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4170
결재일자	2016.6.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민병혁	문혁	代문혁		06/08 조욱형
협 조

’16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기준

2016. 6.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자치구 의견수렴 (’16.4.19)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기준

체납시세 징수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자치구 재정지원을 통해 ’16년 세입징수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평 가 개 요

○ 평가대상 : 현·지난년도 체납시세 징수 및 정리실적

○ 기    간 : 2016.1.1. ~ 2016.12.31.

○ 평가부문 : 체납시세종합평가, 징수규모평가

○ 지원금액 : 15억원 (’17년 예산 편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상구 수에 따라 총 지원금을 1/N로 균등하게 지급

※ 지원대상구가 20개구인 경우 1개구당 75백만원(15억원/20개구)씩 지급

○ 지원대상

- 체납시세 종합평가 : 목표점수 이상인 자치구

· 체납시세 종합평가 수상구가 12개구 미만  □  12개구 수상

· 체납시세 종합평가 수상구가 17개구 이상  □  17개구 수상

- 징수규모 평가 : 체납시세 종합평가 목표점수 미달 자치구 중 3개구

○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지표별 평가

체납시세 종합평가(100점)	징수규모 평가(100점)
∘지난년도 체납정리실적 (67점) - 세목별 목표달성도(26점) - 세목별 징수율(26점) - 결손실적(15점) ∘지난년도 체납처분 (13점) - 압류재산 공매(5점) - 압류차량 견인(3점) - 번호판 영치(5점) ∘지난년도 체납정리실적 (10점) - 현년도 체납결손실적(10점) ∘행정제재실적 등 (10점) -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지난년도 징수정리실적 (90점) - 징수금액 순위(30점) - 결손금액 순위(30점) - 징수 신장율(30점) ∘행정제재실적 등 (10점) -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Ⅱ		추 진 방 향

○ ’16년도 세입목표(2,252억원) 달성 및 체납시세 규모를 1조원 이하로 낮추기 위한 자치구의 체납징수활동 적극 지원

○ 자치구 의견수렴 확대 및 직원 보상 강화로 사기진작 도모

Ⅲ		’16년 주요 개선사항

○ 평가방법을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하여 객관성 확보

- 자치구간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여 업무부담을 줄이고,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

	주 요 내 용
‣목표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치구 모두 수상 ‣목표점수를 초과한 자치구에 지원금을 1/N로 균등하게 지급 ※ 다만, 100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자치구에 지급 ‣수상구가 지나치게 적거나 많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체납시세 종합평가 수상구가 12개구 미만 □ 최소 12개구 수상 · 체납시세 종합평가 수상구가 17개구 이상 □ 최대 17개구 수상

○ 수상구 명칭을 최우수구·우수구·장려구로 하지 않고, 목표점수 이상인 모든 자치구에 ‘시·자치구 공동 협력사업 우수구’ 명칭으로 시상

○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를 당초 상·하반기 평가에서 연 1회 평가

- ’15년도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 ’15.7.1. ~ ’15.12.31.

- ’15년도 하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 ’14.11.1. ~ ’15.6.30.

○ 담세력 있는 고액체납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조세정의 실현 및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동산압류 및 출국금지 실적을 평가에 반영

Ⅳ		’16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기준

➀ 체납시세 종합평가 기준

- ’16년 목표점수 :   91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법

비고

계

100점 (공통항목 10점 포함)

□ 지난년도

체납정리

실적

(67점)

① 세목별 목표 달성도

▸취득세(6점), 지방소득세(6점), 재산세(3점), 자동차세(6점), 재산세특례분(3점), 기타세목(2점)

※지방교육세는 제외. 이하 모든 평가기준에서 평가지표별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교육세는 제외

26점

- 목표 달성시 각 항목 점수 획득

·목표대비 2.5% 미달시 0.15~0.10점씩 차감

·6점 항목인 경우 : 목표대비 2.5% 마다 0.15차감

(최고 6점, 최저 3점)

·3점 항목인 경우 : 목표대비 2.5% 마다 0.10차감

(최고 3점, 최저 1점)

·2점 항목인 경우 : 목표대비 2.5% 마다 0.10차감

(최고 2점, 최저 0점)

ex) 자동차세 평가(6점)

·100이상            : 6점

·100미만 ~ 97.5이상 : 5.85점

·97.5미만 ~ 95.0이상 : 5.70점

⋮

·52.5미만 ~          : 3.0점

② 세목별 징수율

▸취득세(6점), 지방소득세(6점), 재산세(3점), 자동차세(6점), 재산세특례분(3점), 기타세목(2점)

26점

- 자치구 세목별 평균 징수율보다 ±2%씩 초과(미달)할 때 마다 ±0.15~0.10점 획득(차감).

·6점 항목인 경우 :  ±2%마다 ±0.15차감

(최고 6점, 최저 3점)

·3점 항목인 경우 :  ±2%마다 ±0.10차감

(최고 3점, 최저 1점)

·2점 항목인 경우 :  ±2%마다 ±0.10차감

(최고 2점, 최저 0점)

ex) 자동차세 평가(6점)

·평균 징수율 + 20% : 6점

⋮

·평균 징수율 +  2%  : 4.65점

·평균 징수율 +  0%   : 4.50점

·평균 징수율 + (-2%) : 4.35점

⋮

·평균 징수율 + (-20%) : 3.0점

③ 결손실적

▸세목구분없이 평가(지방교육세포함)

※결손이후 결손취소하여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경우 실적 제외

15점

- 목표 달성시 각 항목 점수 획득

·목표대비 2.5% 미달시 0.2점씩 차감

(최고 15점, 최저 11점)

ex) 결손 목표달성도 (15점)

·100이상            : 15점

·100미만 ~ 97.5이상 : 14.8점

·97.5미만 ~ 95.0이상 : 14.6점

⋮

·52.5미만 ~          : 11.0점

□지난년도

체납처분

(13점)

① 압류재산 공매

▸부동산 공매(2.5점)

▸차량 공매(2.5점)

5점

- 목표 달성시 각 항목 점수 획득

·목표대비 미달시 0.1점씩 차감

(최고 5점, 최저 0점)

ex) 부동산 공매 (각 구별 목표 25건)

·25건              : 2.5점

·24건             : 2.4점

⋮

·1건               : 0.1점

·0건               : 0.0점

ex) 자동차 공매 (각 구별 목표 56건)

·56건              : 2.5점

·54건             : 2.4점

⋮

·8건               : 0.1점

·7건이하           : 0.0점

② 압류차량 강제견인 실적

3점

- 목표 달성시 각 항목 점수 획득

·목표대비 2.5% 미달시 0.1점씩 차감

(최고 3점, 최저 1점)

ex) 강제견인 (3점)

·100이상            : 3점

·100미만 ~ 97.5이상 : 2.9점

·97.5미만 ~ 95.0이상 : 2.8점

⋮

·52.5미만 ~          : 1.0점

③ 번호판영치

5점

- 목표 달성시 각 항목 점수 획득

·목표대비 2.5% 미달시 0.2점씩 차감

(최고 5점, 최저 1점)

ex) 번호판 평가(5점)

·100이상            : 5점

·100미만 ~ 97.5이상 : 4.8점

·97.5미만 ~ 95.0이상 : 4.6점

⋮

·52.5미만 ~          : 1.0점

□ 현년도

체납정리

실적

(10점)

② 현년도 체납 결손실적

※결손이후 결손취소하여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경우 실적 제외

10점

- 목표 달성시 각 항목 점수 획득

·목표대비 2.5% 미달시 0.2점씩 차감

(최고 10점, 최저 6점)

ex) 결손 목표달성도 (10점)

·100이상            : 10점

·100미만 ~ 97.5이상 : 9.8점

·97.5미만 ~ 95.0이상 : 9.6점

⋮

·52.5미만 ~          : 6.0점

➁ 체납시세 징수규모 평가 기준

- 체납시세 종합평가 목표 점수를 미달한 자치구 중 징수규모 평가(3개구)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법	비고
계		100점 (공통항목 10점 포함)
지난년도 징수실적 (90점)	① 징수금액 순위	30점	- 배점 = [(최고구징수액–해당구징수액)×A] A=배점의30%÷(최고구징수액-최저구징수액)
	② 결손금액 순위	30점	- 배점 = [(최고구결손액–해당구결손액)×A] A=배점의30%÷(최고구결손액-최저구결손액)
	③ 징수금액 신장율	30점	- 배점 = [(최고구신장율–해당구신장율)×A] A=배점의30%÷(최고구신장율-최저구신장율) ※ 신장율은 최근5년 중 최고.최저 제외 3년 평균 대비평가 ※ 2016년 징수액 중 2016.1월~2월 동안 징수한 2015년 과세분은 징수액에서 제외하여 평가

➂ 각 평가별 공통사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개선의견	비고
계		10
행정제재	① 신용정보등록 ※ 제외대상 : 분납, 불복청구진행중, 체납처분유예, 천재지변, 징수유예, 법인청산, 개인사망	2점	- 등록율 90%이상일 경우 각 항목 점수 획득 ·등록율 90%에서 5% 미달시 0.1점씩 차감 (최고 2점, 최저 0.1점) ※ 등록율 = 등록자수 ÷ 세무종합 등록대상자
	② 관허사업제한요구 ※ 제외대상 : 분납, 불복청구진행중, 체납처분유예, 천재지변, 징수유예, 법인청산, 개인사망	2점	- 요구율 90%이상일 경우 각 항목 점수 획득 ·요구율 90%에서 5% 미달시 0.1점씩 차감 (최고 2점, 최저 0.1점) ※ 요구율 = 자치구요구자 ÷ 세무종합 요구대상 ※ 요구자 현황은 자치구에서 공문으로 보고
	③ 명단공개 ※ 제외대상 : 분납, 불복청구진행중, 체납처분유예, 천재지변, 징수유예, 법인청산, 개인사망	2점	-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한 경우 2점. · 명단공개 대상자임에도 심의를 하지 않았거나, 심의 후 명단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1점.
	④ 시구협력 등	3점	- 체납차량 시구 합동단속 : 1점 · 1회당 0.5점, 미참여 0점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 1점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건당 0.2점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출장복명과 현장 동산 압류 사진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 - 출국금지 건당 0.25점(1점 만점)
	⑤ 수범사례	1점	- 수범사례 : 건당 0.5점
	⑥ 업무처리 부적정 감점	-10점	번호판영치 실적 부당입력 : -3점내 부당 재산공매 : -2점 내 부당 결손 : -2점 내 각종 보고기일 미준수(3회 이상) : -1점 체납영세사업자 경제적 재기지원 미이행 : -1점 기타 부당행위 발생시 : -1점내

Ⅴ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 평가지표 자치구 의견 수렴                : ’16. 4월 ~ 5월

○ 평가지표 확정 및 통보                    : ’16. 6월

○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종료일            : ’16. 12. 31.

○ 징수실적 자료 발췌 및 점검               : ’17. 2월

○ ’체납시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평가 및 시상  : ’17. 3월

Ⅵ		행정사항

○ 체납시세 징수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 재정보전금 지출시 지원 사기진작에 30% 이상 사용

- 20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자치행정과-854, 2016.1.12.)

○ 평가기준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자치구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첨부 : ’16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기준 세부평가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