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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결정통지 철저

1. 정보공개 청구 처리에 있어서 결정유형에 맞지 않는 부적정 통지서가 교부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어 결정유형별 통지방법을 강조드리니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2. 결정통지서 시 청구인이 처리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붙임의 [정보공개 통지서 표준양식]을 참고하여 명확한 처분 근거와 구체적 사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사실상 ‘부분(비)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 후속 불복절차 이행 제한 등 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제약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할 예정에 있으니 적정한 결정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정 사례 발생 시 청구인에게 적정 통지서 재교부 조치

4. 아울러, 청구 내용이 타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청구를 지체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 후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반드시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청구 결정통지 유의사항>

1. 결정유형별 통지방법

결정유형	전체공개	일부공개	전체 비공개	전체 부존재	공개/부분공개/비공개 + 부존재
결정통지서 종 류	공 개 통 지 서	부분공개 통 지 서	비 공 개 통 지 서	부 존 재 통 지 서	공개/부분공개/비공개 통 지 서

- 근  거 :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

- 결정유형에 부합하는 결정통지서 종류를 선택하여 교부

· 각 부서에서는 부적정 통지서 교부 사례 발생 시 적정 통지서로 재교부를 실시하고,

· 재통보로 인한 처리지연 등 청구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강화

- 요청 정보가 정보부존재에 해당하는 경우 부존재 통지서 교부(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서 X)

· 부존재 정보와 (부분/비)공개 정보가 혼합된 경우 (부분/비)공개 통지서를 교부하되, 부존재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부존재 통지서 X)

· 부존재 판단기준은 행정포털 정보공개도우미 게시판 참조 : 행정포털>정보공유>정보공개도우미

- 오프라인 방법으로 접수된 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결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지서 직인날인 후 문서송부

· 정보공개법상 통지대상인 ‘처리기간 연장’, ‘타기관 이송’, ‘이의신청 결정통지’, ‘이의신청 기간연장’, ‘제3자 통지’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2. 기타 처리유형

- 근  거 : 법 제11조제4항, 영 제6조제4항 등

- 타기관 이송 : 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청구의 경우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

· 이송 후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민원이첩 : 청구된 내용이 진정·질의·제안 등에 해당할 경우 민원으로 이첩하여 처리

3. 부적정 사례 예시

【 사실상 부분공개 결정으로 ‘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교부해야 하나 공개 결정통지서가 교부된 사례 】

- 연도별, 발생원인별, 지역구별, 공동크기별 도로함몰 건수 : 지역구별, 공동크기별 현황 비공개됨

- 환경보건지침에 따라 시행한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결과 및 행정처분 현황 : 행정처분 현황 공개 누락

- 계약심사 현황(세부사업명, 조정항목, 예산액, 조정액, 조정사유) : 조정사유 공개 누락

【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로 ‘민원이첩’이 필요하나 공개 결정통지서가 교부된 사례 】

- 00로지스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여부 : 질의

- 정비구역 해제가 진행중일 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

- 보육교사교육원 교수요원 강의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 증명서 교부 요청

【 정보부존재에 해당하는 경우로 ‘부존재 통지서’를 교부해야 하나 공개 결정통지서가 교부된 사례 】

- 정기보수교육 관련 00운수에 지급한 보조금 액수와 항목별 내역 : 보조금 지급사실 없음

- 시의 임대헬기 사용현황 : 임대헬기 미보유에 따라 사용현황 없음

- 특정 구급환자의 이송 관련 기록 : 이송사실 없음

- 청소년 의회 설치 검토 사업기본계획서 : 계획 미수립

붙  임 : 정보공개 통지서 표준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서사01-39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최영미		정보공개정책과장	05/27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08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joojs8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