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6025
결재일자	2016.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산업정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2016년 문화융합경제과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6.  6.

2016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부서 소관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16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4804, ’16.4.22.)

❍ 조사대상 : 문화융합경제과 소관 시유재산 전체

- 토  지 : 4필지 / 10,765㎡

- 건  물 : 6개동 / 20,008㎡

❍ 조사기간 : ’16.7.1. ~ 8.31.

❍ 주요 조사내용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산별 상황에 맞게 현장조사 실시 및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 추진일정

❍ 자체조사 계획 수립 및 제출            : ’16.6.2.

❍ 실태조사 현장조사 실시 및 후속조치	: ’16.8월중

❍ 실태조사 결과보고	: ’16.9.30.

□ 행정사항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 실태조사 결과 자산관리과 통보

붙 임 1. 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목록(문화융합경제과) 1부

2. 시유재산종합정보불일치재산검색방법 1부

3. 실태조사 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