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마곡사업과-461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마곡사업과장	마곡사업추진단장		결재
김혜원	황승일	이병수	05/24 代이병수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53번, 김미경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미경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653번

Ⅰ. 세입결산관련

1-1. 세입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의 최근 3년간 결산내역 (가능하면 엑셀파일로)

1-2.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상 과다한 차이발생(3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1-3.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상세내역과 사유

1-4. 최근 3년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내역 (가능하면 엑셀파일로)

1-5. 최근 3년간 연도별 회계별 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금액별 현황

1-6. 최근 3년간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에 의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 내역(현황이 아닌 상세내역을 파일로 제출)

1-7. 최근 3년간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건수, 금액 및 각 건별 상세내역 : 각하, 기각, 인용(취소, 경정, 기타처분)

1-8.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의 과소 및 미교부 사유

1-9.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상세사유

1-10. 최근 3년간 기타잡수입 세부내역

Ⅱ. 성과주의 세출결산 관련

2-1. 최근 3년간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 (가능하면 엑셀파일로)

2-2. 최근 3년간 사업별 집행잔액(불용액)조서

2-3.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내역 및 이용상세사유(이용일자, 이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2-4.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내역 및 전용상세사유(전용일자, 전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2-5. 최근 3년간 사업변경 내역 및 사업변경상세사유(일자, 변경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2-6. 최근 3년간 예비비지출 내역 및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발생 사유

2-7. 최근 3년간 전년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13년→14년 이월 집행 등)

2-8. 최근 3년간 집행잔액 10% 이상 불용액 발생사업현황과 불용상세사유 및 향후대책

2-9.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자본보조‧경상보조예산의 구청별 교부 및 구청별 예산집행  현황과 2015회계연도 교부분 증빙서류(자치구 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등) 및 보조예산 정산보고서류

2-10. 2015회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당해연도 및 이월분) : 자치구집행분(사업별자치구별) 별도제출

김미경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11. 201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편성(증액‧감액) 현황과 당해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액 발생사업의 불용발생 사유

2-12. 불용사유 중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불용상세 사유

2-13. 본부·국별 기금결산(2015.12.31 현재 은행잔액증명, 대차대조표 포함)           - 계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계정별로 제출

2-14.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이월사업의 사업별 추진경과, 집행실적,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일 날짜, 예비비 지출다음년도 이월 사업의 집행현황 및 실적, 지출원인행위 및 예산지출 날짜

2-15.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이월, 예비비 지출 관련한 방침서

2-16. 본부, 실‧국별 2015년 용역발주사업 현황(금액의 경우 총계)
- 연번, 용역사업명, 추진목적,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날짜), 지출액(날자),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사업추진경과

2-17. 2015년도 세출지출부

2-18. 기금관련
-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

2-19. 본부·국별 성과주의 결산서

2-20. 본부·실국별 2015년도 결산승인 업무보고

2-21. 2015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2-22. 2014‧2015년도 결산심사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처리방향)

2-23. 본부, 실국별 과별 예산담당자(OO과, 이름, 전화번호)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Ⅰ. 세입결산관련

1-1. 세입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의 최근 3년간 결산내역 : 붙임 1-1 최근 3년간 세입결산

1-3.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상세내역과 사유

◯ 상세내역 : 붙임 1-1 최근 3년간 세입결산 내용과 동일

◯ 사유 : 기관운영업무추진비(경조사비) 환수

1-10. 최근 3년간 기타잡수입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회계연도	과세번호	징수결정 일자	실제 수납액	과세내역	잡수입 처리사유
1	2014	2667	2014.6.2	0.05	0.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경조사비) 환수금액
2	2014	2668	2014.6.2	0.05	0.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경조사비) 환수금액

※ 요구자료 1-2, 1-4, 1-5, 1-6, 1-7, 1-8, 1-9 : 해당없음

Ⅱ. 성과주의 세출결산 관련

2-1. 최근 3년간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 : 붙임 2-1 최근3년간 세출결산 조서

2-2. 최근 3년간 사업별 집행잔액(불용액)조서 : 붙임 2-2 최근 3년간 집행잔액조서

2-5. 최근 3년간 사업변경 내역 및 사업변경상세사유 : 붙임 2-5 최근 3년간 사업변경 내역

2-8. 최근 3년간 집행잔액 10% 이상 불용액 발생사업현황과 불용상세사유 및 향후대책 : 붙임 2-8 최근 3년간 불용액 10% 이상사업 현황

2-14.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이월사업의 사업별 추진경과, 집행실적,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일 날짜, 예비비 지출 다음년도 이월 사업의 집행현황 및 실적, 지출원인행위 및 예산지출 날짜

◯ 예산 이용, 전용,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 예산변경사용 사업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일부(0.3백만원)를 특정업무경비(0.3백만원)으로 변경사용(기간 : 2015. 11. 3. ~ 2015.12.31)

-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추진 사무관리비 일부(4백만원)를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4백만원)으로 변경사용
(기간 : 2015.12. 15. ~ 2015.12.31)

2-15.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이월, 예비비 지출 관련한 방침서 : 붙임 2-15 예산변경 방침

2-16. 2015년 용역발주사업 현황 : 붙임 2-16 용역현황

2-17. 2015년도 세출지출부 : 붙임 2-17  2015년 세출지출부

2-19. 본부·실국별 성과주의 결산서 : 별도제출

2-20. 본부·실국별 2015년도 결산승인 업무보고 : 추후제출

2-21. 2015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 추후제출

2-23. 각 실국별 과별 예산담당자(과, 이름, 전화번호)

- 마곡사업과, 김혜원, 2133-1514

- 마곡조성과, 김수현, 2133-1544.

※ 요구자료 2-3, 2-4, 2-6, 2-7, 2-9, 2-10, 2-11, 2-12, 2-13, 2-18, 2-22 : 해당없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마곡사업과) (마곡조성과)	담당사무관	황 승 일 박 상 구
	☎2133-1514 ☎2133-1544	담당자	김 혜 원 김 수 현
	작 성 일 : 2016.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