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건축부-3768
결재일자	2016.5.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건축계획과장	도시철도건축부장			결재
신보희	송종훈	05/26 문인식
협 조

정보공개 처리 유의사항 교육(2016.5.25.)

교육일시	2016. 5. 25.(수) 09:30～10:00
교 관	도시철도건축부 건축부장
교육대상	도시철도건축부 전직원
교육제목	정보공개처리 유의사항
교육내용
	□ 정보공개의 원칙(정보공개법 제3조)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개가 원칙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한하여 비공개 할 수 있음 □ 비공개 결정시 법적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 반드시 명시 ○ 비공개 판단기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붙임 1참고) ○ 법적근거 명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O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임을 명시 ○ 구체적 사유 명시 : 공개 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장을 초래하는지 명시 ○ "실·국·본부장" 전결 절차 이행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일부 공개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분공개 결정 검토 ※ 비공개 결정 적정여부에 대하여 사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재심의(직권심의) □ 정보부존재 결정시 구체적인 사유 반드시 명시 ○ 정보부존재 판단기준 :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취합·가공이 필요한 경우, 보존연한이 지나 폐기한 경우,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위 판단에 근거한 부존재의 구체적 사유 반드시 기재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처리 ○ “정보공개지원팀장”의 협조결재 절차 이행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정보부존재를 통일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 담당 부서의 협조 의무(행자부 지침) □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사용자정보 변경 – 기존 사용자 ○ 행정포털ID와 주민등록번호 ⟶ 행정포털ID(주민등록번호 삭제) □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사용자등록 방법 – 신규 사용자 ○ 건설총괄부로 행정전자서명을신청하여 공인인증서(GPKI)를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에 등록 □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활용(실무가이드북, 사례집, 표준양식 등) ○ 게시위치(행정포털>정보공유>업무메뉴얼>정보공개도우미

붙임  행정전자서명신청서식, 정보공개처리절차, 사용자등록안내, 정보수정, 수수료 근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