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7857
결재일자	2016.6.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서미연	이태호	이철해		06/01 권기욱
협 조

'16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

『집중강우시 폐수 불법배출행위 근절위한』

’16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

2016. 6.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집중강우시 폐수 불법배출행위 근절위한』

’16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

장마철·하절기 집중강우시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녹조예방 등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추진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장마철·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 등 우려

○ 집중호우시에는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높음

- 매립, 공공처리시설 등 침수피해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개연성 상존

□ 집중호우 시기 전․후 사전홍보․계도,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등을 통한 녹조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에 예방

2		추진방향

□ 특별감시· 단속계획 사전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 집중호우시 단속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행위 감시철저

□ 시민감시단과 함께 오염 취약․우려시설 순찰 강화

□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

3		세부추진계획

	〈 하절기 집중호우에 따라 단계별 대응 〉
◆ 1단계(6.7～6.30) : 사전홍보 및 계도 ◆ 2단계(7.4～7.29) : 집중감시․단속, 민관 합동 순찰 강화 ◆ 3단계(8.1~8.12) : 방지시설 복구 및 기술지원 ※ 열대성 기후변화로 인한 우기 예측이 곤란하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

1단계 : 사전홍보 및 계도

□ 대 상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전체

○ 수질․대기․폐기물․유독물․환경기초시설 등

□ 기 간 : ’16.6.7(화) ～ 6.30(목)

□ 주요추진사항

○ 특별감시․단속계획을 홈페이지, 지역신문, TV 등 언론을 통한 홍보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대표자․환경 관리인 간담회 실시 등 사전계도

- 공공처리시설 등 집중점검 대상시설은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수립 안내

2단계 : 집중 감시․단속 및 민․관 합동순찰 강화

□ 집중호우시 폐수불법행위 근절위한 특별감시․단속

○ 단속반 편성 : 2인1조 1개반(자치구별)

○ 단속기간 : ’16.7.4(월) ～ 7.29(금)

○ 단속대상 : 자치구별 중점 단속대상 및 지역 선정

- 폐수배출업소 밀집․취약지역 및 중점관리업소

- 염색·인쇄·도금·금속·연마 등 취약업종 사업장

-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상수원 수계 등 상수원보호지역, 오염물질 배출업소 주변하천

․폐수위탁업소 등 오염물질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 주요추진사항

- 중점단속대상 시설에 대한 자치구별 자체 감시․단속 강화

-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취약시기 단속강화

- 최종방류구, 공장주변 우수로 등 확인철저

○ 결과조치

-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중조치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은 구속수사 등 강력 대처

- 단속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하여 경각심 고취

□ 시·자치구간 특별합동단속 실시

○ 단속반 편성 : 시․자치구간 교차점검

○ 단속일정 : ’16. 7월 중

○ 단속대상 : 추후 계획 통보 예정

○ 중점단속사항

- 방지시설 미가동,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 용수사용량, 폐수발생량, 처리량(위탁량) 등 적정여부 확인

- 희석처리 등 방지시설 관련 불법행위 집중 확인

□ 시민감시단과 함께 오염취약․우려시설 순찰 강화

○ 순찰반 편성 : 시민자율환경감시단(2) 및 공무원(1)

○ 대 상 : 인근하천, 오염취약․우려시설

○ 기 간 : ’16. 7 ~ 8월

○ 추진방법

- 상수원수계, 공단주변 하천 등 중점감시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집중호우시 수질오염사고 대비 하천감시 철저

- 하절기 시민감시단 상시감시체계 편성 및 운영

3단계 :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인력활용, 피해업체 기술지원 추가 실시

- 「’1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기술지원 계획」참고(물재생시설과-3523)

○ 갈수기 시 오·우수 관리 등의 준설을 통한 비점오염 저감

4		행정사항

□ 서울시

○ 시·자치구간 특별합동단속 추진 : ’16. 7월 중

□ 자치구

○ 자체실정에 맞는 특별감시․단속계획 수립․제출 : ’16.6.24(금)

○ 하절기 특별단속 실적 제출 : ’16.8.19(금)

덧붙임  1. 환경오염 신고․상담요령 안내(예시)

2. 하절기 집중강우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계획(서식)

3. 하절기 집중강우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실적(서식)

[붙임 1]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예시)

□ 개  요

◦ 시 및 자치구에 환경오염 신고 창구 주․야간 운영

□ 환경오염 등 신고접수창구(환경신문고) 안내

◦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

□ 환경오염 관련 상담․의견 등 접수안내

◦ 접수대상

- 기업체의 배출(방지)시설 운영․지원 관련 상담

-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방안 등 의견

- 기타 환경오염 신고 등에 따른 불편사항 등

◦ 이용방법

- 시 및 각 자치구의 신고․상담실 전화이용

	《환경오염신고 요령》
◇ 신고방법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하였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가능한 자세히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불법현장 사진촬영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 -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악취 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등 ◦ 지급금액 - 최저 3만원, 최고 300만원(사안에 따라 차등 지급) ※ 포상금지급 대상 및 금액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작성 배포

『환경오염행위 관련』서울시 및 자치구 상담전화
기관명	신고․상담실 전화번호		기관명	신고․상담실 전화번호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환경부	(044)201-6167	(044)201-7440	서대문	02)330-8796	02)330-1300
서울시	120	120	마 포	02)3153-9262	02)3153-8100
종 로	02)2148-2452	02)2148-1111	양 천	02)2620-4855	02)2620-3000
중 구	02)3396-5612	02)3396-4000	강 서	02)2600-4016	02)2600-6300
용 산	02)2199-7664	02)2199-6300	구 로	02)860-2371	02)860-2330
성 동	02)2286-5496	02)2286-5114	금 천	02)2627-1515	02)2627-2300
광 진	02)450-7805	02)450-1330	영등포	02)2670-3469	02)2670-3000
동대문	02)2127-4637	02)2127-4000	동 작	02)820-1370	02)820-1114
중 랑	02)2094-2432	02)2094-2094	관 악	02)879-6271	02)879-6000
성 북	02)920-3620	02)920-3300	서 초	02)2155-6463	02)2155-6100
강 북	02)901-6746	02)901-6112	강 남	02)3423-6212	02)3423-6000
도 봉	02)2091-3235	02)2091-2091	송 파	02)2147-3269	02)2147-2200
노 원	02)2116-3210	02)2116-3000	강 동	02)3425-5924	02)3425-5000
은 평	02)351-7623	02)351-8000

[붙임 2]

- 집중강우시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 근절 -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계획

〔2016.6.24.(금)까지 제출〕

기관별	단속반 편성		분야별 지도․단속 대상시설(개소)							순찰 지역 (개소)	비고
	단속 반수	단속 인원수	계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	환경 기초시설	기타
계
○ ○ 구 ○ ○ 구 ○ ○ 구

[붙임 3]

- 집중강우시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 근절 -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실적

〔2016. 8. 19(금)까지 제출〕

□ 하천 등 순찰활동 실적

◦ 2인 --조로 총 --개조 --명(연인원 --개조 --명)을 투입

- 하천 등   개소 순찰(일일 평균)

- 순찰결과 특이사항 발견여부 및 조치내용 기재(6하원칙에 따라 기재)

□ 배출업소 단속실적

◦ 2인 --조로 총 --개조 --명(연인원 --개조 --명)을 투입

- 배출업소 단속

단속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반율 %)	위반내용					고발 건수	채수 건수
		기준 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미신고)	폐기물부적정 보관․처리	기타

※ 1개 업소가 다수의 위반건수로 적발된 경우, 그 중 비중이 큰 분야(벌칙이 무거운 순으로) 하나를 기재

□ 주요위반사례

◦ 무단방류 등 주요 적발사례가 있는 경우 6하 원칙에 의거 모두 작성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위반내역 (위반법규조문)	적용벌칙 (적용법규조문)

※ 보도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적발사례 작성기준에 의거 상세히 작성

□ 기  타

◦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업소수 :     개소

◦ 특별단속계획 등 홍보실적 : 보도자료 배포 ○회

◦ 환경오염 신고건수 : ○○건

◦ 환경오염 예방관련 상담건수 : ○○건

◦ 기술지원 실적 : ○○건(총○○명 기술인력 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