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의견 이행실태 점검결과

Ⅰ		점 검 개 요

□ 대상사업 : 145개 사업('15.4.1 ~ '15.12.31)

□ 점검기간 : '16. 4. 4(월) ～ 4.15(금) (기간중 9일)

□ 점 검 반 : 일상감사팀장 외 5명

□ 점검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병행

□ 중점 점검사항

○ 일상감사 결과 제시된 의견 반영여부

○ 일상감사 제시된 의견에 대한 반영 계획(예정)의 실제 추진여부

○ 일상감사 의견 불수용, 현황 및 사유 파악 등

< 감사 및 의견제시 현황>

- 감사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계	적정	보완	★의견제시
2015년 4～12월	157 (100%)	12 (7.7%)	145 (92.3%)	402

- 분야별 의견 제시 현황

구 분		계약업무	보조사업	위탁사업	안전업무	시책업무
대상	145	75	15	26	23	6
의견제시	402	176	47	85	82	12

Ⅱ		일상감사 주요 내용

□ 계약분야 : 75개 사업 176개 의견

50%

-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계약 관련 사항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적정 명시 여부

· 자격, 지역, 실적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적정 여부

· 지역이나 실적 등 법규에 맞지 않는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 보조사업 : 15개 사업 47개 의견

70%

- 보조사업자 선정 전 부적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사업장 현장 확인 여부

- 사업 기간 중 현장 지도 점검 실시 여부

-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집행기준 회계교육 실시 여부

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 적정 부여 여부

□ 위탁사업 : 26개 사업 85개 의견

80%

- 위탁자 평가기준 및 절차 이행 사항

· 정량·정성적 평가기준 적정, 평가결과 동점자 발생시 추첨 여부

· 수탁자 선정전 수행능력 현장 확인,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여부

· 평가위원 구성 적정 여부(공무원 수 1/4 이내 등)

□ 안전분야 : 23개 사업 82개 의견

44%

-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교육계획 수립 여부

- 긴급상황 유형별 시나리오 작성 여부

□ 시책사업 : 6개 사업 12개 의견

30%

-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

- 장애 요인별 해결방안(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일상감사 의견제시 사항에 대해 검토한 바, 담당자의 각 분야별 법령, 규정, 지침 미숙지 및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많았음

Ⅲ		점 검 결 과

1. 점검결과

□ 대상사업별

(단위 : 건)

대상사업	이행 완료	미흡	미이행	추진 중	사업변경
145	127	5	8	2	3

※ 이행완료 : 제시의견이 모두 이행된 사업

미흡, 미이행, 추진 중 : 제시 의견중 한 건이라도 미이행, 미흡, 추진중인 사업

사업변경 : 대상사업의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의견이행이 불가

□ 감사의견별

(단위 : 건)

제시의견	이행 완료	미흡	미이행	추진중	사업변경
402	381	5	9	4	3

※ 일상감사 의견 이행실태 점검내역 : 붙임 2

□ 분야별

(단위 : 건)

구분	대상	제시의견	완 료	미 흡	미이행	추진중	사업변경
계	145	402	381	5	9	4	3
계약	75	176	163	3	9	-	1
보조	15	47	43	-	-	2	2
위탁	26	85	84	1	-	-	-
안전	23	82	81	1	-	-	-
시책	6	12	10	-	-	2	-

☞ 계약분야가 대상사업의 51%로 가장 많고, 1건당 평균 의견제시 건수는 평균 3.6건,

미이행 등 비율은 전체 대상사업의 11.7%, 총 의견제시의 5.2%임

2. 세부 점검결과

□ 감사의견 미이행 : 8개 사업 9개 의견

일상감사 의견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업무개선에 대한 노력 미흡, 감사내용 파악 미흡 등으로 적정한 이행조치 미실시

○ 협상에 의한 계약 2회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므로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성하지 않음

✓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살림조성 설계공모 관리용역(도시공간개선단)

✓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고도화사업(통계데이터담당관)

- 협상에 의한 계약 2회 유찰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을 적용하여 수의계약함

- 유찰로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하라는 감사의견 이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미이행

·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살림조성 설계공모 관리용역(사업비 94백만원)은 응찰자가 없어 별도의 사업자와 수의계약 하였고,

·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고도화사업의 경우(사업비 1,700백만원)는 단독 응찰하여 단독응찰자와 수의계약 함.

- 협상에 의한 계약의 2회 유찰시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응찰자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협상에 의한 계약 2회 유찰시 수의계약에 대한

√행자부 의견 :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조건 등을 변경하게 되는 것으로 수의계약 할 수 없음

√조달청 의견 : 수의계약 할 수 있음. 이때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자를 찾아 수의 시담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적격여부를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정된 경우 계약을 체결

	소관 기관(행정자치부)에 협상에 의한 계약 2회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질의하고, 필요시 법제처 법리해석을 받아 앞으로 협상의 계약 2회 유찰시 사업부서의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내용 전파

○ 공동도급 및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누락 또는 착오 적용

✓ 2015년 문화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역사문화재과)

☞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를 10%로 적용

✓ 서울창업허브조성 기계설비공사(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서울창업허브조성 전기공사(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을 분담이행방식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 미적용

✓ 시민생활사박물관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공동수급체 대표자선정에 관한 사항 누락

☞ 입찰참가자격 기준일을 입찰참가서류접수 마감일로 수정하지 않음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용역(교통정보과)

☞ 입찰참가자격 기준일을 입찰참가서류접수 마감일로 수정하지 않음

✓ 2015년 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굴착복구공사(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의견제시한 공동이행방식 및 구성원수는 명시하였으나 최소참여지분율 적용 누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을 5%로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 입찰참가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서류접수 마감일로 수정하도록 감사의견을 제시함

☞ 해당부서에서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로 하는 것을 5%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것으로 임의 해석하거나, 분담이행방식에  최소지분율을 적용하는 등 감사의견 미반영 사항임.

	향후 동일(유사)업무 수행시 공동계약, 입찰참가자격 기준일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하고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체교육 후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

□ 감사의견 이행 미흡 : 5개 사업 5개 의견

일상감사 결과 제시의견에 대한 인식 소홀 등으로 형식적으로만 감사의견을 이행하는 등 일상감사 제시의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응급상황별 시나리오 미작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2015 중앙서울마라톤대회(체육정책과)

- 우천 등 기상악화, 응급 환자, 테러, 교통사고 등 발생 가능한 유형별 상황을 가상하여 주책임자 및 대응요령 등을 마련

- 안전관리요원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을 의견 제시함

☞ 감사의견의 취지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감사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향후 행사 계획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사업 부서에서는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

○ 수탁기관 선정 전 현장 확인 미실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사회적경제과)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일상감사 결과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없는 부적격 단체가 선정되는 것을 사전에 배제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전에 참가자격,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소재지, 조직 및 인력구성 등을 현장확인을 포함하여 사전에 확인토록 감사의견을 제시함

☞ 감사결과 현장 확인하지 않고 구두로만 인력보유 현황을 확인하는 등 감사의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탁자 선정전 현장확인을 강화하는 우리시 민간위탁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 부서에서는 자체교육 후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

○ 입찰참가자격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명시 누락

✓디지털 CCTV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교통방송보도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제품 세부품명을 명시하도록 의견제시하였으나, 공고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여 매출액 80억원 미만의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공고함.(계약자 : 케이에스아이주식회사(중소기업))

- 사업부서에서는 감사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계약부서에 중소기업 세부품명 명시에 대한 감사결과를 알렸으나, 공고시 관련내용이 누락됨.

○ 공동이행방식 최소지분율 5% 명시 누락

✓2016년 한강교량 일상유지 보수공사 1공구(교량안전과)

✓2016년 한강교량 일상유지 보수공사 2공구(교량안전과)

- 사업부서에서는 감사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계약부서에 공동이행방식 최소지분율 5% 명시토록 알렸으나, 공고시 관련내용이 누락됨

☞ 재무과 공고시 감사의견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부서는 사업 공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감사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사업부서는 감사의견 수행에 있어 공고 및 계약체결시까지 계약부서에서 감사의견이 누락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계약부서와 의견이 상충할 시에는 감사, 사업, 계약부서가 충분한 소통으로 문제 해결토록 조치

□ 감사의견 추진 중인 사업 : 2개 사업 4개 의견

○ 재공모 추진 등으로 사업지연

✓서울특별시 야생동물 구조 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자연생태과)

-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및 대행사업자 계약시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시행토록 교부조건 부여토록 의견 제시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후 이행확인

○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 진행 중으로 사업지연(시책)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사업(문화융합경제과)

- 사업부지 사업협약체결 및 재원확보방안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한 사항으로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이행 확인

	하반기 이행실태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감사결과 이행여부 확인

□ 사업변경 및 감사의견 이의수용 : 3개 사업 3개 의견

일상감사 실시사업의 변경 등으로 감사의견을 이행할 수 없어 종결처리

○ 2015년 종료 사업으로 2016년 보조사업근거 마련 불필요

✓서울도심형 스마트 그리드 시범 사업(녹색에너지과)

※ 2016년부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집행하는 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협의 지연 및 예산 미확보로 잠정 보류

✓안심의료비 지원 사업(보건의료정책과)

○ 사업금액이 변경(2,151→1,953백만원)되어 의견 수용 불필요

✓2015년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 및 확대(교통정보과)

※ 사업비 20억원 이상일 경우 중견기업 입찰참가가 가능하므로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이 아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하한」을 적용토록 의견

□ 일상감사 실시개요

○ 사 업 명 :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 조성사업(시책)

○ 의뢰부서 : 산업거점조성반

○ 감사기간 : '15. 8. 28. ~ 9. 1.

- 사업내용 : 舊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물을 활용하여 바이오 의료 산업 육성을 위한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를 조성(설계·공사)

- 사업예산 : 17,800백만원

□ 일상감사 결과 제시의견

○ 국비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

○ 주민민원, 예산확보 지연, 공실발생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요소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사전 검토

□ 집행부서 조치내용

○ 국비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

- 홍릉 창조경제 지식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연장 건립을 문체부에 건의 : ’16년 정부예산안에 74억원 확보

- 협의회 1차 회의시 향후 국비 및 민간자본 유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사업추진 장애요인 해결방안 마련

- 주민민원관련

① ’15.10월 : 홍릉일대 6개 기관(관공서, 병원, 연구소 등)간 업무협약 체결

② ’16. 2월 : 홍릉 바이오 의료 발전 협의회 1차 회의 실시,

향후 주민의견 수렴 창구로서의 기능 수행

- 공실발생관련 : 기업 모집을 위한 입주 설명회 및 설문, 수요조사 추진예정

□ 추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는 등 성공적인 홍릉 앵커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협치 모델 제시

3. 수범사례

Ⅳ		문 제 점

□ 사업담당자와 감사자와의 소통부족

○ 의견제시의 의도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이행하지 않거나, 다르게 이행하는 경우 발생

□ 사업종료 후 이행실태 점검으로 실효성 부족

○ 이행실태 점검을 1년마다 시행함에 따라 사업부서에서는 이미 사업이 종료되어 관심 부족 등 감사실효성 부족

○ 안전감사의 경우 계획 수립 확인만으로 현장 상황이 안전하였는지, 조치사항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음

Ⅴ		해 결 방 안

□ 소통강화

○ 감사시 사업부서간 소통 강화

- 감사의견을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알기 쉽고 자세하게 작성 통보

- 일상감사 중 사업담당자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업부서의 이견이나 이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감사 의견제시

○ 감사 후 사업·계약·감사 부서 간 소통 강화

- 사업부서는 감사의견 수행에 있어 공고 및 계약 체결시까지 계약부서에서 감사의견이 누락되지 않는지 확인

- 계약부서와 의견이 상충할 시 사업·계약·감사 부서가 충분한 소통으로 문제 해결(소관기관 질의, 법체처 법리해석 등)

□ 감사 실효성 확보

○ 일상감사시 의견제시 발생빈도가 높은 사례 전파

- 일상감사 교육을 강화하고, 전 부서에 일상감사 사례집을 배포하여 일상감사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

○ 행사 등 안전분야 현장감사 수시 실시

- 안전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조치함으로써 안전분야 일상감사의 실효성 확보

○ 감사의견 미이행 시 신분상 조치

- 정당한 사유없는 미이행, 민원발생, 위법, 부당한 사항은 주의 등 신분상 조치

○ 이행실태 점검기간 단축 및 미 이행 부서 표본감사 실시

- 현재 1년마다 시행하는 이행실태 점검을 6개월마다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한 사업을 대상으로 표본 감사 실시

Ⅵ		조 치 계 획

<이행실태 결과 조치>

□ 미이행 및 미흡사업 자체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해당부서)

○ 감사의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소홀히 한 사항은 동일(유사)사례의 재발방지

- 이행실태 점검 조치결과(계획) 제출 : 2016. 5. 31까지

□ 법리해석 결과 전파

○ 협상에 의한 계약 2회 유찰시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해당부처(행정자치부, 법제처) 질의 및 법리 해석을 요청하여 사업부서 업무시 혼동이 없도록 결과 전파

□ 진행 중 사업(2건)은 하반기 이행실태 점검 실시

□ 수범사례 전파 : 향후 동일(유사)사업 추진시 참고

<일상감사 실효성 확보 조치>

□ 일상감사 교육실시 및 사례집 배포

○ 상·하반기 각 1회 교육실시(예정)

○ 시 업무공지를 활용한 일상감사 사례 배포(PDF 파일)

□ 안전분야 수시 현장감사 실시

○ 5월 행사장 감사(예정) 및 연내 대상 추가 발굴하여 현장감사

붙임  1. 일상감사 의견제시 현황 1부

2.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내역 1부

<붙임1>

일상감사 의견제시 현황

<단위 : 건>

분야	일상감사 내용	의견제시	미이행 등	비 고
계		402	21	평균 3.6
계약업무 (75)	소계	176	13	평균 2.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40	7
	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중소기업 등)에 관한 사항	37	4
	제안서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35	2
	불공정 계약조건	28	-
	실적 등 제한 사항	11	-
	관련절차 이행	14	-
	기타	11	-
보조사업 (15)	소계	47	4	평균 3.1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집행기준 회계 교육	13	-
	교부조건, 교부시기, 정산 등	12	-
	보조사업 현장 지도점검	5	-
	사업자 확정 전 현장조사	3	-
	보조사업 근거	2	1
	기타	12	3
위탁사업 (26)	소계	85	1	평균 3.2
	수탁자 평가기준	26	-
	수탁자 선정절차	15	-
	공모 참가가격	13	-
	수탁자 선정전 현장확인	10	1
	위원회 구성	6	-
	관련 절차 이행	6	-
	평가결과 홈페이지 게시	5	-
	기타	4	-
안전분야 (23)	소계	82	1	평균 3.6
	안전관리요원 배치계획 및 교육계획	18	-
	긴급상황 대비 유형별 시나리오 작성	17	1
	현장 구조 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	6	-
	야간행사 안전관리대책	9	-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이행	9	-
	보험가입계획	6	-
	시설물 안전정 사전점검계획	7	-
	기타(비상연락망, 무전기 지급, 전염병 예방 등)	10	-
시책분야 (6)	소계	12	2	미평균 2
	자원확보 방안 검토	2	-
	사업추진 장애요인 해결방안	2	-
	성과지표 개념 및 목표치 설정	2	-
	기타	6	2

<붙임2>

일상감사 의견 이행실태 점검내역

【 2015년 4월 ~ 12월 】                                    <단위 : 건>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의견 제시 건수	점 검 결 과					비 고
				완료	미흡	미이행	추진중	사업 변경
합 계			402	379	7	10	4	2
1	국제교류담당관	2015지구촌나눔 한마당축제	5	5	-	-	-	-
2	인생이모작지원과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3	3	-	-	-	-
3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농축기제조구매	2	2	-	-	-	-
4	문화융합경제과	동대문상권 신택리지활동가 운영사업	3	3	-	-	-	-
5	체육진흥과	제2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5	5	-	-	-	-
6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015년 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굴착복구공사	2	1	-	1	-	-	공동이행방식 및 구성원 수는 명시하였으나 최소참여지분율 명시하지 않음
7	인생이모작지원과	베이비부머보람일자리지원	3	3	-	-	-	-
8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설치 및 운영지원	5	3	-	-	2	-	재공고추진 등으로 사업 지연
9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	보라매독서실 민간위탁	3	3	-	-	-	-
10	산지방재과	사면관리시스템 2단계구축용역	2	2	-	-	-	-
11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015년도봉구관내 급수공사	1	1	-	-	-	-
12	교육정책담당관	2015년 학생참여 예산	1	1	-	-	-	-
13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아동 재활 치료 바우처사업	2	2	-	-	-	-
14	청소년담당관	2015 놀라운 토요일 서울엑스포	4	4	-	-	-	-
15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성동 외국인근로자센터 민간위탁	2	2	-	-	-	-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의견 제시 건수	점 검 결 과					비 고
				완료	미흡	미이행	추진중	사업 변경
16	조경과	2015 서울 정원박람회	4	4	-	-	-	-
17	문화정책과	서울클래식 콘서트홀건립기본계획수립	1	1	-	-	-	-
18	문화정책과	2015년 미래유산 민간단체 공모사업	3	3	-	-	-	-
19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서울시 급여관리시스템 통합 재개발	4	4	-	-	-	-
20	택시물류과	외국인관광택시사업자선정	5	5	-	-	-	-
21	데이터센터 인터넷통신과	2015년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보강	1	1	-	-	-	-
22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15년 남부관내 상수도 긴급복구공사 (장기계속 단가)	3	3	-	-	-	-
23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우선지구시범사업	1	1	-	-	-	-
24	보건의료정책과	야간,휴일진료기관 지정운영	1	1	-	-	-	-
25	도로관리과	2015년 노면하부 동공탐사용역	4	4	-	-	-	-
26	어르신복지과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운영체 선정	2	2	-	-	-	-
27	한강사업본부 생태공원과	한강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	2	2	-	-	-	-
28	민생경제과	제4회도시농업박람회 개최	2	2	-	-	-	-
29	기후변화대응과	2015하이서울자전거 대행진	5	5	-	-	-	-
30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유입펌프장 모터펌프 제조구매 설치	3	3	-	-	-	-
31	통계데이터담당관	2015년행정데이터통합및열린데이터광장확장사업	4	4	-	-	-	-
32	도시공간개선단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현상설계 공모 관리용역	4	4	-	-	-	-
33	녹색에너지과	서울 도심형 스마트 그리드시범사업	2	1	-	-	-	1	2015년 사업종료되어 보조사업 근거마련 불필요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의견 제시 건수	점 검 결 과					비 고
				완료	미흡	미이행	추진중	사업 변경
34	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지령시스템 주전산기 교체	3	3	-	-	-	-
35	서울역일대 종합발전기획단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건설사업관리 용역	1	1	-	-	-	-
36	도시공간개선단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살림 조성 설계공모 관리용역	4	3	-	1			재공고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추진
37	상수도사업본부 기전설비과	광암정수센터배출수 처리시설운영관리용역	1	1	-	-	-	-
38		구의 “	1	1	-	-	-	-
39		뚝도 “	1	1	-	-	-	-
40		영등포 “	1	1	-	-	-	-
41		암사 “	1	1	-	-	-	-
42		강북 “	1	1	-	-	-	-
43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한강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 상품화	4	4	-	-	-	-
44	문화융합경제과	서울시네마테크 건립사업	3	1	-	-	2	-	중앙투자심사 진행중으로 사업지연
45	사회적경제과	성수동 수제화 공방 설치 (주민참여예산)	3	3	-	-	-	-
46	물재생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 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	4
47	교통정보과	2015 버스정보안내 단말기(BIT) 설치사업	4	4	-	-	-	-
48	체육진흥과	2015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3	3	-	-	-	-
49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방이(송파)대기환경 정보전광판제작설치	4	4	-	-	-	-
50	관광사업과	2015 서울빛초롱축제 사업	5	5	-	-	-	-
51	상수도사업본부 전산정보과	상수도자가통신망(u-Arisu Net) 노후통신장비 교체	3	3	-	-	-	-
52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구내식당민간위탁	4	4	-	-	-	-
53	안전총괄과	2015년 서울안전통합상황실 개선 및 확충사업	4	4	-	-	-	-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의견 제시 건수	점 검 결 과					비 고
				완료	미흡	미이행	추진중	사업 변경
54	문화예술과	2015 서울 드럼페스티벌	6	6	-	-	-	-
55	통계데이터 담당관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고도화사업	4	3	-	1	-	-	유찰로 수의계약 추진
56	에너지 시민협력과	2015년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계 사업	4	4	-	-	-	-
57	여성정책담당관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3	3	-	-	-	-
58	문화예술과	2015 서울문화의 밤	6	6	-	-	-	-
59	교통방송보도국	디지털 CCTV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2	1	1	-	-	-	입찰참가자격에 대해 지적한 사항과 다르게 재무과의견으로 공고함
60	교통정보과	2015년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 및 확대	2	1	-	-	-	1	사업금액이 20억원 이하로 변경되어 20억원 이상이었을 때의 조치사항 이행 불필요
6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	1	1	-	-	-	-
62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	1	-	-	-	-
63	교통방송기술국	tbs 라디오 현장방송 중계차 제작구매	4	4	-	-	-	-
64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운영 위탁	5	5	-	-	-	-
65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영상공유시스템노후 장비교체및기능개선사업	5	5	-	-	-	-
66	복지정책과	광복70주년 서울시기념사업 '풀밭위의콘서트'	2	2	-	-	-	-
67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민간위탁	2	2	-	-	-	-
68	보건의료정책과	안심의료비 지원사업	2	1	-	-	-	1	보건복지부 협의지연 및 예산미확보로 잠정보류
69	지역공동체담당관	2015 마을박람회	1	1	-	-	-	-
70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서북권 50+캠퍼스 및 복지타운 조성 기계설비공사	3	3	-	-	-	-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의견 제시 건수	점 검 결 과					비 고
				완료	미흡	미이행	추진중	사업 변경
7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서북권 50+캠퍼스 및 복지타운 조성 전기공사	3	3	-	-	-	-
72	민생경제과	2015 추석명절 서울장터	3	3	-	-	-	-
73	수도자재관리센터	고품질 수도계량기 구매	1	1	-	-	-	-
74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주변 안내표지판정비	2	2	-	-	-	-
75	사회혁신담당관	2015 함께서울 정책 박람회	4	4	-	-	-	-
76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서북권 50+캠퍼스 및 복지타운 리모델링공사	1	1	-	-	-	-
77	경제정책과	홍릉바이오 의료 R&D 앵커 조성사업	2	2	-	-	-	-
78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상담지원 센터민간위탁	5	4	1	-	-	-	현장확인하지않고 구두로 인력보유현황 등 확인
79	문화예술과	하이서울페스티벌 2015	5	5	-	-	-	-
80	공공재생과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사업	2	2	-	-	-	-
81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3	3	-	-	-	-
82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재활용과	중랑물재생센터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3	3	-	-	-	-
83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4	4	-	-	-	-
84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서울역 7017프로젝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3	3	-	-	-	-
85	서부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	제14회 서울억새축제	4	3	-	-	-	-
86	역사문화재과	2015년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4	3	-	1	-	-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을 10%로 함
87	문화예술과	2015 서울아리랑페스티벌	2	2	-	-	-	-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의견 제시 건수	점 검 결 과					비 고
				완료	미흡	미이행	추진중	사업 변경
88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서울창업허브 별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4	4	-	-	-	-
89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사업 설계용역	4	4	-	-	-	-
90	청소년담당관	시립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3	3	-	-	-	-
9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서남권 50+캠퍼스 건립공사	2	2	-	-	-	-
92	체육진흥과	2015 서울달리기대회	2	2	-	-	-	-
93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 공사	5	5	-	-	-	-
94	소상공인지원과	제3회 전통시장 박람회	5	5	-	-	-	-
95	투자유치과	2015 서울 글로벌기업 채용박람회	2	2	-	-	-	-
96	청소년담당관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1	1	-	-	-	-
97	체육정책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2015 중앙서울마라톤대회	2	1	1	-	-	-	응급상황별 시나리오 작성 미흡
98	문화예술과	제2회 서울김장문화제	4	4	-	-	-	-
99	국제교류담당관	2015 중국의 날	1	1	-	-	-	-
100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시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5	5	-	-	-	-
101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시 늘푸른 자립학교 민간위탁(마포)	5	5	-	-	-	-
102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시 늘푸른 자립학교 민간위탁(노원)	5	5	-	-	-	-
103	교통방송기술국	tbs 교통방송 방송 장비 구매 및 이전설치	2	2	-	-	-	-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의견 제시 건수	점 검 결 과					비 고
				완료	미흡	미이행	추진중	사업 변경
104	녹색에너지과	EMS에 의한 패키지에어컨 원격제어시스템 제작구매(물품제조)	4	4	-	-	-	-
105	일자리정책과	서울시 동부기술교육원 운영지원	3	3	-	-	-	-
106	일자리정책과	서울시 북부기술교육원 운영지원	3	3	-	-	-	-
107	일자리정책과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운영지원	3	3	-	-	-	-
108	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과	뚝도정수센터 농축조증설 및 개량공사	3	3	-	-	-	-
109	관광사업과	2015서울빛초롱축제	1	1	-	-	-	-
110	교통정보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공사	2	2	-	-	-	-
11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도심권 50+캠퍼스 및 복지타운 리모델링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2	2	-	-	-	-
112	교통정보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교통관리시스템구축사업감리용역	1	1	-	-	-	-
113	교통운영과	2016년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용역 (동북권역)	2	2	-	-	-	-
114	교통운영과	2016년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용역 (동남권역)	2	2	-	-	-	-
115	교통운영과	2016년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용역 (서북권역)	2	2	-	-	-	-
116	교통운영과	2016년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용역 (서남권역)	2	2	-	-	-	-
117	교통방송기술국	2016년 방송기술인력 용역	5	5	-	-	-	-
118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민간위탁	4	4	-	-	-	-
119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서울역고가 바닥판 철거공사	1	1	-	-	-	-
120	자활지원과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2	2	-	-	-	-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의견 제시 건수	점 검 결 과					비 고
				완료	미흡	미이행	추진중	사업 변경
121	어린이병원원무과	2016년 어린이병원 세탁물 처리용역	2	2	-	-	-	-
12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서울기록원 건립공사	2	2	-	-	-	-
123	역사문화재과	운현궁 위탁운영	2	2	-	-	-	-
124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	1	-	-	-	-
125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서울창업허브조성 기계설비공사	1		-	1	-	-	공동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을 분담이행방식에 적용하지않는다는 문구 미적용
126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서울창업허브조성 전기공사	1		-	1	-	-	공동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을 분담이행방식에 적용하지않는다는 문구 미적용
127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서울창업허브 리모델링공사	2	2	-	-	-	-
128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사천교 확장 및 성능개선 공사	3	3	-	-	-	-
129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시민생활사박물관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3	1	-	2	-	-	1.공동수급체 대표자선정에관한사항 누락 2. 공모참가자격기준일 보완없이 공고
130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조성공사	2	2	-	-	-	-
131	교통정보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3	2	-	1	-	-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보완없이 공고
132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3	3	-	-	-	-
133	물재생계획과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기능고도화 및 GIS DB 정확도 개선	3	3	-	-	-	-
134	역사문화재과	2015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	4	4	-	-	-	-
135	가족담당관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쉼터 운영	3	3	-	-	-	-
136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	4	4	-	-	-	-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의견 제시 건수	점 검 결 과					비 고
				완료	미흡	미이행	추진중	사업 변경
137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조성 전면리모델링공사	2	2	-	-	-	-
138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서울기록원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	2	-	-	-	-
139	정보공개정책과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고도화 및 문서공개시스템 기능확대	2	2	-	-	-	-
140	경제정책과	신홍합 창조밸리 창업네트워크 공간 민간위탁	2	2	-	-	-	-
14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서울기록원 건립 전기공사	1	1	-	-	-	-
142	시민소통담당관	서울사랑 홈페이지 고도화 및 운영용역	1	1	-	-	-	-
143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	중랑캠핑장 내 청소년 체험의 숲 운영	4	4	-	-	-	-
144	교량안전과	2016년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1공구	1	-	1	-	-	-	해당과에서 계약참여최소지분율을 명시하여 공고하였으나 재무과 공고시 누락됨
145	교량안전과	2016년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2공구	1	-	1	-	-	-	해당과에서 계약참여최소지분율을 명시하여 공고하였으나 재무과 공고시 누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