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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시행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하여, 동 규정 부칙경과 규정에 의해 1년의 경과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서울시에서 어떠한 행정처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답변드립니다.

3. 본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정비사업 조합은 관계법령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정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의 인가를 등기함으로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도정법 제16조 제1항, 제5항, 제18조), 개별 조합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 또는 정관, 내부규범 등은 이사회, 대의원회 및 조합총회 등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4.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6호 내지 제7호에서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방법은 조합의 정관에 포함하여 작성토록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정관의 효력은 총회의결을 통해 그 효력이 발생되므로, 2015.5.7. 자로 고시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 당해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총회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우리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동 규정 부칙 제2항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이 규정에 적합토록 제개정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만일 조합이 1년의 경과기간을 도과하여 지속적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서울시 융자금 지원제한, 자치구의 정비사업 시행관련 각종 인허가(변경)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자치구청을 통해 시달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오해없으시 바랍니다.

6.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시 표준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경승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5/17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85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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