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8802
결재일자	2016.6.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정성중	이창희	신종우		06/08 최영훈
협 조

-2017년 정보화사업 유지관리 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계획

2016. 6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심사개요	1
Ⅱ.	추진현황 및‘17년 주요 준수 사항	2
Ⅲ.	유지관리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절차	3~9
Ⅳ.	추진일정	9
Ⅴ.	기타사항	9
Ⅵ.	행정사항	10

- 2017년 정보화사업 유지관리 분야 -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계획

2017년 서울시 예산편성계획에 앞서 정보화사업 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예산타당성 심사를 우선 실시하여,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심사개요

추진근거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추진방향

유지관리 분야와 신규 분야의 분리를 통한 심사역량의 집중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등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예산타당성 심의

심사대상

대상사업 : 서울시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자원(HW,상용SW,응용SW)에 대한 유지관리․운영 분야

유지관리 : 제도, 양식, 절차,조직 등 업무처리절차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의 변경, 하드웨어나 OS, 네트워크 등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경, 보다 좋은 알고리즘으로의 수정 또는 기능상의 보완, 그리고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변경 등이 용이하게 하는 등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출처: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운    영 :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기능변경을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모니터링,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출처: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 검토제외 :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PC,프린터,복합기 등)의 단순 유지관리와 사용료, 이용료, 수수료 등 비정보화 부문

- 응용SW(개발된 시스템)의 단순기능개선 외의 추가서비스 개발,재개발, 기능고도화, 구매 등은 신규사업으로 심사(※ 별도 세부계획 시행)

대상기관 : 본청 및 사업소

※ 시 주관부서를 통해 사업비가 교부되는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 포함

심사내용

정보자원에 대한 유지관리비 편성의 타당성 및 예산의 적정성 등

심사기간

유지관리 분야 : 2016.6.10. ~ 7.29.

※ 신규분야 : 2016.7~8월 실시 예정(※ 별도 세부계획 시행)

Ⅱ		추진현황 및 ‘17년 주요 준수사항

최근 5년간 유지관리 분야 심사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심사요구		조정·승인		증감액 (A-B)	불승인 유지관리 분야 심사 불승인(추진보류) 사유 : 하자보증기간(`15년), 폐기예정 및 자체 유지관리(`13년)
	건수	요구액(A)	건수	승인액(B)		건수	금액
2016	272	51,241	272	48,621	△2,620	-	-
2015	250	52,048	249	43,783	△8,265	1	20
2014	241	42,367	241	38,821	△3,546	-	-
2013	223	39,072	221	35,378	△3,694	2	14
2012	196	37,143	194	31,249	△5,894	2	46

예산타당성 심사시 주요 준수사항

EA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자원에 대해서만 유지관리 예산 심사

- EA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된 정보자원에 대해서만 유지관리 예산 심사 실시

※ 정보자원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EA관리시스템에 정보자원을 등록 및 현행화,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을 우선 실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을 통한 유지관리 타당성 검증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관리지침」(행정자치부 고시)에 의한 정보시스템(응용SW) 운영 성과 측정을 통한 정보시스템별 운영 타당성 검증

- 운영 성과 측정 결과 ‘유지’이상의 결과 도출시 유지관리비 등 편성 인정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이행평가 결과를 통한 사업 적정성 검토

-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이행평가 준수로 정보화사업의 환류 프로세스 정립과 평가결과에 대한 사업 적정성을 검토

- 대상 : 2015년 추진된 정보화사업의 내용이 2017년 유지관리 분야 정보화 예산 내역에 포함된 경우

Ⅲ		예산타당성 심사절차

요청단계 : 사업부서

유지관리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신청) 절차

1단계 : 대상 식별 및 운영 타당성 확인

① 유지관리 대상 식별 및 정보확인

— 응용SW, 상용SW, HW 등 유지관리 대상(정보자원)의 EA등재여부 확인

— 미등록 또는 수정대상 정보는 반드시 등록(수정등록) 필요

— 식별된 유지관리 대상(응용SW, 상용SW, HW 등)의 정보 검토

— 규격, 도입가, 도입(개발)년도, 하자보증 기간, 설치장소 등 기본정보

— 시스템 운영목적, 그간 예산투입 현황, 전년도 예산액 등 운영이력 등

※ EAMS 정보조회 및 정보등록(수정) 방법(붙임1 참조)

⇨ 유지관리비 등 책정 대상의 정보자산 등재여부 확인

⇨ 산출내역서 작성 시 EA관리시스템 등록 명칭 기재

② 정보화사업 추진 적정성 및 정보시스템 운영 타당성 확인

— 유지관리분야 정보화 사업 추진 적정성 검토

․ 2015년 추진된 정보화사업의 내용이 2017년 유지관리 분야 정보화사업 예산 내역에 포함된 경우(※ 심사 요청시 해당 결과자료 제출)

․ 2015년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이행평가 결과을 통한 추진 적정성 검토

— 정보시스템 운영 타당성 확인

․ 구축(개통) 후 4년 이상 경과된 시스템(응용SW)

․ 최근 4년 이내 전면 재구축된 시스템의 경우, 재구축 년도를 구축 년도로 간주 (※ 심사 요청시 해당 증명자료 제출)

․ 운영성과 측정 결과 ‘유지’ 이상의 결과 도출 시에만 유지관리비 등 편성

⇨ 유지관리 대상별 세부사항 자가점검 기회 부여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산출내역서 작성 시 활용

⇨ 현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증

⇨ 자가측정을 통해 해당 시스템 운영 시 보완방향 점검기회 부여

※ 기 시행된 2016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시행 안내(정보기획담당관-5818 2016.4.14.) 참조

2단계 : 산출내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① 산출내역서 작성

— 정보자원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 예산 산정 준용 기준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가이드(한국SW산업협회 2016년 개정본)

․ ‘16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우선 적용(6월 중 예산담당관 배포예정)

— 유지관리 대상 유형별 유지관리비 산정기준

․ 응용SW : 규모 재산정(기능점수) 후 유지관리 요율 적용

․ 상용SW : 유지관리 등급측정 및 도입가 기준 유지관리 요율 적용

․ H   W  : 도입가 기준 유지관리 요율 적용

․ 운영비  :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적용

․ 직접경비 등 기타경비  : 기타경비 유형에 따른 산출방식 적용

※ 유지관리 대상 유형별 유지관리비등 세부 산정기준

— 예산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기존의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유의

․ 유지관리비가 최초로 편성되는 경우(하자보증기간 종료 등) 구축(구입)내역 증빙자료 확보 필수(검수조서, 납품(산출)내역서 등)

․ 하자보증기간 중 유지관리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

․ 데이터센터에서 총괄 관리하는 장비는 데이터센터에서 심사요청

․ 데이터센터 운영 장비 중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장비는 사업부서 예산 으로 산정(※데이터센터 사전문의 필요)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유형별 산출기준을 준수하고, 반드시 지정된 산출내역서 서식 활용

․ 산출내역서 금액은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사업 계획서의 소요예산도 동일하여야 함

[붙임4]유지관리 대상 유형별 산출내역서 지정서식

②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개요, 업무현황, 사업추진 계획(사업내용),소요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정보시스템(응용SW)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결과(※ 측정 대상 해당 시)

․ 운영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향후 운영 방향(이용 활성화 방안 등)

․ 시스템별 운영목적을 고려한 정량적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등 설정

성과지표 설정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의 측정 지표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시스템 고유의 운영목적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연차별 비교를 위하여 가능한 변경되지 않는 지표로 설정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커뮤니티 > 자료실 참조 : 서울시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정의서 및 활용‘ (성과지표 예시) 참조

3단계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

① 예산타당성 심사 > ‘기본계획 등록’

— 사업개요 및 사업계획서 등록 (※ 성과지표 등록 필수)

② 예산타당성 심사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등록

— 산출내역서 등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자료 등록 후 심사요청 처리

③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다운로드 저장

— 등록정보에 의하여 자동 생성된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엑셀파일)’ 다운로드

[붙임5]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예산타당성 심사 신청등록 방법

4단계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공문 시행

①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자료 포함 공문 시행

— 공문 시행 시 제출자료

제 출 자 료	비 고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다운로드)
사업계획서	(결재必)
해당분야별 산출내역서 (유지관리대상 목록 총괄표 포함)	(지정서식 적용)
유지관리 증빙서류
․공통 : 도입 및 구축 증빙서류 ※ 검수일, 가격포함	(첫 유지관리 예산 편성 시 필수)
․정보화사업 : 추진절차 이행평가 결과(결과 화면 캡쳐) 제출 ※ 해당사업에 한함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내 사업평가에서 15년 해당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제출
․응용SW : 운영성과측정결과(결과 화면 캡쳐) ※ 해당시스템에 한함	※ 최근 전면재개발한 경우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시장조사 산출의 경우 견적서	(비교견적 3부)

예산타당성 심사단계 : 정보기획관

유지관리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절차

1단계 : 예산타당성 예비심사

① 제출서류 목록(공문) 및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여부 점검

② 유지관리 대상 자원 확인(EA관리시스템 등록여부 확인)

③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이행 여부 확인(※해당 응용SW에 한함)

④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이행평가 확인(※해당 정보화사업에 한함)

⇨ 예비심사 결과 불충분한 심사자료는 보완 요청

⇨‘신규분야’예산타당성 심사를 신청한 경우 ‘신규분야 심사’시기에 진행

2단계 : 예산타당성 심사

① 유지관리 대상 및 기간 산정의 타당성 검토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결과 확인을 통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검토

— 상용SW,  HW의 경우 ‘응용SW’의 운영타당성결과를 참조하여 타당성 결정

— 유지관리 기간의 적합성(하자보증기간, 기존 계약기간 등) 검토

② 산출내역서 상세검토를 통한 예산규모의 적정성 심사

— 응용SW : 재산정 규모(기능점수), 유지관리 난이도 및 요율 등의 적합여부

— 상용SW :  도입비용, 유지관리 등급측정 결과의 적합여부

— H   W  :  도입비용, 전년대비 증감여부

— 운영비  : 운영비 편성의 필요성, 투입인력의 적합여부

— 기타경비 : 기타경비 편성의 필요성, 시장조사의 적합성

※ 상용SW, HW의 경우 제출된 각 사업의 산출 내역 간 비교를 통한 동일(유사)자원에 대한 유지관리비 편차 점검

③ (필요시) 정보기획관 내 전문 분야별 기술검토 병행 실시

정보기획관 소관 전문분야별 기술검토 :  웹페이지, 모바일 앱 외의 전문분야 기술검토는  ‘신규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시  중점 실시예정이며, 유지관리 사업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 정보기획관 부서 소관 전문 분야별 기술표준 적용, 상호 중복성, 유의사항 등 기술 검토 실시

— 부서별 기술검토 분야

․ 정보기획담당관 : 웹사이트,IoT,모바일(웹/앱),통합개발센터 입주 등

․ 통계데이터담당관 : 빅데이터, 데이터개방, DB구축 등

․ 정보시스템담당관 : 행정포털 연계, 메일연계 등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보안, CCTV, 네트워크 등

․ 공간정보담당관 : 공간정보, 유시티 등

․ 데 이 터 센 터 : HW, DBMS 등

— ‘17년 유지관리 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기술 검토 중점사항

․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앱 분야 : 웹로그 데이터(방문자 수, 앱실행횟수 등) 활용

⇨ 서비스 이용도 점검

⇨ 폐기 또는 통폐합 대상(가능) 여부 등 점검

3단계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통보

① 심사결과 통보 : 심사의뢰(사업주관)부서, 예산담당관

— 유지관리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판 정 유 형	판 정 내 용	비 고
적정	사업내용 및 산출규모 원안 인정
조건부 승인	사업내용 또는 산출규모의 일부 조정
재검토	사업내용 또는 산출내역에 대한 보완	보완신청 가능
부적정	사업의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함	추진금지

— 심사반려 통보 대상

․ 유지관리 대상 자원이 EA관리시스템에 미등재 되어 있는 경우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해당 시) 미 이행한 경우

Ⅳ		추진일정

유지관리분야 예산타당성 심사계획 시행	: ‘16.6.10 이내

유지관리분야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자료 접수	: ‘16.6.13~6.30

유지관리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 ‘16.6.30~7.29

유지관리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통보(안)	: ‘16.8.9.이내

※ ‘17년 신규(고도화/재개발 포함) 사업 심사 : '16.7~8월(별도계획 시행)

Ⅴ		기타사항

’17년 예산타당성 심사 관련 전용 게시판 운영

— 예산타당성 심사 관련 지침, 교육자료, 각종 서식 등 게시

— 질의/답변, FAQ 등 사업담당자와의 소통공간 운영

Ⅵ		행정사항

해당 사업부서

유지관리 대상사업 자료작성 및 제출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철저

․ EA정보 등록 확인,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등

—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시 주관주서 경유 후 심사자료 제출

․ 심사자료 작성 및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입력은 투자출연기관 직접 수행

— 산출내역서 작성시 반드시 유지관리 대상 유형별 지정서식 사용

정보기획관

예산타당성 기술검토 부서

— 소관 전문분야 기술검토 사항 검토협조

※ 특히 웹페이지 분야, 모바일 웹/앱 분야의 경우 서비스별 활용도 검토 실시

예산담당관

정보화사업 분야 예산편성 심사 시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반영

붙임 :	1. EAMS 유지관리 대상 조회 및 정보등록(수정) 방법 1부.

2.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 및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이행평가 결과 제출방법 1부.

3. 유지관리 대상 유형별 유지관리비 등 세부 산정기준 1부.

4. 유지관리 대상 유형별 산출내역서 지정서식 각 1부.

5.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예산타당성 심사 신청등록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