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토지우선사용에 관한 협약서(안)

2016. 0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     울     특     별     시

올림픽공원 토지우선사용에 관한 협약서(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철도 9호선 921공구 건설을 위한 올림픽공원 내 일부 토지우선사용에 따른 공원 시설관리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①협약대상 부지의 사용목적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철도 9호선 921공구 건설공사 중 935정거장 구조물내에 체육공단이 시행하는“소마미술관 전시공간 확충공사” 추진이 시급한 구간에 대하여 보상 전 토지우선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②협약대상 부지는 도시철도 9호선 921공구 건설공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조(협약대상 및 사용기간) ①이 협약의 토지우선사용 대상, 면적과 사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가. 일시사용승낙(별첨 1, 2 참조)

위 치	지번	사용면적 (㎡)	사 용 기 간	비고
935정거장	방이동 88-21	362.9	승낙일부터 191일	ⓐ #3 환기구
		535.6	승낙일부터 206일	ⓑ #2 출입구
		124.1	승낙일부터 269일	ⓒ #2 E/V

※일시사용 면적은 “소마미술관 전시공간 확충공사”협약서 내용으로 확정하고, 사용기간은 지하철 구조물시공 완료 후”소마미술관 전시공간 확충공사 착수 및 완료 후 복구가 가능“한 상기 지하철 구조물시공 완료 시 까지하고,  상기 ⓐ,ⓑ 사용기간은 전체 사용기간 중 소마미술관확충공사 기간과 중복되는 시기와 원상복구 시기를 제외한 기간 적용.

②“서울시”는 위 사용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아야한다.

제3조(토지우선사용에 대한 보상) ①“서울시”는 토지우선사용에 따라 “공단”에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따라 보상한다.

②일시사용 보상면적 및 사용기간은 “소마미술관 전시공간 확충공사”실시 협약서 내용으로 확정한다.

③일시사용에 따른 보상금 산정은 토지우선사용일로부터 사용기한까지 실 사용한 기간만큼 산정하여 지급한다.

④일시사용 보상시기는 “서울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공토법 절차에 의하여 보상한다.

※ 사유 :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사업계획 변경(사업기간 연장) 절차를 정부(국토부)와 현재 진행 중에 있음.

⑤보상 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이라 한다) 제63조에 의거 현금으로 지급한다.

⑥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공토법 제68조에 의거 보상기관인 송파구청 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과 공단이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1인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한다.

⑦보상 전 토지우선사용에 따른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토지사용일)로 하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자 산정기간은 토지사용일로부터 보상지급일까지로 한다.

⑧그 밖에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평가의뢰 절차 및 방법, 보상액 가격시점, 산정기준 등은 공토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원상복구) ①“서울시”는 제2조의 협약 대상 부지의 시설을 도시철도 9호선 921공구 준공 이전에 우선적으로 원상 복구하여 “공단”에 인계한다.

②“공단”은 “서울시”의 원상복구 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사전에 협의하여 “공단”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복구한다.

③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제5조(관리책임) ①“서울시”는 “공단” 소유 올림픽공원 부지를 사용함에 있어 일체의 관리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서울시”가 진다.

②“서울시”는 토지우선사용 부지가 공원 지역임을 감안하여 관람객의 안전사고 및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서울시”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③“서울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올림픽공원 시설물을 보호하고 공원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현장 정리정돈에 철저를 기한다.

④“서울시”는 시설 등의 파손 또는 망실 시 끼친 손해에 대해서 “공단”에

배상한다.

⑤토지사용 중 “서울시”의 귀책사유로 “공단”이 제3자로부터 각종 분쟁이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될 경우 “서울시”는 이를 배상한다.

제6조(공사중지 및 협약해지) ①서울시가 협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모든 책임은 “서울시”가 지며,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등도 “서울시”가 부담한다. 또한 “서울시”는 공사 중지 및 협약해지를 이유로 “공단”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법령의 준수 및 해석) ①“서울시”는 본 협약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 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단”과 “서울시”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관할법원) 본 협약에 관한 소송발생 시 관할법원은 “공단” 소재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공단”과 “서울시”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6년  05 월    일

토 지 소 유 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이 창 섭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8번지)	사 업 시 행 자 서 울 특 별 시 시장 박 원 순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첨1. 토지우선 일시사용 협약대상 현황

[935정거장]

별첨2. 토지우선사용 지하철 구조물 공정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