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5825
결재일자	2016.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협치총괄지원관
	주민참여예산팀장

주민참여예산 동(洞) 지역회의 시범사업 운영계획

2016. 5.  .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주민참여예산 동(洞) 지역회의 시범사업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의 시민주도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동 단위 풀뿌리 주민참여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동(洞) 지역회의 시범사업』을 운영함

Ⅰ		운영 개요

□  운영 목적

❍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시민주도성 강화

❍ 풀뿌리 주민참여 통한 상향식 주민참여예산 모델 제시

❍ 다양한 주민참여형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계모델 구축

□  운영 개요

❍ 운영 규모 : 25억원 이내

- 시범 동주민센터를 50개 이내로 선정하여 동별 사업비 5천만원 이내 지원

- 자치구별 3개 이내 동주민센터를 선정하고 운영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선정된 동주민센터의 제안사업 수는 제한 없으나, 사업비 최소 500만원 이상

❍ 운영 절차

- 우선적으로 시범 동주민센터를 선정하고, 선정된 동주민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제출

- 동장과 지역회의 대표는 역할 및 협력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협약 체결

- 동 지역회의 운영은 서울시가 제시하는 구성요건 및 운영절차를 준수

- 서울시는 시범 동주민센터 운영과정에 대해 컨설팅 지원

- 동별 사업 선정 이후 참여예산위원회 승인, 서울시 사업부서별 예산편성

※  일정별 운영절차

운 영 절 차

시범 동 신청 및 선정 (자치구 통해 동별 신청)		동 지역회의 운영		참여예산위원회 승인 (한마당 총회)
5.30~7.5		7.5~8.15		8.19~8.20

Ⅱ		세부 추진계획

□  신청 요건

❍ 동 지역회의 구성 : 신청시 구성원 명부 제출

- 인    원 :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

- 성    별 : 남녀, 특정 성별이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구성

- 참여주민 : 주민자치위원 및 통·반장 아닌 주민 50% 이상 구성

- 연 령 별 : 39세 이하가 전체 구성인원의 20% 이상으로 구성

※ 위 구성요건은 최저기준으로 요건 미충족 시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음

❍ 동 지역회의 운영계획 수립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민주적 운영계획 수립

- 운영계획의 구체성, 실행력, 참여방안 등을 마련하여 사업발굴을 위한 계획 수립

-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지역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계획안 마련

※ 기 마련된 운영계획이 있는 지역회의는 기존 자료 활용 가능

□  신청 방법

❍ 자치구별 신청 동 수는 제한 없이 가능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동주민센터 신청 가능

❍ 신청절차 : 동주민센터 ⇨ 자치구 ⇨ 서울시에 제출

- 자치구는 市 제출 시 동별로 의견서 첨부 : 동별 특성에 대한 자치구 의견

※ 자치구에서 동별 순위를 매기거나 신청 동을 선정하는 것 아님 유의

□  선정 절차

선 정 절 차

동별 신청		자치구별 제출 (의견서 첨부)		1단계 심사 (구별 1개동 선정)		2단계 심사 (구별 2개동 이내)		선정 결과 통보
동 → 자치구		자치구 → 시		선정 심사위원회		선정 심사위원회		시→ 자치구

□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30명

❍ 참여예산위원(20명): 주민참여예산 총회 공동위원장, 각 분과 공동위원장

❍ 전문가그룹(10명): 참여예산 지원협의회 및 협치추진단 등 추천

※ 선정 심사위원장은 심사일에 위원 중 호선

□  심사 방법

❍ 사전 신청요건 심사 : 동별 신청요건 심사(재정관리담당관)

- 신청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구성요건 미충족 시 심사위원회 비상정

❍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동별 구성요건, 운영계획, 각종 증빙자료 검토하여 평가

- 심사위원별 채점표에 의한 평가 후 최고점수 순위별 결정

❍ 심사비율 : 참여예산위원 50% + 전문가 50%

※ 2단계 선정기준 적용

1단계 선정 : 25개동	2단계 선정 : 25개동
￭자치구별 최고 우수1개 동 우선선정 - 자치구별 최고득점 1개동을 확정 선정 - 동별 지역회의 구성요건 및 운영계획을 평가하여 선정 ※ ‘동 지역회의 구성요건’ 등 사전심사 항목을 충족한 동 중에서 선정	￭신청대상 동주민센터 중 자치구별 최고 2개 동 이내 선정 (적합한 동이 없는 경우 선정 동 수 감소할 수 있음) - 시범사업 취지에 적합한 아래 2개 유형에 해당하는 동으로 심사위원회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 유형 : 시범사업 취지(동 지역회의 모델 제시) 적합성 기준

※ 유형 1, 2에 해당하는 동은 신청 시 증빙자료 첨부 필(유형 해당 여부는 심사위 판단)

구 분	내 용
유형 1	- ‘동 지역회의’가 제도화되어 있는 지역 □자치구 조례 및 시행규칙,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동 지역회의’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 운영되는 지역
유형 2	대안적 주민참여 시스템 운영 □‘동 지역회의’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나, 생활권 획사업, 주민참여형 전마을사업, 도시재생, 마을계획 등 대안적 주민참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 ‘동 지역회의’로 발전 가능한 지역

□  심사 기준표

구 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 점
주민참여 활성화 (20)	지역회의 운영의 충실성	지역회의 구성요건 유지방안 (구성요건 충족 여유인원 확보 정도)	5
	주민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주민 홍보계획 수립 여부 지역주민모임과 연계방안	5
	주민 역량강화 방안	참여예산교육 계획 여부 지역자원조사 파악 여부	10
지역회의 운영절차 (50)	지역회의 운영절차 전반	지역회의 운영방안 (운영절차 마련 여부)	15
	주민의견 숙의과정	제안사업 신청 분야별 토의과정 마련 여부	10
	주민제안사업 검토절차	주민제안사업 심사기준 마련 여부 주민제안사업 검토방법	10
	최종 사업선정 방식	최종선정에 주민총회, 온라인 투표 등 활용 여부	15
행정지원 및 민관협력 (30)	민관 파트너십	민관이 협력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포함여부	10
	운영비 확보	회의비 등 지역회의 운영비 확보방안 마련 여부	10
	기타 행정 지원	주민참여 공간 및 인력지원 등 행정지원방안 마련 여부	10
총 100점 만점

※ 심사는 구체성, 적극성, 참신성, 주민주도성 등 고려하여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화

[5단계 척도 : 매우미흡(20%)/미흡(40%)/양호(60%)/우수(80%)/매우우수(100%)]

□  심사 절차도

심사 절차		세 부 내 용
Ⅰ 신청자격 확인 (지역회의 구성요건)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에서 ‘동 지역회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구성요건 미충족시 접수 불가(심사에 회부하지 않음)
⇓
Ⅱ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대상 : 신청자격을 충족하며, 접수 완료한 동 심사방식 : 동별 운영계획에 대해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 평점 부여
⇓
Ⅲ 1단계 심사		선정기준 : 자치구별 최고평점 각 1개동 선정 ※ 자치구별 1개 동 / 최대 25개 동 이내
⇓
Ⅳ 1단계 선정 의결		심사위원회 1차 의결 : 자치구별 1개동 선정
⇓
Ⅴ 2단계 심사		선정대상 : 1단계 선정 동(자치구별 1개) 제외 후, 유형 1 및 유형 2에 해당하는 동만 대상 선정기준 : 심사위원 평점 합산 우선순위 25개 동 이내
⇓
Ⅵ 2단계 선정 의결		심사위원회 2차 의결 : 2개 유형 적합 동 ※ 자치구별 2개 동 이내 / 최대 25개 동 이내
⇓
Ⅶ 선정결과 발표		市 홈페이지 게시 및 자치구 통보

□  선정결과 발표 : 2016. 7.  5.(예정)

❍ 발표방법 : 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공고 및 자치구 통보

Ⅲ		운영 및 제안사업 선정

□  선정 사후절차

❍ 동장과 지역회의 주민대표 간 협약

- 동 단위의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사항을 명기하고

반드시 준수함을 목적으로 함

- 서울시로부터 선정결과 발표 직후 1주일 이내 추진

※ 市 협약서 기본안 준수하되, 자치구 자율 내용 추가 가능

□  선정된 동지역회의 운영 컨설팅 지원

❍ 컨설팅단 운영 개요

- 컨설팅단 운영기간 : 2016. 6월 ~ 9월<4개월>

- 컨설팅단 총괄 코디네이터 및 시범 동별 전담 컨설턴트 지정

: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시범 동 지역회의 운영절차 세부안내 및 매뉴얼 제시

□  시범 동 운영회의 절차

운 영 절 차

1회차 지역회의		2회차 지역회의		자치구 행정검토 진행		3회차 지역회의		선정사업 市 제출
사업선정기준 마련 주민제안사업 발굴		주민제안사업 검토(현장확인 등) 후보사업 결정		후보사업 행정검토 검토기준 지역참여형사업과 동일		최종 사업 선정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시 사업승인

□  시범 동 지역회의 운영기준 : 최소 3회 이상 개최

❍ 1회차 : 우리 동네 필요사업에 대한 기준 결정 및 주민제안 발굴

- 동 지역별 우선순위 사업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

- 1회차 회의 후 사업 성격별 모임 등 주민 숙의과정 운영 권고

※ 기준 예시 :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주민욕구, 동별 특성 등

❍ 2회차 : 사업별 분임토의 후 후보 사업 발굴 및 결정

- 2회차 회의 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자치구 행정검토 실시

❍ 3회차 : 자치구 행정검토가 완료된 사업 중 최종 사업 결정

□  사업 선정시 유의사항

❍ 시범 동 지역회의 운영기준 및 절차 준수 확인을 위한 회의록 제출

❍ 동 지역회의 최종회의 시 일반주민 참여방안 시행(권고사항)

- 주민총회, 온라인 투표 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

□  제안사업 검토시 유의사항 - 자치구

구 분	기 준
대상 사업	-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 사업내용이 자치구간 전파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 실행력과 효과성이 있으며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부적격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서울시 또는 자치구, 중앙정부 등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체로 요구한 사업 - 사업추진방식이 위탁이 포함된 사업 - 일반사업과 프로그램성 사업 모두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비매칭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및 재산성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 등

❍ 행정검토 기준 : 지역참여형사업과 동일

□  운영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일 정	내 용	비 고
Ⅰ 신청 동 접수		5.30 ~ 6.24	접수절차 : 동➪자치구➪시 동별 자치구 의견서 첨부	- 동별 접수 : 자치구 참여예산제 담당부서 - 구별 접수 : 시 재정관리담당관
⇓
Ⅱ 심사절차		6.25 ~ 7.5	- 지역회의 구성요건 확인 -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위원 : 참여예산위원 20명 + 전문가 10명
⇓
Ⅲ 선정 동 발표		7.5	- 시범 동 선정결과 발표	선정 동은 동장과 주민대표 간 협약 체결
⇓
Ⅳ 동별 지역회의 운영		7.5 ~ 8.15	- 동별 지역회의 운영 (최소 3회 회의 개최) - 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제공
⇓
Ⅴ 동별 사업 선정		8.15 기한	- 자치구 행정검토 선행(7월중) - 최종 지역회의 시 사업선정	선정사업 시 제출 : 8. 15. 기한 (동➪자치구➪시)
⇓
Ⅵ 참여예산한마당		8.19 ~ 20	- 시 참여예산위 시범 동 선정사업 승인	- 참여예산위 사업승인 후 예산편성절차 이행 - 서울시 행정검토
⇓
Ⅶ 평 가		11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Ⅳ		행정 사항

□  시(재정관리담당관)

❍ 선정된 동주민센터 운영에 대해 서울시 컨설팅단 지원

- 소요예산 : 약 30백만원

- 총괄 코디네이터 2명, 현장 컨설턴트 10명 운영(예정)

❍ 예산확보 방안

-「재정관리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통계 분석관리」예산 전용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심사위원회 운영비 지원

- 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심사위원회 참석자 수당지급 등 전반적 지원

-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자료 준비, 심사위원회 진행 및 정리 등

□  자치구

❍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 신청 동 접수하여 서울시 제출

- 동지역회의 신청동별 자치구 의견서(동별 특성 기재) 첨부

❍ 동 지역회의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사업검토 및 서울시와 협의

- 동 지역회의 제안사업 검토시 자치구 및 서울시 규정 준수 검토

❍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사전검토와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

- 자치구 조례, 서울시 조례, 법령 등

❍ 동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홍보

<붙임> 1.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 신청서

2.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 운영 협약서(안)

붙 임 1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 신청서

신청 동
지역회의 대 표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동 장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지역회의 구성현황	총 인원 ( 명)		남성( 명) 여성( 명)
			주민자치위원 : 명, 통/반장 : 명 일반시민 : 명
			30대 이하( 명), 40대( 명), 50대( 명) 60대( 명), 70대 이상( 명)
지역회의 유형 1 또는 2 해당 여부 (해당항목 ⍌ 표기) ※ 유형 1, 2 해당동은 증빙자료 첨부 필	□ 유형 1 : ‘동 지역회의’가 제도화되어 있는 지역 □자치구 조례 및 시행규칙,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동 지역회의’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 운영되는 지역
	□ 유형 2 : 대안적 주민참여 시스템 운영 □동 지역회의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나, 마을계획 등 대안적 주민참여 시스템이 운영 되어 ‘동 지역회의’로 발전 가능한 지역
	□ 해당없음 (유형1, 유형2가 아닌 경우 선택)

위 본인은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활동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동할 것임을 서약하며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00동 지역회의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00동 동장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 운영계획
◈ 신청 동		지역회의 대 표	성 명
			연락처	☎ - -
		동 장	성 명
			연락처	☎ - -
		주민센터 담당자	성 명
			연락처	☎ - -
◈ 운영계획(역할별 작성)
구 분		동 지역회의			동 주민센터
주민참여 활성화	지역회의 운영의 충실성	※ 지역회의 구성요건			유지 방안을 적어주세요.
	주민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 주민 홍보계획 수립 여부,			지역주민모임과 연계방안을 적어주세요.
	주민 역량강화 방안	※ 참여예산교육 여부, 지역자원조사			진행 여부를 적어주세요.
지역회의 운영절차	지역회의 운영절차 전반	※ 지역회의 운영방안, 운영절차			마련 여부를 적어주세요.
	주민의견 숙의과정	※ 주민제안사업 마련을 위한 토의			과정 마련 여부를 적어주세요.
	주민제안사업 검토절차	※ 심사기준 마련여부 및 주민제안사업			검토방법 등을 적어주세요.
	최종 사업선정 방식	※ 사업 선정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 사용하실지 적어주세요.
행정지원 및 민관협력	민관 파트너십	※ 민관이 협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주세요.
	운영비 확보	※ 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을 간단히 적어주세요.(예 : 회의비, 간담회 등)			※ 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적어주세요.
	기타 행정 지원	※ 공간/인력지원 등 행정지원방안 여부			등 구체성이 나타나도록 작성해 주세요.
기 타

※ 본 양식은 예시이므로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구성원 명단
No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성 별	소 속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
·

※ 소속 : 주민자치위원, 통반장의 경우만 기재

자치구 의견서
□ 신청 동명 :
신청서		※ 신청서 내 “지역회의 구성현황(명부 바탕), 명시현황” 등이 제대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운영 계획		※ 운영계획서 내 항목을 체크하시고 특성이 있으면 기재해 주세요.
추가사항		※ 신청서, 운영계획, 지역회의 명부 외 제출 된 사항이 있으면 기재해 주세요.
□ 구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동별 특성 등)			※ 신청 동의 특성이 있다면 기재해 주세요.
시범사업 모델 유형 해당여부 검토결과			※ 자치구 내 ‘동 지역회의’가 “자치구 조례, 시행규칙,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기재해 주세요. ※ ‘동 지역회의’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나 대안적인 시스템이 있거나, 지역회의 발전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지역회의 행정지원계획 검토결과			※ 운영계획에 제시된 지역회의 운영비용 등 지원이 가능한 항목과 범위를 기재해 주세요.
검토기관	자치구			검토자	확인자(과장)	(서명)
	부서명				작성자(팀장)	(서명)
						☎ - -

붙 임 2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 운영 협약서

‘ㅇㅇ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00동장’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동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ㅇㅇ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ㅇㅇ동장”이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한 업무추진에 있어 상호 협력함으로써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 활성화 및 제도 발전을 통해 서울특별시 재정집행 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분야) “ㅇㅇ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ㅇㅇ동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 추진에 있어 상호 협력한다.

1.  “ㅇㅇ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ㅇㅇ동장”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교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ㅇㅇ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3. “ㅇㅇ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는 지역회의를 통해 주민들이 제출한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우선 필요한 사업을 선정한다.

4.  “ㅇㅇ동장”은 자치구를 대표하여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사업에 대한 원활한 행정 검토를 위해 노력한다.

제3조(세부시행) 이 협약의 추진을 위해 “ㅇㅇ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ㅇㅇ동장”은  제2조 각호의 세부 추진계획을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등)

1. “ㅇㅇ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ㅇㅇ동장”은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명날인한 협약서는 동장이 보관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16년     월     일

00동장 ㅇ ㅇ ㅇ		00동 지역회의 대표 ㅇ ㅇ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