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9154
결재일자	2016.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담당관
이지연		최형대	05/17 박대민
협조	자원회수시설팀장		권선조
	주무관		최영우

2016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편익시설

노원청소년수련관 할인손실금 지원 계획

2016. 5.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2016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편익시설

노원청소년수련관 할인손실금 지원 계획

자원회수시설(폐기물처리장) 인근의 주민편익시설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노원청소년수련관에 주민할인 손실금을 지원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1				지원근거

법적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 동법 시행령 제 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협약근거

❍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운영관련 협의사항」 협약서(’97.12.19./ ’07.12.18.)

- 당사자 : 서울특별시(자원순환과, 청소년담당관), 노원청소년수련관장, 노원주민협의체

2				지원현황

지원경위

❍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35% 감면 및 지원(’97.12.19.협약서)

- 당사자 : 서울특별시(폐기물시설과, 청소년과), 노원청소년수련관장, 노원주민협의체

- 내  용 :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의 수영 헬스, 에어로빅 이용료의 35% 감면(청소년과 예산)

❍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50% 감면 및 지원(’07.12.18.협약서)

- 청소년담당관 35%, 자원순환과 15% 분담하여 이용료 감면율 확대(35%→50%)

추진경과

❍ 예산 증액으로 감면손실금의 50% 지원 목표 달성(’15년 기준)

- 매년 할인프로그램(수영, 헬스, 에어로빅) 이용 주민 증가로 손실금 증가

- ’14년까지 청소년담당관 지원예산 207백만원으로 고정, 전체 보전율 하락(91%→76%) 에 따른 노원청소년수련관의 손실금 지원 부족분 부담 증가로 운영에 어려움 발생

- ’15년 청소년담당관 지원예산 증액(207백만→303백만)으로 감면 손실금 50% (청소년담당관 35%, 자원순환과 15%) 지원 목표 달성

<연도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감면액	수 영		169,762	161,249	183,940	195,083	215,154	227,237	215,002
	헬 스		134,819	142,659	149,433	153,498	184,461	186,207	176,436
	에어로빅		30,897	28,769	29,291	25,467	32,710	32,955	29,871
감면액 합계			335,478	332,677	362,664	374,048	432,325	446,399	421,310
자원 순환과		보전액 (15%)	100,643	99,803	108,799	112,214	129,698	133,902	126,392
		실제 보전	100,643 (100%)	99,803 (100%)	108,799 (100%)	112,214 (100%)	129,698 (100%)	133,902 (100%)	126,392 (100%)
청소년 담당관		보전액 (35%)	234,835	232,874	253,865	261,834	302,628	312,479	294,917
		실제 보전	207,000 (88.1%)	207,000 (88.9%)	207,000 (81.5%)	207,000 (79.1%)	207,000 (68.4%)	207,000 (66.2%)	294,917 (100%)
보전액 합계 (보전율)			307,643 (91.7%)	306,803 (92.2%)	315,799 (87.0%)	319,214 (85.3%)	366,698 (77.8%)	340,902 (76.3%)	421,309 (100%)
미보전액			27,835	25,874	46,865	54,834	95,628	105,479	0

※1998년~2008년(청소년담당관 예산으로만 35% 보전)은 예산 미편성으로 미보전

❍ 가임여성 할인(10%) 중복 적용 : 사용료의 최대 60% 감면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08.7.30.)으로 가임여성(13세~55세)의 수영장 사용료의 10% 감면 규정 신설

- 영향지역주민들에 대한 50% 지원 외에 조례에 의한 10% 추가 할인으로 가임여성의 수영장 사용료 할인 중복 적용 가능

3				지원내용

지원예산 : 303백만원

❍ ’09년~’14년 207백만원으로 동결, ’15년부터 303백만원으로 증액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2014년	2015년	2016년
예 산 액	207,000	303,000	303,000

지원방법

❍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 손실액 기준으로 분기별 교부

- 9월~11월(4분기) 손실액에 대한 보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교부하고, 12월 손실액은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교부 대상	전년 12월 및 당해 1~2월 손실액	3~5월 손실액	6~8월 손실액	9~11월 손실액 (예산 범위 내 교부)
신청 및 교부 일정	3월	6월	9월	12월

※자원순환과와 교부 시기 통일

❍ 교부방법

- 해당 법인의 신청(분기별 할인손실액 현황 자료, 청구서, 통장사본 제출)에 의거, 법인통장으로 지급

- 예산과목 :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청소년수련관 할인손실금 지원, 민간위탁금(100-307-05)

4				향후계획

’16년도 할인손실금 보전 계획 통보 및 1분기 지원금 교부

❍ ’15년 12월 및 ’16년 1~2월 손실액 보전 : ’16년 5월

분담 비율 조정 및 기금 사용 관련 자원순환과와 협의

❍	보전 비율 또는 예산 지원 변동시 관련 계획 별도 수립 : ’16년 6월

분기별 할인손실금 보전 지원금 신청 및 교부

❍ ’16년 6월(2분기),  ’16년 9월(3분기),  ’16년 12월(4분기)

붙임  1. 노원청소년수련관 운영관련 협약서 각 1부.

2. 노원청소년수련관 영향지역 할인 손실 현황(1998~2015)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