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브랜드담당관-4672
결재일자	2016.6.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브랜드기획팀장	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이소라	김미령	김동경		06/03 김남호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민관협력담당관		代오창원
	예산1팀장		박정추

서울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

2016. 6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제6207호, ‘16.5.19 공포) 관련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동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Ⅰ		제정 배경

□ 제정 근거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제5조 및 제6조의2에 의한 규칙 위임

- 서울브랜드위원회 및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브랜드위원회 관련(조례 제5조제4항)

-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시민참여단 운영 관련(조례 제6조의2)

-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브랜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정 목적

○ 서울브랜드 민간거버넌스 조직(위원회, 시민참여단) 운영 제도적 기반 마련

○ 서울브랜드위원회 제반 관련 규정으로 위원회 운영 안정성 확보

○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사항 명문화로 시민참여 사업의 추진력 강화

작 성 자	도시브랜드담당관 : 김동경 ☎2133-6185 브랜드기획팀장 : 김미령 ☎6187 담당 : 이소라 ☎6194

Ⅱ		규칙안 주요내용

□ 서울브랜드위원회(안 제2장)

○ 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로 구성

- 위원장·부위원장은 호선, 위촉직 및 당연직(4명이내) 위원으로 구분

○ 위원의 임기 및 해촉사유 등(안 제3조 및 제4조)

-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촉 해제 사유 규정

○ 위원회 회의(안 제6조)

-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TF)회의로 운영

- 정례회의는 격월개최, 임시(TF)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 소집시 개최

○ 분과위원회 운영(안 제7조)

-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 설치 가능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시민참여단(안 제3장)

○ 시민참여단 목적 및 기능(안 제11조 및 제12조)

- 시민이 주도하는 서울브랜드 활용과 확산을 위해 참여단 모집

- 서울브랜드 알리기 · 서울 소개 관련 캠페인, 홍보 기획 및 실행

○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3조부터 제16조)

- 활동주제 또는 분야에 따른 분과 운영, 활동 관련 경비지원 및 포상

Ⅲ		추진 일정(안)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등 관련 심사 : ~ 6.7

○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0일) : 6.9 ~ 6.29

○ 시행규칙 제정(안) 법제심사 의뢰 : 6.29

○ 시행규칙 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7.1

○ 시행규칙 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심사 : 7.8

○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7.22(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