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1		현행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방법 개선 (건축물미술작품 관련)

□ 현행 규정(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 현행, 건축물(1만㎡)의 신축 또는 증축 시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 또는 일정 비율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 기금 출연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 : Arts Council Korea)가 운용하는 독립된 회계 계좌에 별도 관리되고 있고, 기금 사용 계획은 현재 없음.

※ 문화예술진흥기금 현황(2011. 5. 25 이후)

- 현재, 6,482백만원(86건)으로, 이중 서울시는 834백만원(8건)으로 12.9% 차지함

□ 문제점 및 개정 내용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적립되고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발전으로의 직접적 사용이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방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발전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건의함 (별도의 공공미술 계좌)

※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이하 생략)

□ 관련규정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법령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지역문화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적용요율 개선

□ 현행 규정(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5항에 따른 건축요율 적용에 있어, 서울시에 해당되는 규정은 아래와 같음

1) 연면적 1만㎡이상 〜 2만㎡이하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

하는 금액 적용

2) 연면적 2만㎡ 초과의 건축물

: 연면적 2만㎡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연면적 2만㎡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문제점 및 개정 내용

○ 현재, 설치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대다수는 주변과의 조화 등 전체 공간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기보다 개별적으로 설치되고 있음.

○ 또한, 현 규정은 건축물 미술작품 건축비용의 적용 요율에 있어,  시·도지사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축주에게 적정 공간으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공적 요소에 기여토록 할 재량권이 없음.

○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공공성 강화 및 건축주 희망 시, 시와의 협의를 통한 적정 공간으로의 미술작품 통합 배치 등 미술작품의 예술성·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요율 개정을 건의함

※ 【법령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별표2 개정

구 분		현행 요율		개정 요청 요율
제12조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 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2만㎡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건축주의 미술작품 관리 및 철거 의무조항 신설

□ 현행 규정

○ 현행, 법 및 시행령 규정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관리 및 철거 규정이 부재하고, 또한 처벌 벌칙 조항도 없음

□ 문제점 및 개정 내용

○ 건축주에게 미술 작품에 대한 유지·관리 및 철거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필요함

○ 건축주의 미술작품 설치에 따른 관리 책임을 법 및 시행령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처벌 규정 마련 필요

【법령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 2 및 제42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관리 및 철거 등) ① 건축물 미술작품의 소유자(이하 소유주라고 한다)는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해 선량한 관리책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설치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철거하는 등 소유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42조(과태료) ① 제9조의2 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법령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 개정 및 제38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미술작품의 관리 및 철거 등) 시․도지사는 법 제9조의2 제2항에 의거 미술작품 정기조사 결과 공공성이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의 철거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사항)

【검토 요청사항 (2건)】

1. 기증품 또는 소장품을 의무적 미술작품으로의 설치 인정 여부

□ 현행

○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용도 및 규모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의무 부과하고 있음

○ 현행 법령상에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금액 산정방식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금액 사용의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검토요청 사항

○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위한 작품 용도로 구매 또는 기증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고 있던 미술작품을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설치 희망 시 이를 문화예술진흥법 취지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2. 미술작품 변경 또는 분실의 경우, 작품가격에 대한 검토

□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작품의 훼손이나 분실 등으로 인해 작품변경신청하려 할 경우 변경될 작품의 설치 의무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음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설치금액 사용에 대해 사용승인 조건으로 이미 충족된 상황에서 이후 작품 변경에까지 동일한 금액을 지출해야한다면 이중의 의무부담이 된다는 민원이 제기됨

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미술작품에 대한 입주민 민원으로 인해 철거 후 정기점검 시 지속적인 원상회복조치에 대한 시정지시 받음 동일한 금액으로 작품설치에 어려움 발생(입주민 이해설득 어려움 호소)

○ 작품 훼손 또는 변경 사유 발생시, 원상회복 조치에 의거 작품설치 시 사용한 금액만큼의 작품 설치를 요구고 있어, 현실적이지 못함

(문화체육관광부 민원마당 “묻고답하기” 답변내용)

□ 검토요청

○ 기존 설치된 작품의 훼손 또는 변경 사유 발생시,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는 작품에 대하여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격 및 예술성)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추가로 설치 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까지 기존의 동일 설치금액의    작품 설치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