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94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5. 3. (제 267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장 서 동 록
제출년월일	2016. 5. 10.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관련 규정을 정비해 도매시장법인 재지정과 관련한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해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4. 검토의견

-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관련 조항이 “취소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임의규정), 현행 조례는 “재지정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어 규제적인 성격이 강해 상위법과 조례가 불합치한 사항이므로,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6016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재지정할 수 없다□를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지정) ①~② (생략)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을 재지정할 수 없다.	제4조(재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을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