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6571
결재일자	2016.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배진선	김문선	代김문선		05/18 代박유미
협 조
	시정연구팀장		양성만

동물복지지원시설 기본계획 연구 계획

2016.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토론회 (5.10)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시민토론회 (5.10)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동물복지지원시설 기본계획 연구계획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행정 요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 복지정책을 추진할 실질적 공공 시설이 없어, ‘동물복지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2항

- 동물보호조례 제21조(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시장 요청사항(‘15.3.12, ‘15.5.18)

▸ 동물복지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기관을 만들어 동물보호 정책 추진

- 동물보호 청책제안에 따른 동물복지추진계획(부시장방침-323, ‘15.9.1)

-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 연구(서울연구원 정책연구, 2016년)

- 동물복지지원시설 조성방안 시민토론회(2016. 5.10)

❍ 추진방향

- 위급동물의 구조·치료, 동물학대 예방, 취약계층 동물 의료지원 등    실질적인 동물 보호 및 복지 지원

- 동물 보호, 정책개발, 교육홍보 등 민관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건립개요(안)
○ 위 치 : 봉천통합가압장(관악구 은천로23길 7) - 1차시설 ○ 규 모 : 토지 635.0㎡, 건물면적 626.4㎡ ○ 도입시설 : 입소동물 보호공간, 보호동물 입양처, 동물병원, 교육 및 세미나실, 동물사회화 교육 및 상담실, 연구개발실, 행정실 ○ 기능(안) : 사육포기동물 인수, 상해입은 위급동물 긴급 구조보호, 입양 길고양이 TNR, 시민교육·홍보·상담, 동물보호시민운동 지원

Ⅱ		학술용역 추진계획

□ 용역 목적

❍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 시설인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수요예측을 통한 시설 규모, 세부시설, 세부 운영방안 및

관련 제도 등 법령 정비안 제시

❍ 동물복지지원시설의 권역별 확대 조성 방안 마련

□ 용역의 필요성

❍ 서울시내 반려동물수가 100만,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이 200만명이나, 동물보호정책을 추진할 실질적인 공공 영역의 기반 시설이 전무한 실정.

❍ 향후 반려동물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요구됨

□ 용역 개요

❍ 과 제 명 : 동물복지지원시설 기본계획 연구

❍ 연구기간 : 계약일부터 5개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대상 : 서울연구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조례 제4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 본 연구의 전차 연구인「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 연구(2016년)」을 수행한 기관으로, 서울시의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가 높음

❍ 소요예산 : 7천만원

- 예산과목 : 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 세부 과업내용

❍ 동물복지지원시설 건립 규모 및 건축 기본계획

- 대상지 기존 시설의 동물복지지원시설로의 리모델링 방향

- 동물복지지원시설의 도입 시설 및 역할

- 세부 시설 배치 대안 분석, 단위공간 계획 등 건축 기본계획

- 사업비 추정 및 운영 수지 분석

❍ 동물복지지원시설 운영 방향 및 세부 프로그램

- 시설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형태 검토

- 지역 시민사회와 협력 방안 제시

- 운영형태에 따른 제도 및 법령 정비 안 제시

❍ 동물복지지원시설 권역별 확대 조성 방안

- 권역별, 지역별 동물복지지원시설의 규모 및 기능 제시

- 단계별 조성 방안 및 추정 사업비 제시

□ 용역 추진절차

용역계획 수립 ’16. 5월		자체 학술용역심의 ’16. 5월		학술용역심의회 (조직담당관) ’16. 6월
용역발주 및 계약체결 ’16. 7월		용역 시행 ’16. 7월		용역결과 제출 ’16.11월

Ⅲ		자체 학술용역 심의

❍ 학술용역 자체 심의회구성(7인)

- 위 원 장      : 외부위원(관련분야 전문가)중 선임

- 내부위원(3명) : 동물정책팀장,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관리팀장

- 외부위원(4명) : 서울대학교 우희종교수, 건국대학교 한진수교수,                      (사)동물자유연대 조희경대표, (사)카라 전진경이사

❍ 학술용역 심의회 운영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의결방법 : 대상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과제 필요성, 계약방식의 적정성, 용역비/용역기간 적절성 등

❍ 소요예산 : 400천원(외부위원 심사수당 100천원×4명)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동물복지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Ⅳ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활용계획

- 동물복지지원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

- 동물복지지원시설 운영을 위한 조례 및 관련 규정 정비

❍ 기대효과

- 당면한 동물복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무기반시설을 마련함으로서 서울시 동물복지 수준 향상

- 동물보호 및 복지 사업을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물적 기반 조성

붙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