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8347
결재일자	2016.6.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김도영	강남태	서상범	06/09 김태균

제119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19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조례 제‧개정 안 규정 중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가 있다고 보여지는 조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회의개요

개  요

❍ 회의유형 : 서면 심의

❍ 심의기간 : ‘16. 6. 2.(목) ~ ‘16. 6. 7.(화) (※ ‘16.6.1. 관련 자료송부)

❍ 제출방법 : 조례안 규제 심사 의결서 표기 및 스캔 후 이메일 송부

❍ 참석위원 : 총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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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조례‧규칙 심의 안건 2건 (규제조항 3건)

-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심사

-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심사

Ⅱ		회의결과

안 건	심사결과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제20조, 제21조	원안의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	원안의결

안건 1 :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 심사결과 : 조례안 제20조, 제21조 원안의결

‣ 총 11인의 의견제출 중 원안의결 10인, 수정의결1인

‣ 과반 수 이상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 결정함.

❍ 심사조항 : 규제신설조항 2건

- 안 제20조(분양가격 결정시 적정이윤율) : 규제 신설

제   정   안

제20조(분양가격 결정시 적정이윤율) 분양가격 결정시 적정이윤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내로 한다.

1. 자본비용

2. 산업입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

- 안 제21조(건축사업의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율) : 규제 신설

제   정   안

제21조(건축사업의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 제5항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산정시 적정이윤율은  100분의 10 범위내로 한다

❍ 주요 권고내용

- 100분의 10의 수익률 이내로 한도를 정하고, 동시에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익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에서 위임한 수익률을 정하는 조항에 추가로 심의를 통해 그 수익률의 범위를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임.

- 최고한도를 법에 정한 100분의 15 이내로 하고 심의위원회 기능을 두거나, 100분의 10 이내로 최고한도 만을 정하고 심의위원회를 제외함이 합당함.

※ 이상은 개별 위원의 권고내용으로, 해당 안건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원안의결 하였고, 담당 부서에서는 심사내용을 참고하여 향후 절차를 추진

안건 2 :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심사결과 : 조례안 제7조 원안의결

‣ 총 11인의 의견제출 중 원안의결 11인

‣ 과반 수 이상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 결정함.

❍ 심사조항 : 규제신설조항 1건

- 안 제7조(조직) : 규제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조직) 청소년시설의 조직과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을 참고하여 운영단체가 정한다.	제7조(조직) ① 청소년시설의 조직은 별표1과 같이 시설장 밑에 시설운영을 총괄·보좌하는 부장을 두고 업무에 따라 팀을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설의 특수성에 의한 업무 수행 상 조직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청소년시설의 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표2와 같다.

※ 본 안건은 심사위원 전원이 원안의결 동의 함에 따라 위원별 권고내용이 없음.

Ⅲ		행정사항

❍ 조례(안) 심사결과 통보

-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 경제정책과 통보

-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심사결과 청소년담당관 통보

❍ 소요예산 : 900천원

- 심사참석 위원 9명 × 100,000원 = 900천원 (내부위원 제외)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위원별 제119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