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6292
결재일자	2016.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권영재	김창엽	송임봉	김용복		05/12 서동록
협 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6. 5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농식품부, 서울시 농수산 식품공사와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67회 임시회에서 의결(’16.5.3)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020)

- 상위 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함)

❍ 발    의 : 신건택 의원 외 5명(찬성 10명)

❍ 제 안 일 : ’16. 2. 15.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지정)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을 재지정할 수 없다.	제4조(재지정)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을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조례개정 취지

- 도매시장법인 재지정과 관련한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해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금지규정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시 안정성을 도모하고 도매시장 내 출하자,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 등의 거래주체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6.4.27. : 제26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

-  ’16.5.03. :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 원안가결

2		검토의견

□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부진 법인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임의규정), 현행 조례는 “재지정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어 규제적인 성격이 강해 상위법과 조례가 불합치한 사항이므로 상위법인 농안법 및 동법 시행규칙과 부합하도록 조례 개정 필요.

❍ 또한, 농안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업무규정)의 규정에 따라 개정시 농식품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16.5.13 조례규칙심의를 감안하여 ’16.5.10까지 농식품부에 승인요청 하였음.

※ 현재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검토하고 있으며, ’16.5.12. 이후에나 문서 통보 예정임.

❍ 우리시로서는 불가피하게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를 심의 등 절차를 진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개정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3		향후 계획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16. 5. 13.

❍ 조례일부 개정안 공포   :  ’16. 5. 19.

따로붙임 : 1. 조례개정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