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5236
결재일자	2016.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참여예산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전양례	문양식	김영기		05/11 김용남
협 조

「주민참여 예산제도」 디지털 기반 토론회 및 위촉장 수여 계획

2016. 5.  .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주민참여 예산제도」

디지털 기반 토론회 및 위촉장 수여 계획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겸하여 디지털 기반의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배경 및 개요

□  추진배경

○  참여예산제 시행 5년차를 맞이하여 주민참여 확대방안 모색 필요

○  서울의 발달된 인터넷 기반으로 하여 시 정책에 도입 필요

- 전자투표 도입 등을 통해 참여주민 확대와 일부인터넷 기반 활용

- 사업접수 및 정보공개 등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서 플랫폼 역할

○  서울형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전문가, 공무원 아이디어가 필요

- IT 기반의 제도운영방식, 지속적인 데이터관리, 주민참여 확대 방안

□  행사 개요

○  일   시 : 2016. 5. 16(월)18:00 ~ 20:30(예정)

○  장   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참   석 : 300명(참여예산위원 250명, 전임위원 50명 등)

○  내   용 : 1부 → 60분(토론회)

- 디지털기반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및 참여예산제 관리 플랫폼 구축

2부 → 70분(표창장 및 위촉장 수여, 위원회 임원선출)

Ⅱ		행사 세부내용

□  (1부)토론회 개최 : 60분

○ 토론주제 : 온라인을 활용한 시민참여 확대방안 모색

- 참여예산 관리플랫폼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 진행방법

- 발제발표(1명) :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방식에 디지털 접목의 필요성

- 패널발표(2명) : ① 해외도시의 디지털기반의 주민방식 사례

② 디지털 플랫폼 활용 사례와 적용방법

- 전문가 토론(3명) : 주제와 패널 발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제시, 토론

- 참여시민 의견 : 참여예산에서 디지털의 필요성 및 의견제시 등

※ 서울시장의 참여예산 운영방향과 디지털에 대한 말씀

○ 발제 및 패널 : 7명

- 사회자 : 김미연(서울디지털닥터단장)

구 분	시 간	발표자	소 속	비 고
발제	7″	백승철	마이소사이어티 대표	PT발표
패널	5″	천영환	와글 팀장	“
	5″	김재호	참여예산 디지털혁신분과 위원	“
토론자	5″	이재흥	비영리아이티지원센터장
	5″	김상철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5″	김용태	참여예산 디지털혁신분과 위원

○ 자치구 공무원 및 일반시민  참여 토론

- 자치구 공무원 : 참여예산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 일반시민 : 주민참여위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제시

※ 해당분야 전문가 답변, 설명하고 향후 운영계획에 반영

※ 향후 지속적인(2~3회) 토론회 및 검토회의를 통해 결과 도출하고      시행모델 개발하여 2017년부터 추진 예정

○ 서울시장 마무리 말씀

<과거 주민참여 토론회 개최 현황>

- 일    시 : 2015. 7. 25(토) 14:00~15:00

- 장    소 : 장충체육관(2015년 한마당 총회)

- 행 사 명 : 원순씨와 재정전문가가 함께하는 재정토크

- 내    용 : 참여예산에 대한 시장과 전문가 토론과 일반시민 질문

· 전문가 해외사례소개, 일반시민이 시장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  (2부)표창장 및 위촉장 수여 : 20분

○ 전임위원 표창장 및 분과위원장 위촉장 수여

- 대 상 : 70명(임기만료 주민참여 위원 50명, 신임 분과위원장 20명 위촉)

○ 수상자 및 위촉장 수여 대상자를 지정좌석에 착석하도록 안내

○ 사  회 : 장 경 태(2014~2015년 주민참여 위원)

○ 진행방식 : 사회자가 본인 소개 후,  전임위원 표창장 및

위촉장 수여 순으로 진행

- 시장이 시민께 다가가고 수여자는 자리에서 일어서 수상

<표창장 및 위촉장 문안>

“표창장, ○ ○ ○님, 귀하께서는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왔으며 특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 5. 16.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위촉장, 복지분과위원장 000, 귀하를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6. 5. 16.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시장과 참석위원 사진촬영>

- 촬영회수 : 10회(표창자 전체, 9개 분과별)

- 행사장 정면에 포토존 설치, 분과별 참석위원(평균 20명) 촬영

※ 사진촬영 후 서울시장 퇴장

□  주민참여 위원회 임원선출 : 70분

○ 선출임원 : 4명(위원장 남녀 각 1명, 부위원장 남녀 각 1명)

○ 후보자 정견발표

- 후보자는 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위원장 후보 접수 : 5. 4~5.16(월)19:00

- 현장에서 후보자별 정견발표(후보자별 3분) : 본인 소개 및 의사표명

- 여성위원장 후보자 먼저 추진, 이후 남성 위원장 시작

○ 엠보팅(핸드폰)을 통한 전자투표

-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핸드폰으로 (엠보팅) 후보자 1명 투표

- 동점자가 생길 경우는 동점자만 재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점자 위원장,

차득점자가 부위원장으로 확정

○ 위원장 등 소감 발표 후 귀가

Ⅲ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5,510천원

○ 토론자 등 참석자 수당  1,840천원

- 사회(토론회, 위촉장 수여식) : 230천원 × 2명 = 460천원

- 발제·패널·토론 : 230천원 × 6명 = 1,380천원

○  영상물 및 속기사(180천원 × 90분)	1,470천원

○  리플릿, 현수막, 다과, 문화공연 등	2,200천원

○ 예산과목 : 효율적인 재정운영, 재정의 효율적 운영,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토론회 행사 홍보

○ 보도자료 제공 : 5. 12.

- 인터넷 포털 등과 협의하여 다양한 매체 홍보 예정

○  토론회 개최안내 및 홍보

-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 자치구(공무원, 예산위원 포함) 등

○  토론회장 준비사항

-  행사장 안내배너, 현수막 및 안내표지판 제작

-  음료, 다과 및 아리수 준비

-  음향장비(스크린, 빔 프로젝트, 노트북), 테이블, 의자 설치

-  참석 등록부, 발제자 명패, 필기도구

-  녹화, 녹취, 사진촬영 등 준비

○ 교통방송 및 온라인 현장 생방송 중계요청

- 교통방송, 뉴미디어담당관 협의 중

□  프랑카드(안) : 소셜특별시, 다함께 클릭 참여예산!

별 첨1

행 사  세 부  시 간 표

구 분	시 간	소요시간	주요 내용	진 행
행사안내	17:45~18:00	15″	∘작년 위원 활동 영상물 상영 ∘행사준비
	18:00~18:10	10″	∘주민참여 예산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설명
토 론 회	18:10~18:17	7″	∘발제자 주제발제	사회자 *시장 입장
	18:17~18:40	23″	∘전문가 토론 및 의견제시
	18:40~19:00	20″	∘참석위원 참여 토론
	19:00~19:10	10″	∘서울시장 마무리 말씀
수여식	19:10~19:25	25″	∘표창장 및 위촉장 수여	사회자
	19:25~19:30	5″	∘기념촬영	*시장 퇴장
위원장 선 출	19:20~19:30	10″	∘문화공연	통기타 가수 노래 2곡
	19:30~20:00	30″	∘여성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위원 선정
	20:00~20:30	30″	∘남성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별 첨 2

행사장 좌석 배치도

별 첨 3

제     호

표 창 장(안)

○ ○ ○

귀하께서는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왔으며 특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별 첨 4

제 2016 -  호

위  촉  장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위촉기간 : 2016. 5. 16. ～ 2017. 2. 28. )

2016 년  5 월  16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