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 지침

도 봉 소 방 서

2016년 성희롱 등 폭력 예방지침

즐겁고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 계획임.

※ 폭력의 범위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Ⅰ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류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Ⅱ		추진방향

○ 성희롱 등 폭력에 대한 고충사건의 기관장 책임제 운영으로 초기대응 및

사후관리

○ 성희롱 등 폭력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적용

○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 및 교육 이수율 100% 추진

○ 전문기관 가해자 교정프로그램·피해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 상시예방체계 구축 및 잘못된 조직문화와 인식개선

Ⅲ		예방교육 실시

운영방식

○ 4개 분야 통합교육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 각 부서에서는 매 분기 자체 교육 실시 후 행정팀으로 보고

- 매 분기 종료후 5일 이내

○ 신규 채용직원 대상 교육 : 신규채용자 적응 교육시 교육과정에 포함

교육시간

○ 실시횟수 : 연 2회 이상

○ 연간 의무시간 : 4시간 이상 (1회당 2시간 이상)

예    산

○ 예산과목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 강사료 : 서울소방학교 강사료 지급 기준 참조

세부실시 방법

○ 계획수립

- 통합교육의 필요성, 교육내용, 시간, 강사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 실시

- 전문강사와 ‘강의 계획서’ 및 평가방법 등을 사전협의하여 실시

○ 교육방법

- 성평등 관점에서 총론 교육을 실시하고, 각 폭력의 특수성을

살린 각론 교육은 세부 내용을 3단계로 구성 탄력적으로 실시

① 기본 (법령 등 필수사항)

② 핵심 (작위, 부작위 행위 요점 등)

③ 주요내용 (전반적 인식과 이해를 돕는 내용)

- 통합교육을 ‘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해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잔여교육은 시청각, 사이버, 내부직원 교육 등으로 실시가능

- 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은 개별교육에서 전문강사교육으로 인정

- 1회당 최소 시간 편성 기준

구분	최소시간 (이상)	비고
공통영역	40분	성평등 관점에서 총론 교육
성희롱	20분
성매매	20분
성폭력	20분
가정폭력	20분	아동학대·부모교육 등 관련내용 포함
계	120분

○ 강사 선택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등록된 분야별 또는 통합교육 전문강사 명단 활용

- 통합교육의 경우 성평등 관점에서 교육할 수 있는 강사 선택

- 단, 일정협의가 어렵거나 교육비 예산이 부족한 경우등에는 상기에 준하는

전문강사를 별도로 선택가능

○ 교육결과 평가

- 붙임 배점표에 의거 평가하여 부진기관 기준 이상 달성해야 함

- 부진기관 면제 기준점 : 각 분야별 70점 이상

Ⅳ		성희롱 방지조치

고충상담창구 운영

○ 고충전담창구 설치장소 : 소방행정과장실

○ 상담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 등

○ 성희롱 고충상담원 : 4명(남2, 여2)

- 소방위 장충식, 소방교 이창직, 소방경 진광미, 소방교 이미령

○ 상담방법 : 방문, 전화(3492-5521), 팩스(3492-2119) 등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고충신청서 비치

※ 각 부서별 자체 성희롱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철저

○ 기능 및 업무

- 성희롱 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성희롱 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성희롱 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 등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업무

성희롱고충 신청 등 처리절차

○ 성희롱고충 등의 신청

- 성희롱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관련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 상담 및 조사

-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조사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조사를 의뢰할수 있다.

-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 할 수 있다.

- 조사과정에서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 각 기관, 부서의 장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 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 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은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조사결과의 보고 등

- 고충상담원 등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조사결과를 소방재난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조사의 종결,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 성희롱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는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 법령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성희롱 상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성희롱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및 위원 : 도봉소방서장이 지정

※ 위원회 구성시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성별, 직급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충심의위원에 고충상담원은 포함할 수 없음

- 위원 중 일부는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이 가능하다

○ 임  기 : 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하는 기간

○ 위원회 운영

-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구성․소집되며 상정된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한 자문을 한다.

-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Ⅴ		홍보 강화

목  적

○ 성희롱 없는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물 배포를 통한

성희롱의 사전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조치 절차 등에 대한 홍보 강화

홍보방법

○ 기관홈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통한 사이버 홍보

○ 여성부에서 제작 발간한 성희롱 예방관련 게시용 및 비치용 홍보물 배포

Ⅵ		추진실태 점검

대상부서 : 각 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 반기별 1회 이상 실시(6월, 11월)

점검방법 : 서면보고

점검사항 : 성희롱등 폭력예방교육 추진실태 점검

붙임 : 1. 폭력 예방 분야별 배점표 각 1부.

2. 도봉소방서 성희롱 예방지침 1부.

3.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1부.

4. 2016년 서울소방학교 강사료 지급기준 1부.

5. 도봉소방서 교육만족도 조사 서식 1부.

6.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별도첨부) 1부.  끝.

붙임 1

□ 2016년 ｢성희롱 방지조치 배점표｣

유형	평가항목		2016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기본계획(10)		10	기본계획 미수립 (0)
				기본계획 수립 (5)
				예산반영 (+2)
				기관장 결재 (+3)
교육 실시 (70)	교육참여 (33)	기관장 참석	5	미이수 (0)
				이수 (5, 8) *(고위직이 없는 경우 8점)
		고위직 참석	3	50~70% 미만 (1)
				70~90% 미만 (2)
				90% 이상 (3)
		직원이수율	25	50% 미만 부진기관
				50~60% 미만 (15)
				60~70% 미만 (18)
				70~80% 미만 (20)
				80~90% 미만 (23)
				90% 이상 (25)
	교육방법(30)		30	① (집합)내부직원강의 (10) ② 시청각교육(집합) (10)
				① 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15) ② 내부직원(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 강의 (15)
				(집합)일반강사 교육 (20)
				(집합)전문강사 교육 (30)
	교육횟수(5)		5	1회 (3)
				2회 (4)
				3회 이상 (5)
	만족도조사(2)		2	실시 (2)
방지 조치 (20)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5)		5	미수립 (0)
				수립 (3)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5호 모두 반영 (+2)
	고충상담 창구 및 고충상담원 지정(5)		5	고충상담 창구 설치 (2)
				고충상담원 1인 또는 특정 성만 2인 (+2)
				고충상담원 남녀 각1인 이상 (+3)
	고충상담원 전문교육(5)		5	전원 미이수 (0)
				고충상담원 중 50% 이하 이수 (2)
				고충상담원 중 50% 초과 이수 (3)
				금년내 1인 이상 이수 (+2)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5)		5	구성 (2)
				외부전문가 위촉 시 (+1)
				징계위원회에 고충심의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참여 (+2)
가‧ 감점 (10)	① 신규자 교육 ② 비정규직 교육		4 (각 2점)	50% 미만(0)
				50~70% 미만 (1)
				70% 이상 (2)
	추천 교재 사용		2	사용 (2)
	교육홍보자료제작		2	자체제작 (2)
	소속·산하기관점검		2	점검 실시 (2)
	우수사례 제출		2	제출 (2) *(소속·산하기관이 없는 경우 4점)
	감점		-2점	2월말이후 제출
합계			100점(가감점 110점)*

* 부진기관 기준 : 합계 70점 미만, A유형(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직원이수율이 50% 미만일 때

□ 2016년 ｢성매매 예방교육 배점표｣

유형	평가항목		2016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성매매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10	기본계획 미수립 (0)
				기본계획 수립 (5)
				예산반영 (+2)
				기관장 결재 (+3)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43)	기관장 참석	5	미이수 (0)
				이수 (5) *(고위직이 없는 경우 8점)
		고위직 참석	3	50~70% 미만 (1)
				70~90% 미만 (2)
				90% 이상 (3)
		직원이수율	35	50% 미만 부진기관
				50~60% 미만 (15)
				60~70% 미만 (20)
				70~80% 미만 (25)
				80~90% 미만 (30)
				90% 이상 (35)
	교육방법(40)	직원	40	①(집합)내부직원강의 (10) ②(집합)시청각교육 (10)
				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20)
				(집합)일반강사 교육 (30)
				(집합)전문강사 교육 (40)
	교육횟수(5)		5	1회 (3)
				2회 (4)
				3회 이상 (5)
	만족도조사(2)		2	실시 (2)
가‧ 감점 (10)	① 신규자 교육 ② 비정규직 교육		4 (각 2점)	50% 미만 (0)
				50~70% 미만 (1)
				70% 이상 (2)
	학부모 교육(B유형)		2	10% 이상 (2)
	추천 교재 사용		2	사용 (2)
	교육홍보자료제작		2	자체제작 (2)
	소속·산하기관점검		2	점검 실시 (2)
	우수사례 제출		2	제출 (2) *(소속·산하기관이 없는 경우 4점)
	감점		-2점	2월말이후 제출
합계			100점(가감점 110점)

* 부진기관 기준 : 합계 70점 미만, A유형(초등학교 제외)의 경우 직원 이수율 50% 미만 등

□ 2016년 ｢성폭력 예방교육 배점표｣

유형	평가항목		2016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10	기본계획 미수립(0)
				기본계획 수립 (5)
				예산반영 (+2)
				기관장 결재 (+3)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43)	기관장 참석	5	미이수 (0)
				이수 (5) *(고위직이 없는 경우 8점)
		고위직 참석	3	50~70% 미만 (1)
				70~90% 미만 (2)
				90% 이상 (3)
		직원이수율	35	50% 미만 부진기관
				50~60% 미만 (15)
				60~70% 미만 (20)
				70~80% 미만 (25)
				80~90% 미만 (30)
				90% 이상 (35)
	교육방법(40)	직원	40	①(집합)내부직원강의 (10) ②(집합)시청각교육 (10)
				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20)
				(집합)일반강사 교육 (30)
				(집합)전문강사 교육 (40)
	교육횟수(5)		5	1회 (3)
				2회 (4)
				3회 이상 (5)
	만족도조사(2)		2	실시 (2)
가‧ 감점 (10)	① 신규자 교육 ② 비정규직 교육		4 (각 2점)	50% 미만 (0)
				50~70% 미만 (1)
				70% 이상 (2)
	학부모교육(B유형)		2	10% 이상 (2)
	추천 교재 사용		2	사용 (2)
	교육홍보자료제작		2	자체제작 (2)
	소속·산하기관점검		2	점검 실시 (2)
	우수사례 제출		2	제출 (2) *(소속·산하기관이 없는 경우 4점)
	감점		-2점	2월말이후 제출
합계			100점(가감점 110점)

* 부진기관 기준 : 합계 70점 미만, A유형의 경우 직원 이수율 50% 미만 등

□ 2016년 ｢가정폭력 예방교육 배점표｣

유형	평가항목		2016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가정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10	기본계획 미수립 (0)
				기본계획 수립 (5)
				예산반영 (+2)
				기관장 결재 (+3)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43)	기관장 참석	5	미이수 (0)
				이수 (5) *(고위직이 없는 경우 8점)
		고위직 참석	3	50~70% 미만 (1)
				70~90% 미만 (2)
				90% 이상 (3)
		직원이수율	35	50% 미만 부진기관
				50~60% 미만 (15)
				60~70% 미만 (20)
				70~80% 미만 (25)
				80~90% 미만 (30)
				90% 이상 (35)
	교육방법(40)	직원	40	①(집합)내부직원강의 (10) ②(집합)시청각교육 (10)
				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20)
				(집합)일반강사 교육 (30)
				(집합)전문강사 교육 (40)
	교육횟수(5)		5	1회 (3)
				2회 (4)
				3회 이상 (5)
	만족도조사(2)		2	실시 (2)
가‧ 감점 (10)	① 신규자 교육 ② 비정규직 교육		4 (각 2점)	50% 미만 (0)
				50~70% 미만 (1)
				70% 이상 (2)
	학부모 교육(B유형)		2	10% 이상 (2)
	추천 교재 사용		2	사용 (2)
	교육홍보자료제작		2	자체제작 (2)
	소속·산하기관점검		2	점검 실시 (2)
	우수사례 제출		2	제출 (2) *(소속·산하기관이 없는 경우 4점)
	감점		-2점	2월말이후 제출
합계			100점(가감점 110점)

* 부진기관 기준 : 합계 70점 미만, 직원 이수율 50% 미만 등

[붙임 2]

도봉소방서 성희롱예방지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2016.4.8.)에서 정한 사항과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도봉소방서 실정에 맞게 재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도봉소방서의 소속 직원(도봉소방서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제4조(기관장의 책무) 도봉소방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소방행정과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성희롱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제6조(예방교육) ① 각 기관․부서의 장은 성희롱 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1월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각 기관․부서의 장은 신규 채용 직원(임시직, 계약직 포함)의 부서배치에 앞서 당해 직원에 대하여 기관내 성희롱 고충처리절차를 포함한 성희롱 예방지침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 고충의 신청)

제7조(고충 신청) ①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제8조(상담 및 조사)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 과정에서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각 기관․부서의 장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서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서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서장이 지정한 자가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서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서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4월 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붙임 3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16. 3. 11. 국민안전처훈령 제168호

제4조(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빛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기준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제9조(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4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각급 징계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당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 (업무상 위력, 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감봉	감봉-견책
라.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비고 -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해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붙임 4

2016년 서울소방학교 강사료 지급 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국영기업체사장 ◦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사 ◦ 기타 교육운영상 학교장이 필요로 한 경우	400,000	300,000
특별2급	◦ 단과대학장(급) 교수 이상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기타 교육운영상 학교장이 필요로 한 경우	300,000	20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 학위소지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언론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기초지방의회의원 ◦ 3급 이상, 4․5급(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 기타 교육운영상 학교장이 필요로 한 경우	200,000	10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4․5급 공무원 ◦ 기타 교육운영상 학교장이 필요로 한 경우	120,000	80,000
일반3급	◦ 6급 이하 공무원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운영상 학교장이 필요로 한 경우	500,000 이내	500,000 이내

붙임 6

도봉소방서 교육만족도 조사

☞ 기본사항(해당되는 곳에 ✔ 표시 또는 직접 기재)
1. 귀하의 연령은?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⑥70대 이상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오(5점 척도)
내용		①	②	③	④	⑤
3. 교육내용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였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4. 강사의 강의내용이 잘 전달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5. 교육자료(강사PPT, 유인물 등)는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6. 교육이 만족스러웠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7. 예방교육에 보강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8. 귀하는 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안전하다 ② 어느 정도 안전하다 ③ 보통이다 ④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 ⑤ 모름/무응답 9. 귀하는 예방교육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예방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 시스템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