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16년도 하반기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시행계획

1.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개요

◇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자치법규 입안․해석ㆍ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 지자체 법제부서의 역량 및 자치법규 품질 향상을 지원

○ (개념)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개정 및 집행 실무에서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종합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제부서 및 사업 부서와 직접 1:1 대면상담을 통해 지자체에 대한 자치법규 지원체계 구축

○ (상담 분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하여 정하되, 자치법규 입안ㆍ정비 및 집행상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상담 지원

- 자치법규 입안ㆍ정비 및 해석에 관한 상담

* 조례(규칙) 제ㆍ개정 가능 여부 및 상위법령 위반 여부, 법제처 발굴 과제에 대한 상담, 자치법규 집행상 의문, 자치법규 입안 시 문장 구성 및 형식, 현행 자치법규의 해석 등

2. 2016년도 하반기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추진 일정

○ (방문시기) 2016년도 하반기 10회 개최(7월~11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수요가 많은 경우 등에는 추가 개최

○ (운영절차) 법제처에서 수요 조사 → 지자체에서 신청 → 대상 지자체 선정 → 방문 시기 및 세부내용 등 협의 → 방문 실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자체에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신청(공문)	→	방문 대상 지자체 선정	→	방문 시기 및 상담 내용 등 협의	→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실시
지자체		법제처		법제처-지자체간 협의		법제처-지자체간 협업

○ (운영일정 예시)

일시/장소	시 간		내 용
○. ○(○요일) /○○도(시)청 회의실	14:00 ~ 14:15	15‘	자치법규 지원 제도 소개
	14:15 ~ 16:00	105‘	자치법규 입안ㆍ해석ㆍ정비 종합 상담 (관련 사례 소개 등 탄력적 운영)

3. 2016년도 하반기 세부 추진 일정

○ 하반기 수요조사 신청 안내 공문 발송 (6.3.)

- 지방자치단체 수요 제출 기간 (~6.17.)

○ 방문 대상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검토 (~6.24.)

○ 방문 대상 지방자치단체 선정 결과 통보 (6.27.)

- 금년도에 선정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도 방문 대상에 우선 반영 검토

○ 방문 시기 및 방법 관련 협의 진행

○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실시

○ 지방자치단체 만족도 조사 실시 (12.)

- 방문 지방자치단체의 만족도 및 애로점을 조사하여 향후 개선방안에 반영

○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평가 (12.), 확대 여부 및 방법 개선 등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