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7692
결재일자	2016.5.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채연	이창현	05/26 정상택

「사단법인 벗」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 발급요청 검토보고

´16. 5.

소상공인지원과

「사단법인 벗」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보고

우리시 허가 법인「사단법인 벗」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요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벗

○ 대 표 자 : 강신하(1961.1.20.)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12, 402호
(서초동, 한승아스트라2)

○ 설립목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기본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공익활동을 실천․지원

○ 목적사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 전문가, 단체 지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적 연구, 제도개선사업 및 경제적․법률적 문제 해결 지원

요청내용

○「사단법인 벗」을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

처리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출서류 검토

연번	제출서류	제출여부	적합 여부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사본제출	적절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제출	적절
3	정관	사본제출	적절
4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2016년 사업계획서 제출	적절
5	최근 2년간 결산서	2016년 허가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적절
6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2016~2017년 수지예산서 제출	적절

추천요건 검토

연번	검토사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검토결과
1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적 합 (사업내용, 사업계획서, 예산서,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임)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적 합 (정관 제43조 명시)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적 합 (정관 제34조 명시)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적 합 (정관 제46조 명시)
5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해당사항 없음

검토의견

○ 위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에 필요한 법령상 요구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사업계획서 상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동이익 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현재 홈페이지(http://thefriend.or.kr) 개설․운영으로 기부금 관리에 있어 투명성 확보됨.

○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