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 제출

1. 행정자치전문위원실-1166호(2016.6.3.)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조례개정 사항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발 의 자 : 김문수 의원

○ 개정내용 : 동 조례에 포함된 서울시 교육감 관련 규정 삭제

나.검토의견

서울시 교육청 소관 사무는 교육 관련 별도의 법률과 교육청 소관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바, 상기 조례 중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대한 의무 부과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별도의 의견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선미		결산물품팀장	이정임		재무과장	06/09 서영관
협조자
시행	재무과-278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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