			⇨	측 정 기 1 반 (4명)			측 정 기 2 반 (4명)				비 디 오 반 (3명)			공 회 전 반 (2명)

※ 現 점검반에서 측정기 및 비디오점검, 공회전 단속 병행 실시

□ 점검방법

❍ 시․환경단체 합동점검

- 매연측정기 및 비디오측정기 장비활용 운행차 수시점검 실시

- 주요 관광지, 면세점 및 차고지 공회전 집중단속 실시

❍ 시․구 합동점검 : 일정 사전 협의

- 매연측정기 활용 배출가스 합동점검 실시

❍ 자치구 점검 : 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시행

- 매연측정기 및 비디오측정기 장비활용 운행차 수시점검 실시

- 주요 관광지, 면세점 및 차고지 공회전 집중단속 실시

□ 점검결과 조치

❍ 처분기관 : 차량 등록지 관할 자치단체

❍ 적발 차량 조치사항

- 배출가스 기준초과

개 선 명 령	⇨	개선명령 미 이행시	⇨	운행정지 미 이행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이행 (15일 이내)		운행정지 (1차 5일, 2차 10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제70조, 시행규칙 제106조		「대기환경보전법」제70조의2, 시행규칙 제10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12호

- 공회전 제한시간 위반 : 과태료 부과(5만원)

□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 지정‧운영

❍ 운영방법 : 각 자치구 별 월1회 이상 무료검사의 날 지정운영

❍ 시민홍보

- 자치구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에 무료검사 일시, 장소 등 적극홍보

Ⅲ		행정사항

□ 자치구 실정에 맞게 특별 점검계획 수립 시행

❍ 주 3회 이상 운행차 수시점검 및 공회전 단속 실시

❍ 시․구 합동점검 일정에 적극 협조(점검일정 사전협의)

□ 자치구 점검실적‘16.7.22.(금)까지 붙임서식에 의하여 결과 보고

붙임 1. 배출가스 점검결과 및 공회전 단속실적 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