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관리과장)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령 개정 건의

1. 우리시에서는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시민 130명이 모인 「동물복지지원시설 조성방안 시민토론회」를  지난 5.10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 본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동물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제안이 있어 아래와 같이 법령 개정 등을 건의드립니다.

○ 시민 건의사항

- 반려동물의 유기 예방을 위해 불법 번식장 및 인터넷 판매 규제

- 동물보호법 제12조의 동물등록의 대상을 모든 개로 확대

- 유기동물을 시민이 직접 구조,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반려동물 의료보험제도 도입.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진선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05/17 代김문선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64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8	/전송	02-2133-0796	/	jinsbae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