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1호)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과 제 명	동물복지지원시설 기본계획
제출 부서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실·본부·국장	시민건강국장 김 창 보
		담당 부서장	동물보호과장 박 태 주
		담 당 팀 장	동물정책팀장 김 문 선
		담 당 자	수의6급 배 진 선
연구 방식	위탁형( ○ ), 공동연구형( )
연구 기간	2016. 7월 ～ 2016. 11월(5개월)
사 업 비	총 700,000천원 (시비 : 700,000천원)
선정 방법	1. 일반경쟁입찰( ) 2. 제한경쟁입찰( ) 3. 수의계약( ○ )
연구 목적	1. 법정절차 이행( ) 2.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 ) 3. 기본계획 수립( ○ ) 4. 법령 제도개선( ○ ) 5. 현황 및 실태조사( ○ ) 6. 기타( )
연구 개요	○ 동물복지지원시설 건립 규모 및 건축 기본계획 - 대상지 기존 시설의 동물복지지원시설로의 리모델링 방향 - 배치 대안 분석, 단위공간 계획 등 건축 기본계획 - 사업비 추정 및 운영 수지 분석 등 ○ 동물복지지원시설 운영 방향 및 세부 프로그램 - 시설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법 - 운영형태에 따른 제도 및 법령 정비 안 ○ 동물복지지원시설 권역별 확대 조성 방안 - 향후 동물복지지원시설의 권역별 확대 방안

연구 필요성	○ 서울시 반려동물수가 100만, 반려동물을 기른 시민이 200만이나, 실질적인 동물보호정책을 추진할 공공 영역의 기반 시설이 전무한 실정. ○ 향후 반려동물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공의 적극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에서의 역할이 요구됨
연구 세부내용	○ 동물복지지원시설 건립 규모 및 건축 기본계획 - 대상지 기존 시설의 동물복지지원시설로의 리모델링 방향 - 동물복지지원시설의 도입 시설 및 역할 - 시설내 배치 대안 분석, 단위공간 계획 등 건축 기본계획 - 사업비 추정 및 운영 수지 분석 ○ 동물복지지원시설 운영 방향 및 세부 프로그램 - 시설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형태 검토 - 지역 시민사회와 협력 방안 제시 - 운영형태에 따른 제도 및 법령 정비 안 제시 ○ 동물복지지원시설 권역별 확대 조성 방안 - 권역별, 지역별 동물복지지원시설의 규모 및 기능 제시 - 단계별 조성 방안 및 추정 사업비 제시
유사 연구사례 (최근 5년 이내)	○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서울연구원, 2016년) -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의 필요성, 동물복지지원시설에 대한 시민, 공공의 수요조사, 주요 도입 시설 제안, 비용 편익 분석
활 용 계 획	○ 시 기 : 2017년 2월 ○ 방 법 : 동물복지지원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동물보호조례 개정시 활용

(별지 제2-2호)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검 색 웹 사 이 트	접 근 방 법	확인일자 및 확인내용
학술용역관리시스템	행정포털 행정업무 > 시정기획 > 학술용역 관리	- 확인일자 : 2016.5.12 - 유사․중복용역 확인 1) 있음 ( ) 2) 없음 ( ○ )
서울도서관	행정포털 행정업무 > 문화관광 > 서울도서관 > 간행물, 서울도서관 > 전자정보 > 학술DB	- 확인일자 : 2016.5.12 - 유사․중복용역 확인 1) 있음 ( ) 2) 없음 ( ○ )
프 리 즘	www.prism.go.kr > 프리즘연구검색	- 확인일자 : 2016.5.12 - 유사․중복용역 확인 1) 있음 ( ) 2) 없음 ( ○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www.sdi.re.kr > 연구보고서	- 확인일자 : 2016.5.12 - 유사․중복용역 확인 1) 있음 ( ) 2) 없음 ( ○ ) ※ 현재 본 용역의 타당성 용역 진행중
국 회 도 서 관	www.nanet.go.kr > 전자도서관 > 소장자료검색	- 확인일자 : 2016.5.12 - 유사․중복용역 확인 1) 있음 ( ) 2) 없음 ( ○ )

※ 최근 5년 이내 유사․중복용역이 있을 경우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제1의2호)에 의해 본 연구용역과 차별성을 소명해야 함.

(별지 제2-4호)

ㅇ 용 역 명 :  동물복지지원시설 기본계획

ㅇ 용역기간 : 2016. 7. ～ 2016. 11(5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용역원가	① 노 무 비	책 임 연 구 원	식	1	0	0%
		연구원	식	2	22,668,173	32.4%
		연 구 보 조 원	식	2	15,152,918	21.6%
		보 조 원	식	3	12,785,710	18.3%
		노무비계			50,606,801	72.3%
	② 경 비	여비	식		2,700,000	3.9%
		유인물비	식		4,470,000	6.4%
		전산처리비	식		3,357,880	4.8%
		연구용재료비	식		732,000	1.0%
		회의비	식		3,650,000	5.2%
		교통통신비	식		2,300,000	3.3%
		감가상각비	식
		경비계			17,209,880	24.6%
③ 순 용역원가(①+②)					67,816,681	96.9%
④일반관리비 (③의 5%이내)			%	2%	2,183,319	3.1%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0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70,000,000	100%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0
총 비용					70,000,00
총용역비					70,000,000	100%

※ 주의사항

○ 이 서식은 발주부서의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위한 기본틀(필요시 양식 추가)임.

○ 인건비 단가를 제외한 나머지 전산처리비, 유인물비, 연구용재료비, 교통통신비 등의 수량이나 단가는 각 사업에 따라 필요한 비목 및 단가를 조사하여 적용하여야 함

(별지 제2-5호)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ㅇ 용 역 명 : 동물의료복지지원센터 기본계획

1. 직접 인건비	인건비 합계	50,606,801

원

가. 총  액

구 분	계	기본노임	근로기준법에 의한 합산금
			상여금	퇴직충당금
책임연구원		-	-
연구원	22,668,173	18,890,144	3,778,029
연구보조원	15,152,918	12,627,432	2,525,486
보조원	12,785,710	10,654,758	2,130,952
계	50,606,801	42,172,334	8,434,467

나. 기준단가에 의한 기본노임

구 분	담당과업	종사 인원	과업기간(5개월)		기준단가 (월단위)	소요금액
			1인당	누계
책임연구원	연구총괄
	계
연구원	건축분야 조사	1	0.8	4.0	2,361,268	18,890,144
	실태 및 수요조사 운영프로그램	1	0.8	4.0	2,361,268
	계			8.0
연구보조원	건축 분야 연구보조	1	0.8	4.0	1,578,429	12,627,432
	실태조사등 연구보조	1	0.8	4.0	1,578,429
	계			8.0
보조원	자료작성 지원 등	3	0.6	3.0	1,183,862	10,654,758
	계			12
합 계						42,172,334

* 책임연구원은 1명이 원칙, 시정개발연구원 정규직의 인건비는 제외

* 담당과업은 연구참여자의 역할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

다. 상여금(기본급의 400%이내)

구 분	지급대상 인원	지급 월수		기본급 월액	지급율	소요금액
		1인당	누계		(연간)	1인당/월	누계
책임연구원	1
연구원	2	1	2	2,361,268	0.8	377,803	3,778,029
연구보조원	2	1	2	1,578,429	0.8	252,548	2,525,486
보조원	3	1	3	1,183,862	0.6	142,063	2,130,952
계							8,434,467

* 서울연구원 인력 인건비는 합산에서 제외

2. 여 비	여 비 합계	2,700,000

원

가. 국내 여비

(1) 출장내역

구 분	출 장 목 적	출 장 지	인원수	출장 기간
				박 수	일 수
책임연구원	대상지 현장조사 및 관련기관 방문	대전, 울산, 제주	1	3	6
연구원	〃	〃	2	3	6
연구보조원	〃	〃	2	3	6
계

※출장내역 : 3회(1박 2일)

(2) 소요금액

구 분	1 인 당								누 계
	숙 박 비		일 비		식 비		운 임
	일수	금 액	일수	금 액	일수	금 액	회수	금 액
연구원	40,000		20,000		20,000		100,000		540,000
	3	120,000	6	60,000	6	60,000	6	300,000
계(5명)		600,000		300,000		300,000		1,500,000	2,700,000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운임, 숙박비는 실비(숙박비 상한액 40,000원)

나. 국외 여비 : 해당없음

3. 유인물비	유인물비 합계	4,470,000

원

건명	인쇄방법 및 내용 (용지종류 및 색도, 특수사양 등)	규 격	부수	면수	단가	소요금액
최종보고서	경인쇄(표지백상지/본문 중절지)	A4	50	400	150	3,000,000
요약보고서	경인쇄(표지백상지/본문 중절지)	A4	50	100	150	750,000
최종보고안	경인쇄(표지백상지/본문 중절지)	A4	10	400	150	600,000
중간보고서	경인쇄(표지백상지/본문 중절지)	A4	10	50	150	75,000
착수보고서	경인쇄(표지백상지/본문 중절지)	A4	10	30	150	45,000
계						4,470,000

* 붙임) 인쇄비 산출(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참조)

4. 전산처리비	전산처리비 합계	3,357,880

원

사용품목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소요금액
				요청	심사
칼라출력	A2	매	100	7,760		776,000
칼라출력	A3	매	450	970		436,500
CD-ROM	50p	개	4	12,500		50,000
프린트용지	A4	박스	60	12,350		741,000
프린트용지	A3	박스	20	13,280		265,600
플로터 롤지	A0	롤	4	23,520		94,080
프린터잉크칼라	삼성 M170	셋트	10	52,500		525,000
프린터 토너	삼성 7300	개	10	18,510		185,100
플러터 토너	hp750cplus	개	10	28,460		284,600
계						3,357,880

* 구체적인 규격을 기재

5. 연구재료비	연구재료비 합계	732,000

원

사용품목	규 격	단위	수량	기간 (월)	단가		소요금액
					요청	심사
스카치페프	12mm*11m	개	10	8	1,100		88,000
포스트잇	76*76(100매)	개	10	8	350		28,000
문서보관화일	A4*10개	팩	20	8	650		104,000
클리어파일	A4*내지20매	개	5	8	820		32,800
스테이플침	10호(1000pcs)	개	2	8	950		15,200
링바인더	A4*3공*3cm	개	20	8	2,900		464,000
							732,000

6. 회의비	회의비 합계	3,650,000

원

가. 자문회의

1) 회의개최 내역

구 분 (회의명)	개 최 목 적	개최 횟수	참여인원(1회당)
			계	내부위원	외부위원	방청인
자문회의	연구수행방법, 조사결과분석, 자료검토	3	10	5	5	0
토론회	시민의견수렴	1	50	5	7	38
계

2) 소요금액

구 분	1 회 당					회수	누 계
	계	참석수당 (인원수×단가)	발표/토론수당 (인원수×단가)	음료식대 (인원수×단가)	기타
자문회의	800,000	750,000 (150,000 X 5)		50,000 (5,000 X 10)		3	2,400,000
토 론 회	1,650,000	450,000 (150,000 X 3)	300,000 (150,000 X 2)	500,000 (5,000 X 100)		1	1,250,000
계							3,650,000

* 2015년 세입·세출예산편성 준용:위원회 참석수당 100,000원, 2시간 초과시 50,000원 1일 1회 추가

7. 교통통신비	교통 통신비 합계	2,300,000

원

가. 시내교통비

출장목적	출장인원	출 장 회 수		소 요 금 액
		1인당	누 계	1회당	누 계
현장 조사	5	15	75	20,000	1,500,000
계					1,500,000

나. 전신전화비

종 류	사 유	건 수		단 가	소요금액
		통	월
시내전화	자료 조사, 자문, 협의	300	5	100원	150,000
시외전화	자료 조사, 자문, 협의	100	5	500원	250,000
국제전화	사례조사 등 협의	8	5	10,000원	400,000
계					800,000

* 물가자료 등 참조 국내 전화요금 적용

(별지 제2-6호)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인건비(총 6명 참여, 학술 용역 사업비 70,000천원 중 72.3%)

○ 책임연구원 : 투입 입력(1명),	■ 책임연구원 인건비 총액 : 0원

※ 서울연구원 책임연구원 인건비 제외

○ 연구원 : 투입 입력(2명)	■ 연구원 인건비 총액 : 22,668,173원

- 인 건 비 :  11,334,086원

․ 기본노임 :   9,445,072원  = 2,361,268원(기준단가) × 5개월 × 참여율 80%

․ 상 여 금 :   1,889,014원  = 2,361,268원(기준단가) × 1 × 참여율 80%

※ 주요역할 : 건축, 현장 조사. 운영프로그램 분야

○ 연구보조원 : 투입 입력(2명),	■ 연구원 인건비 총액 : 15,152,918원

- 인 건 비 :  7,576,459원

․ 기본노임 :  6,313,716원  = 1,578,429원(기준단가) × 5개월 × 참여율 80%

․ 상 여 금 :  1,262,743원  = 1,578,429원(기준단가) × 1 × 참여율 80%

※ 주요역할 : 건축, 현장 조사.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보조

○ 보조원 : 투입 입력(3명),	■ 연구원 인건비 총액 : 12,785,710원

- 인 건 비 :  4,261,903원

․ 기본노임 :  3,551,586원  =  1,183,862원(기준단가) × 5개월 × 참여율 60%

․ 상 여 금 :  710,317원  = 1,183,862원(기준단가) × 1 × 참여율 60%

※ 주요역할 : 자료정리, 문서작성 등

(별지 제2-7호)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 용  역  명 : 동물복지지원시설 기본계획

□ 수의계약 대상기관 : 서울연구원

□ 수의계약 금액 : 70,000천원

□ 수의계약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조례 제4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 수의계약 사유

○ 본 연구의 전차 연구인「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 연구(2016년)」을 수행중인 기관으로, 서울시의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가 높아 수준 높은 성과물을 얻을 수 있음

□ 수의계약 연구기관 적절성 검토내용

○ 본 연구의 전차 연구인「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 연구(2016년) 수행중

2016년   5월

동물보호과장   박  태  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