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06
결재일자	201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정형철	한광훈	02/06 강석원

부패영향 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2.

감사담당관

(감사2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평가대상	원안동의

Ⅱ		주요내용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고

○ 의원발의(김용석 외 11명)조례 개정시(제4조 제6항 위원임기 명시 ‘11.7.28)착오로 인해 삭제된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각호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임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기금의 존속기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기금평가 계획」(예산담당관-8634호, ‘12.08.30.)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계획(체육진흥과-918호, ‘14.01.24.)

□ 주요 개정내용

○ 조례 제2조의 2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12.31.까지로 하고 필요시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 신설

○ 조례 제4조 제1항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의 각 호의 내용을 추가

○ 조례 제4조 제3항

- “위원은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의 각 호의 내용 추가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및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평가대상

기존 조례 개정(‘11.7.28)시 착오로 인해 삭제되었던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과 위원의 자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시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평가대상임.

○ 자체세부평가 확인항목 4가지에서 ‘아니오’로 체크됨

○ 평가모형 선택기준 : 8개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 □위원회에서 “예”로 체크됨(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 검토의견 : 원안동의

○ 의원발의로 조례가 개정될 당시 착오로 삭제 개정된 내용을 그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일몰제 규정을 두고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서

○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 유발 요인들을 평가한 결과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어 “원안동의”하고자 함

Ⅳ		결 과 조 치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체육진흥과에『원안동의』로 통보

붙임 : 1.『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부

2. 부패영향 평가대상 및 모형별 검토결과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