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쉐어하우스형 기숙사 도입관련 관련 법령 검토

□ 검토배경

○ 근로자문화복지센터 4개층(3층~6층)에 쉐어하우스형 기숙사 도입 관련하여, 도시계획조례 등 용적율 적용(400%)에 문제가 없는 지 검토 필요

- 쉐어하우스형 기숙사가 건축법상 기숙사의 개념에 부합되는 지 여부 검토 필요

※ 쉐어하우스 개념

- 다수가 한 집에서 살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은 각자 따로 사용하지만, 거실ㆍ화장실ㆍ욕실 등은 공유하는 생활방식

-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사ㆍ휴식 등 생활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 공동 생활공간이 마련돼 주거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1~2인 가구가 많은 일본ㆍ캐나다 등의 도심에 많으며, 일본의 경우 1980년대부터 등장한 주거 양식

□ 관련 법령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상 준공업지역에서「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 용적율이 250%로 제한됨

○ 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각종 계획에 의하여 기숙사를 건축할 경우의 용적률은 400% 적용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④ 제1항제13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1.7, 2011.7.28, 2016.3.24>

1.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250퍼센트로 한다. 다만, 전략적인 산업재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임대산업시설(시장이 영세제조시설, 산업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는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400퍼센트로 한다.

5.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인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각종 계획에 의하여 기숙사를 건축할 경우의 용적률은 400퍼센트로 한다.(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이외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건축법상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으로 정의

〈건축법령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검토의견

○ 건축법상 기숙사의 개념은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한 시설로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이상인 것으로 규정됨

○ 근로자 문화복지센터내에 도입검토 중인 쉐어하우스형 기숙사는 독립된 주거공간 형태로 거실, 화장실․욕실, 취사시설은 공유하고,

※ 기숙사 1실당 G밸리 근로자 4~5명 공동거주 형태

○ 침실은 각자 따로 사용(1인용, 2인용)하는 개념으로 건축법령에 의한 기숙사의 개념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