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빛정책과-656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장명호	박경애	김태기	05/30 김학진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74번, 김진철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시의회 김진철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진철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홍대 간판조성사업 지원 및 단속 현황 관련

① 추진 및 집행 법적근거, 방침서 등

② 2015~2016 단속현황 및 향후계획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간판개선사업 관련 및 단속현황 등 요구하신 자료는 마포구청장 소관업무로서 마포구에 요청하여 우리시에 접수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홍대 간판조성사업 지원 및 단속 현황 관련]

① 추진 및 집행 법적 근거, 방침서 등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방침서 : 따로붙임

② 2015-2016 단속 현황 및 향후 계획

○ 단속현황

연번	단속연도	업소명	위 치	단속내역	부과금액	비고
1	2015	향촌리숯불갈비	어울마당로 115	가로간판	1,470,000	이행강제금
2	2015	제임스치즈등갈비	어울마당로 145-1	가로간판	885,000	“
3	2015	주인장	어울마당로 115-1	가로간판	1,590,000	“
4	2016	치즈오타쿠김철수	어울마당로 134	가로간판 창문이용광고물	1,000,000	“
5	2016	제임스시카고피자	어울마당로 122-1	가로간판	300,000	“
6	2016	고창복의 착한갈비	어울마당로 139	가로간판	1,050,000	“
7	2016	츄로101	어울마당로 128	가로간판	350,000	“
8	2016	모닝글로리	어울마당로 137	가로간판 돌출간판	940,000	“
9	2016	4969펍차	어울마당로 111-1	가로간판	1,500,000	“
계					9,085,000

○ 향후계획

∙ ‘16. 6.   자진정비 및 시정명령 통보

∙ ‘16. 7.   이행강제금․ 대집행계고 통보

∙ ‘16. 8    이행강제금 부과 및 대집행

∙ ‘16. 9 ~ 사후관리

붙임 : 홍대 걷고싶은거리 간판개선사업 방침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	담당사무관	박경애
	☎ 2133-1931	담당자	장명호
	작 성 일 : 2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