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정감사(국토교통위) 시정 및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비고
서울 특별시 (서울혁신 기획관)	15-4. 서울시 산하 각종 위원회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	< 조치실적 >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개정(’15.7) - 중복위촉(최대3개), 장기연임(6년) 제한 도입 - 다양한 민간전문가 확보 및 여성(위촉직의 40% 이상)·장애인(위원회별 최소1명) 위원 참여 확대 * 국가인재DB(인사혁신처), 여성인재DB(여가부) 활용 < 향후 추진계획 > ○ 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16.7.) - 중복위촉(최대3개), 장기연임(6년) 제한 규정 신설 - 위촉해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6.7 완료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