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지침 및 교부조건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총괄 지침 및 교부조건

【총괄 지침】

□ 목    적

○ 국보, 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의 화재 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한 소화․경보․방범설비를 설치하여 재난으로부터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 ․ 전승

○ 문화재의 방범 및 방재로 인한 사고발생시 초동 대응 및 보고 체계 확립

○ 중요문화재 24시간 감시체계를 통하여 문화재 재난예방 및 훼손행위 근절

□ 사업대상

○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및 사적, 중요민속자료, 등록문화재 등

□ 사업구분

○ 자본보조(재난방재시설, 전기시설개선사업, 등록문화재방재시스템, 영상모니터링시스템)

* 착준공자료는 pdf로 제출(별송불가)

○ 경상보조(소방안전관리 용역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 자본보조 사업은 설계검토 대상이며, 경상보조는 설계검토 대상이 아님.

* 설계도서 소방, 방범, 전기 등 별도 작성 제출

□ 사업내용

○ 소화설비 : 방수총, 문화재용옥외호스릴설비, 옥외소화전, 이동식소화설비 등

○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는 별도의 세부지침이 없으며, 문화재 소방설비 설치 가이드라인을 준수

○ 방범설비 : CCTV, 침입센서(적외선감지기 등)

○ 전기시설 : 노후화 및 부적합 전기설비(배선, 배관, 분전반, 등기구, 배선기구 등 전기설비 일체)

○ 용역지원 및 유지관리 : 소방 및 방범설비의 용역지원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등

○ 안전경비원 배치 : 문화재 방재시설 운영·유지관리 및 문화재현장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으로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등

□ 사업 시행 원칙

○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최우선으로 한다.

○ 모든 기구의 배치는 문화재의 보존환경이나 관람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문화재 경내 혹은 주변에 매장된 유구와 기존 시설물에 훼손 및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한다.

○ 기구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기기의 노출을 최소화 한다.

○ 모든 설비는 개별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설비로 하되 문화재 훼손 등을 고려하여 개소, 수량 성능 등을 검토하여 설치한다.

○ 설계승인 신청 시 기 시달한 사전설계 검토조사서(안전기준과-40(2015. 1. 5)호 반드시 작성하여 첨부

【교부 조건】

□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2. 보조금은 교부결정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설계도서 작성 및 사업추진은 우리 청에서 시달한 사업지침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3. 사업 수행시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하자담보책임, 부실공사시의 시정책임 등을 명백히 한 계약이행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도록 함

4.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6.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함

7.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8. 동 교부조건의 내용 및 사업지침 등이 사후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 사업수행시 준수사항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 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 청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 정산시 준수사항

1.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우리 청에서 지정한 기일(보통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청과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함

◦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6.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이월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5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음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8. 보조금 교부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는 경우에도 교부된 보조금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람

【세부 지침】

문화재 방범설비 사업 추진 지침

□ 목    적

○ 국보, 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의 도난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범설비를 설치하여 재난으로부터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 보존

□ 사업대상

○ 국보,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및 사적, 중요민속문화재 등

□ 사업내용

○ 도난 및 화재예방과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한 방범설비(CCTV)에 대한 교체 및 신설

□ 사업시행기준

○ 방범설비의 설치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시공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 재난방지시스템 구축(방범설비) 사업의 설계 승인을 받기 전에 반드시 사전설계 검토회의를 실시하며 설계심의회는 담당공무원, 설계자, 관계전문가, 문화재청 담당자로 구성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한다.

○ 방범설비의 기술적 기준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 카메라의 화소수는 100만 화소 이상, 최저조도 0.01LUX이하, Auto IRIS/Focus, Day&Night, 역광방지 등의 성능을 확보하고 투광기, 조명 등을 설치하여 야간 영상의 시야를 확보하여 최적의 영상을 제공한다.

- 주 통신선로는 광케이블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증설과 이설이 가능하도로 하며, 선로 종단에는 라벨링과 용도별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가 원활하도록 한다.

- 노후설비에 대한 개선 시에는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철거 또는 기능을 보완 후 신규설비와 연계하고 방범설비가 과다 또는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 외부에 설치하는 방범설비는 비인가자의 임의조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설치하며,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전송회선의 절단, 도청, 손상 등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방범설비에 대한 낙뢰(유도뢰)로부터 보호 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방범설비의 구축과 관련하여 무정전전원장치(UPS)와 비상조명을 구매 설치하여 비상전원 및 조명을 확보하여야 한다.

문화재 전기설비 개선 사업 추진 지침

□ 목    적

○ 국보, 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설비의 노후화 및 부적합 부분에 대한 개선을 실시하여 전기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기에 의한 사고로부터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전승

□ 사업대상

○ 국보,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물 및 사적, 중요민속문화재 등

□ 사업내용

○ 당해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 및 부적합 전기설비(배선, 배관, 분전반, 등기구, 배선기구 등 전기설비 일체)에 대한 교체 또는 신설

□ 사업시행기준

○ 전기설비의 설치에 따른 목조문화재의 원형보존과 경관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다음사항을 준하여 전기설비 개선을 하여야 한다.

① 수·변전설비

* 목조문화재에 전기수용을 위해 수용 장소까지 설치하는 수전선로시설, 고압수전의 경우 저압으로 강압하는 변전시설, 저압으로 강압된 전기를 목조문화재를 비롯한 동일 전기수용시설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저압배전반 및 그 부속 전기설비에 대하여 적용

* 수·변전설비 중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고압 또는 저압 수전선로시설에 대해서는 한전의 전기공급 규정에 따른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기준에서는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문화재 보호를 위해 가능한 반영되도록 “한전”과 협의하여 적용

② 분전반

* 목조문화재의 내·외 벽면에 주로 설치되는 분전반은 안전성 확보는 물론 문화재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으로 설치하되, 문화재 경관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시야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노출장소, 외부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선택한다.

* 분전반 구조는 외부로부터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방수구조로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문화재 훼손을 고려한 크기와 색상으로 하며, 분전반의 외부 금속재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또는 구조물)에는 반드시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 기존 분전반의 노후로 인하여 형태를 유지 또는 변형에 의한 개선은 가능하나 지능형분전반의 사용은 불가

③ 전력간선설비

* 전력간선의 설치경로 및 설치방법의 선정에 있어서 전력간선설비가 가능한 문화재 경내의 경관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가공선 방식보다는 지중매설 방식을 고려하며, 외부 색상과 외관 구조 등이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계

* 전력간선의 지지하중 및 인장하중으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④ 배선설비

* 배선의 선정과 설치방법은 화재 및 외부적 영향, 건축물의 벽 또는 기타 부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 전기배선의 노출 시 배선에 의한 누전, 단락,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의 원인과 화재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 반영

* 전기배선은 물리적·기계적 충격, 공격성 동물의 침입, 태양광 노출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시설

* 목조문화재에 적용되는 배선방법은 설치장소의 구조적·외부적 환경을 고려하여 적용 설계

⑤ 조명설비

* 목조문화재의 옥내와 옥외에 설치하는 조명설비 설계 적용

* 조명방식, 조명기구의 배열 및 조명기구의 형태, 크기, 색상 등이 설치장소의 주변 경과 및 건축미와 조화가 되도록 고려

* 조명설비의 설치에 따른 문화재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광원으로부터 자외선방사에너지가 문화재의 색상 및 재질변형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적극 고려

⑥ 콘센트

* 건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적합한 수량을 설치하되 가능한 설치개소를 최소화 하며, 설치장소의 구조적·경관적 환경을 고려하여 가능한 문화재의 원형훼손방지 및 경관보호에 적합하도록 설계

*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콘센트의 관리 및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 요소로부터 최대한의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배선공법 및 자재를 선정한다.

* 콘센트에는 접지선을 포함하는 회로를 구성하며, 고장전류의 연속적 흐름을 제한하도록 하여 전기화재발생 방지한다.

○ 목조문화재 전기설비 개선사업에 대한 설계 승인 전에 사전설계 검토회의를 실시 원활한 사업 진행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사전설계 검토회의 시에는 반드시 사업개요와 내용이 포함된 설계심의서를 작성 제출해야한다.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구축 사업지침(경상보조)

- 소방안전관리용역지원 및 방재시설유지관리 -

□ 목    적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여 문화재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강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소방시설 안전관리용역지원 및 방재시설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상시 사용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 시행

□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 사업대상 선정기준

○ 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사적 내 목조건축물

○ 세계문화유산

□ 사업 지침

○ 소방안전관리 용역사업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내용과 소방시설 점검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용역(소방안전관리자)업체는 소방시설 점검은 월1회 이상으로 하며, 붙임1, 붙임2 양식을 준수할 것 (단, 붙임3 양식은 작성 후 자체보관)

- 작성 자료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2-1호)’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문화재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시스템(HDRMS)‘에 입력 할 것.

- HDRMS 입력은 매월 점검 후 3일 이내에 입력 할 것

※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문화재청(안전기준과) 담당자에게 필히 전달

○ 시․군․구청장은 용역수행자 등으로부터 점검결과(보고서)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 할 것

- 소방시설 또는 방범시설 등에 이상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보수․정비가 되도록 조치

- 교부된 예산이 부족하여 보수․정비가 어려운 때에는 별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청에 보고

《예산집행 시 고려사항》

○ CCTV유지관리보수 대상은 당해 문화재에 설치된 것에 한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예산운용에 무리가 없을 경우 CCTV설비도 유지관리 용역시행토록 함

※「소방안전관리용역」사업으로 방화관리 및 점검 → 보수 ․ 정비 필요시 「방재시설유지관리」사업으로 즉시 조치

○ 공사 후 하자보수 대상인 경우에는 본예산을 집행하지 말 것

○ 소방안전관리 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시․군․구별 방재시설이 설치된 문화재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여야 함

- 당해 문화재(국보․보물, 사적, 중요민속문화재)의 소방안전관리 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당해 시․군․구의 여건을 감안하여 문화재별 또는 일괄하여 계약할 수 있음

※ 시․군․구 자체실정에 따라 CCTV 유지관리(점검 및 수리 등)는 용역으로 계약을 아니 할 수 있음

○ 사전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최소한 범위에서 소화기, 자동화재속보기 예비품 비치 할 것.

□ 행정사항

○ 예산집행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추진

- 전문업체 아웃소싱 또는 사유발생시 지자체 집행

○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방안전관리 및 방재시설유지관리 예산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교부하였음

- 지역실정을 감안 예산을 적정히 분배(통합)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함

○ 관할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함

○ 용역대행사업자가 과업을 원활히 수행토록 관련 정보제공(소방시설 도면 및 현황 자료 등)에 협조

○ 사업대상 문화재의 관리자, 소유자 등에게 본 사업의 목적․효과 등을 충분히 설명토록 함

○ 지방비 미확보 시 국비를 우선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함

※ 중요 보고 사항

○ 용역 착수 및 완료시 관련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반드시 문서로 우리 청에 보고(14일내)

- 첨부서류는 담당(황경수) 전자우편으로 별송(hwangbwks@korea.kr/ 042-481-4973)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후 문화재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시스템에 입력(점검 후 3일 이내)

- 문화재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시스템(HDRMS) 담당(이춘수) / 042-481-4927

※ HDRMS 접근경로 : http://drm.cha.go.kr

- PKI인증을 위해 IE브라우저() 사용

․본 시스템은 Internet Explorer 11에 최적화 되어 있음
(Internet Explorer 11은 Windows 7이상에서 설치 가능)

<붙임1>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

□ 점검대상 :           (소재지)

□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

구분	해 당 설 비			점검결과		구분	해 당 설 비		점검결과
소화설비	□소화기구		□소화기			피난설비	□피난기구	□피난사다리
			□자동소화장치					□완강기
			□간이소화용구					□구조대
	□옥내소화전설비							□다수인피난장비
	□옥외소화전설비							□승강식피난기
	□스프링클러설비							□하향식내림식사다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미끄럼대
	□물분무소화설비							□피난로프
	□포소화설비							□공기안전메트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간이완강기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기타 :
	□분말소화설비						□인명구조 기 구	□방열복
	□청정약제소화설비							□공기호흡기
	□미분무소화설비							□인공소생기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유도등	□피난구유도등
	□강화액소화설비							□통로유도등
	□기타 :							□계단통로유도등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및시각경보기							□객석유도등
	□통합감시시설						□유도표지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조명등
	□누전경보기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 경보 설비	□비상벨설비					□기타 :
		□자동식싸이렌				소화용수 설 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기타 :
		□기타 :				소화활동 설 비	□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연결송수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연결살수설비
	□기타						□연소방지설비
기 타	□방염물품						□무선통신보조설비
□소방관련사항							□비상콘센트설비
비 고	※ 자동소화장치는 주방용․케비넷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및 자동확산소화장치를 말한다.
점검자 의 견

점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점검자    주 인 력  소방시설관리사           (서명 또는 날인)

보조인력            기사           (서명 또는 날인)

기사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현장 점검 사진

□ 점검대상 :           (소재지)

□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

점검일자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점검항목 :

<붙임3>

점검대상물의 개요

□ 문화재의 개요

문 화 재 의 개 요
문화재명							위치
식 조 지붕, 지상 층, 지하 층, 연면적 : ㎡ 개동
문화재의 구 분			1 내화건축물 2 준내화건축물 3 그밖의 건축물			주요구조부 의 구분				1 내화구조 2 내화구조이외의 구조
주된용도						그 밖의 사항
층별	바닥면적(㎡)			용도또는실명	구 조 (내화구조/기타)				내장마무리			비 고
									천 정		벽

※ 문화재의 구분, 주요구조부의 구분에 대하여는 해당번호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신축, 증축, 개축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