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경제․신체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어르신들에게 간병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등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후보장으로 예방적 복지실현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Ⅰ		근거 및 개요

□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개선방침(노인복지과-4673호 : 2010.2.10)

- 장기요양등급외자 저소득 노인보호를 위해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설치

❍ 2010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세부지침(보건복지부 : 2010.8.31)

❍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제 추진계획(어르신복지과-5883호 ’12.12.11)

□ 사업개요

❍ 시설현황 : 28개소(’13.12.31)

❍ 서비스 대상자 : 3,000명(시설 당 평균 110명)

- 저소득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외자 및 60세 이상 노인성질환자

❍ 서비스내용 : 가사 및 간병보조, 식사지원, 말벗, 심부름, 후원연계 등

- 장기요양기관에서 미지원하는 밑반찬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후원 연계, 긴급지원 등은 장기요양등급자도 지원 가능. 단,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함

※ 서비스 분야별 세부내역 「붙임4」참조

□ 기본방향

❍ 장기요양등급외 저소득 어르신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어르신돌봄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 중복 차단

❍ 서울형 인증제 도입으로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시설운영 내실화

❍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인력 추가 지원으로 재가어르신 돌봄통합 운영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13. 3월부터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시설에 한해 지원

❍ ’14. 1. 1일 현재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시설 : 27개소

- 노원구, 마포구, 은평구, 구로구, 서초구 등 5개구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총괄하는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로 교부

※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는 서울형 인증을 통과한 운영법인에서 위탁받아 통합 운영하므로 갱신 시까지 인증시설로 인정하여 운영 지원

□ 소요예산 : 3,124백만원(시비 100%)

❍ 인건비 및 운영비 : 2,829백만원

❍ 종사자 수당 : 156백만원

❍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 139백만원

Ⅱ		세부지원 계획

□ ’14년 주요변경사항

구 분	2013년	2014년	비고
운영비 (종사자 수당포함)	․ 연간지원액 : 96,806천원(시설별) ․ 종사자 수당 : 변동없음	․ 연간지원액 : 101,046천원(시설별) ․ 종사자 수당 : 변동없음	․인건비 전년 대비 4.38% 인상
인력 및 시설기준		․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시설장은 사회복지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제한(인증기준)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강화 ․시설운영의 내실화
보조금 지원내역		․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 돌봄통합업무의 원활한 운영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사 1명 지원	․재가어르신 돌봄통합 운영 활성화

□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 차상위 및 전국가구 150%이하 대상자 선정기준 「붙임1」참조

- 단,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 방문요양 및 노인돌봄, 가사간병서비스 등 유사서비스 대상자와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함(동일 서비스 내용 중복 불가)

❍ 대상자 선정절차

시 설	⇒	자치구	⇒	시 설
․대상자 발굴 승인의뢰		․대상자 적정여부 및 타서비스 중복여부 확인하여 승인통보 ․서비스 대상자 연계		․서비스 제공

□ 인력 및 시설기준

❍ 인력구성 : 관리자 및 자원봉사자

- 관 리 자 : 3명(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서울형재가노인지원센터 시설장은 사회복지 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 제한(인증기준)

- 자원봉사자 : 40명 이상(무급봉사자 및 실비자원봉사자)

❍ 설치기준 : 전용면적 33㎡(연면적 기준)이상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자원봉사자실

- 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와 공용 불가

□ 보조금 지원내역

❍ 인건비 및 운영비 : 시설별 연 101,046천원

- ’13년 대비 시설종사자 인건비 4.38%인상분 반영

❍ 종사자 수당 : 5년 이상 190천원, 5년 미만 135천원

․지급대상 : 재가노인지원센터 정규직원 3인(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지급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실 근무기간

․제외대상 : 타 시설의 시설장 겸직으로 비상근인 경우 및 사무원이 타 시설의

업무 겸직으로 인건비를 100% 지원받지 않은 경우

❍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5개소) : 사회복지사 1인 지원

- 사회복지사는 중간관리자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경력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재가어르신에 대한 돌봄통합과 관련된 총괄 업무 추진

❍ 보조금(인건비)지원 유의사항

- ’13. 3월부터는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시설에만 보조금이 지원되므로 연도 중 서울시 인증관련 변경사항 및 운영 관리 철저

- 운영보조금은 인건비로 80%이상 집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환수 조치할 계획

- 동일 재가노인지원센터 병설 타 재가노인복지설의 회계업무(사무원)를 겸직할 경우 인건비 50% 지원

- 재가노인지원센터 사회복지사는 병설 시설 겸직 불가(상근 근무 원칙)

❍ 기타 지원내역 ⇒「무료급식사업」및「독거노인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

- 밑반찬 급식비 지원 : 수혜인원에 따라 지원(1회 3,500원, 주 2회)

-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노노케어 유급자원봉사자 6～8명 지원

- 거동불편 독거어르신을 위한 안심폰 기기 구입비 및 통신료 지원

❍ 보조금지원 제외(중단)사항

-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익월부터 보조금 지원 중단

- 시설장 변경 등으로 인해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재인증 심사 후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분기 보조금 지원 결정

※ ’14. 1월 현재 시설장 변경으로 인증취소대상인  2개소(광진구, 서대문구)는 3월 예정인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2분기 보조금 지원 결정

※ 양천구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서울형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지표에 적합한 시설을 지정 후 보조금 지원 : 2월 중

- 중대한 회계 상 부정(횡령․유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보조금 즉시 중단 및 부당 지급액 즉시 환수조치

- 시･구에서 매년 실시하는 시설 지도․점검 등에서 사업실적 저조하여 시(市) 및 자치구로부터 3회 이상 지적받을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

□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가능

- 자원봉사자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필요한 경우 실비(교통비 등)지원 가능

․ 실 비 : 1인 월 50만원(시간당 5천원)한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 가능

- 단, 시설 자체재원으로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원할 경우 인원수 및 실비 제한 없음(즉, 시설 규정에 따라 지원가능)

-  유급자원봉사자 명칭변경 : 유급자원봉사자 ⇒ 실비지원 자원봉사자

※ 관계법령 및 지침변경으로 유급자원봉사자 명칭 없어 졌으나, 일부시설에서 (舊)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유급봉사원 개념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음

❍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작성 및 관리

-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작성 후 관리자의 결재 확인 및 활동일지 비치

- 작성대상 : 무급자원봉사자, 실비자원봉사자

- 작성내용 : 서비스 수혜자, 일시 및 활동시간, 서비스 내용 등

❍ 자원봉사자(실비자원봉사자)가 수행하는 서비스는 노인일자리(老老케어) 참여자를 적극 활용하여 수행토록 할 것

□ 사업계획서 등 자치구 사전 승인

❍ ’14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자치구 승인

- 각 시설은 ’14. 2.10일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제출하여 자치구 승인 후 보조금 신청

❖ 자치구 확인사항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 검토

․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검토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의거 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통한  ‘사업계획 및 예산서’인지 여부

※ 근거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및 서울시사무위임조례, 서울    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

❍ 각 시설은 ’14. 2월말까지 ’13년 사업결과 보고서(결산서 포함) 자치구에 제출

- 자치구는 사업결과 보고서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수혜자는 어르신돌봄통합시스템을 통한 중복여부 확인

- 서비스 수혜대상자는 80명이상 항상 유지토록 할 것

□ 클린운영 및 실적관리

❍ 회계관리시스템 ․ 서울복지카드 사용

- 회계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예산집행은 승인(등록)된 서울복지카드 사용 의무화로 지출의 투명성 제고

- 서울복지카드 사용 목표치 설정 관리(지원 예산액의 5%)

❍ 시설 종사자 급여『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준수 철저

-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는 3인으로 운영되는 소규모시설로 시설의 운영성과가 종사자의 역량에 따라 좌우되므로 경력이 충분한 종사자를 채용하여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비 중 인건비 비중 강제화

※ 가이드라인은 기본급 권고안으로 제시한 기준보다 높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

❍ 정기적인 서비스 실적관리

- 시설장은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하여 적정 서비스 지원

- 최소 반기별 1회 이상의 사례회의를 통한 제공서비스 점검 실시

- 서비스별 실적을 산출하여 연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실적관리

Ⅲ		시설 지도․점검 등 관리강화

□ 시설 지도․감독 등 강화

❍ 각 자치구는 시설 운영 전반에 년 1회 이상 지도 ․ 점검 실시

❍ 회계부정, 민원제기 등 필요 시 수시  점검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 자치구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후 시 결과 보고

□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에 따른 시설운영 관리 철저

❍ ’13년부터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제 도입

- 인증대상 :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 시설장 교체 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신규 인증 실시

- 인증은 3년마다 갱신예정이며, 인증기간 중이라도 운영법인 또는 시설장이 변경, 교체되는 경우 기존의 인증은 취소되며 신규 인증 신청하여 재심사 받아야 함

❍ 인증에서 제외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므로 인증 신청 홍보 및 보조금 집행 철저

□ ’14년 보조금지원 기관 선정 : 1개소

❍ 인증취소(’12.12.31)에 따른 양천구 희망재가노인지원센터 대체기관 선정

* 양천구 노인청소년과-36845(’12.12.31)호로 폐지신고 수리 통보

- 「대체 재가노인지원센터 선정」은 ’14. 2월 중 별도 계획 수립 시행으로 인증지표에 적정한 대체 시설을 지정하여 서비스지원 대상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인계인수 추진

Ⅳ		행정사항

□ 운영비 배정계획

❍ 분기별 교부 : ’14. 1월 중순, 3․6․9월말

□ 시설 운영현황 반기보고

❍ 각 시설은 익월 5일까지 관할 자치구 반기보고(시설→구)

❍ 자치구는 익월 10일까지 시로 제출(구→시)

- 반기보고 작성서식 : 첨부(5) 참조

□ 추진 일정

❍ ’14년 운영지침 시달 및 예산 교부 : ’14. 2월중

❍ 폐지 예정인 보조금 지원 대체 기관 선정 : ’14. 2월중

❍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 추진 : ’14. 3월중

붙임  1 서비스대상자 선정기준 1부

2. 기관별 보조금 지원내역 1부

3. 재가노인지원센터 인건비 및 수당 가이드라인 1부

4. 재가노인지원센터 분야별 서비스 세부내용 1부

5. 반기별 보고서식 1부

【붙임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차상위계층 및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구 선정기준

▢ 차상위계층

가구원수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724천원	22,041	3,509	23,463
2인	1,233천원	36,947	18,082	37,432
3인	1,595천원	47,908	30,823	47,985
4인	1,957천원	59,375	48,466	59,893
5인	2,319천원	70,294	67,703	71,188
6인이상	2,681천원	80,509	82,656	81,067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구원수	전국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2,307천원	69,454	66,705	70,294
2인	4,368천원	132,707	150,713	134,681
3인	6,422천원	195,047	216,117	200,021
4인	7,254천원	218,647	238,939	226,482
5인	7,562천원	226,482	246,237	235,069
6인이상	7,870천원	244,086	263,557	254,678

* 2014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되었음

※ 대상자 선정 시 참고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 서비스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 (예시) 서비스 지원대상 어르신이 따로 사는 아들(4인 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받고 가구원수는 5인으로 산정

【붙임2】

2014년 재가노인지원센터 보조금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시설명	보조금 지원	비 고
		계	2,829,288
1	종로구	우리모두재가노인지원센터	101,046
2	중구	중구재가노인지원센터	101,046
3	용산구	용산재가노인지원센터	101,046
4	성동구	옥수재가노인지원센터	101,046
5	광진구	광진재가노인지원센터	101,046
6	동대문	은천재가노인지원센터	101,046
7	동대문	우리사랑재가노인지원센터	101,046
8	성북구	진각재가노인지원센터	101,046
9	중랑구	여명재가노인지원센터	101,046
10	강북구	강북재가노인지원센터	101,046
11	도봉구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	101,046
12	노원구	노원구어르신돌봄지원센터	101,046	’13. 돌봄통합기관
13	은평구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101,046	’13. 돌봄통합기관
14	서대문구	효림재가노인지원센터	101,046
15	마포구	마포재가노인지원센터	101,046	3개소 중 1개소 ’13. 돌봄통합기관
16	마포구	보사재가노인지원센터	101,046
17	마포구	전인재가노인지원센터	101,046
18	영등포구	구립 영등포재가노인지원센터	101,046
19	동작구	동작재가노인지원센터	101,046
20	관악구	상록재가노인지원센터	101,046
21	구로구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101,046	’13. 돌봄통합기관
22	금천구	굿하트재가노인지원센터	101,046
23	양천구	양천재가노인지원센터	101,046	대체기관 선정 후 지원
24	강서구	참사랑재가노인지원센터	101,046
25	강남구	한아름복지회재가노인지원센터	101,046
26	서초구	서초구어르신행복e음센터	101,046	’13. 돌봄통합기관
27	송파구	송파재가노인지원센터	101,046
28	강동구	천호재가노인지원센터	101,046

※ 종사자 수당 및 통합센터 운영지원은 미포함 별도 지급, 어르신돌봄통합센터 설치 구는 통합센터로 교부

【붙임3】

201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1,727	1,586	1,330	1,177	1,035	1,000	894
2	1,752	1,615	1,355	1,198	1,061	1,031	923
3	1,781	1,645	1,387	1,233	1,092	1,053	951
4	1,812	1,673	1,417	1,253	1,114	1,083	982
5	1,832	1,698	1,446	1,285	1,144	1,110	1,014
6	1,877	1,744	1,486	1,328	1,188	1,149	1,050
7	1,920	1,784	1,528	1,374	1,231	1,191	1,094
8	1,963	1,828	1,572	1,411	1,267	1,234	1,133
9	2,003	1,865	1,617	1,455	1,311	1,279	1,173
10	2,049	1,911	1,659	1,491	1,347	1,314	1,222
11	2,098	1,951	1,700	1,540	1,395	1,357	1,258
12	2,117	1,984	1,727	1,562	1,419	1,387	1,288
13	2,145	2,011	1,754	1,595	1,450	1,414	1,312
14	2,175	2,043	1,787	1,622	1,475	1,442	1,344
15	2,204	2,071	1,814	1,650	1,503	1,471	1,370
16	2,235	2,102	1,842	1,679	1,533	1,500	1,400
17	2,262	2,129	1,872	1,706	1,560	1,524	1,430
18	2,290	2,161	1,901	1,735	1,587	1,553	1,459
19	2,322	2,188	1,933	1,766	1,618	1,583	1,487
20	2,349	2,219	1,960	1,794	1,646	1,612	1,514
21	2,380	2,246	1,990	1,824	1,675	1,641	1,545
22	2,411	2,278	2,021	1,854	1,706	1,671	1,576
23	2,445	2,308	2,053	1,883	1,734	1,699	1,605
24	2,472	2,341	2,082	1,914	1,765	1,730	1,639
25	2,503	2,374	2,114	1,939	1,791	1,758	1,667
26	2,535	2,406	2,146	1,971	1,820	1,789	1,699
27	2,567	2,438	2,177	2,002	1,851	1,819	1,730
28	2,600	2,470	2,209	2,038	1,891	1,850	1,761
29	2,632	2,502	2,239	2,069	1,921	1,881	1,792
30	2,662	2,534	2,271	2,102	1,952	1,911	1,822
31		2,566	2,302	2,135	1,985	1,942	1,853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관장. 2급: 관장,부장. 3급: 관장,부장,과장. 4급: 대리. 5급: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6급: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7급: 생활보조원,취사원,관리인,환경미화원

○ 이용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4년)

(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정규직원	기본급의 400%	연4회 (3,6,9,12월)	지급시기마다100%씩
정근수당	정규직원	1년미만 기본급의 50% 2년미만 기본급의 55% 3년미만 기본급의 60% 4년미만 기본급의 65% 5년미만 기본급의 70% 6년미만 기본급의 75% 7년미만 기본급의 80% 8년미만 기본급의 85% 9년미만 기본급의 90% 10년미만 기본급의 95% 10년이상 기본급의 100%	연2회 (1,7월)	지급시기마다 지급기준 %씩
가족수당	정규직원	- 수당지급인원 : 4인이내 ※ 자녀수는 제한 없음	매월	배우자 30 기타 20
종사자 복지수당	정규직원	5년미만 근무자: 135	매월	135	근무기간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실근무기간
		5년이상 근무자: 190		190
자격수당	국가 또는 공인된 협회 발행 자격증소지자	정액 30	매월	30	현행업무관련 자격증 1개 분야만 인정
서무회계수당	서무,경리 업무수행자	정액 20	매월	20	자격수당과 중복지급불가
가계보조수당	정규직원	정액 30	매월	3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지급기준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0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50%씩
가계안정지원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50%	연1∼2회	50%x1회, 25%x2회
교통(보조)비	정규직원	정액 50	매월	50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70	매월	70
도지역근무수당	도지역에 위치한 시설 모든 직원	정액 30	매월	30	장애인지역재활시설만 해당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100	매월	100

※ 연장근로수당 : 복지관등 이용시설 월10시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월30시간, 사회복귀이용시설 월20시간

※ 통상임금 = 기본급 + 종사자복지수당 + 자격수당 + 서무회계수당 + 도지역근무수당

※ ‘13년 대비 변경사항

- 직무수당(기본급의 10%/월)을 기본급에 포함

- 관리자수당 신설

【붙임4】

재가노인지원센터 분야별 서비스 세부내용

사 업	프로그램	서 비 스
예방적사업 (직접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무료급식 및 밑반찬 서비스 •행정지원서비스 •김장서비스	•이․미용서비스 •명절․생신, 차량이용서비스 •유무급봉사원파견서비스
	신체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정서지원	•심리지지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지원	•도배, 장판교체, 전기수리서비스 •방역•보일러수리서비스	•변기수리, 집수리서비스 •편의시설개보수(문턱제거등)
	여가활동지원	•나들이서비스	•문화체험서비스
	상담지원	•상담서비스
	지역사회 자원개발	•후원․결연서비스	•자원연계서비스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간접서비스)	연계지원	•안전확인, 생활교육서비스 •노-노케어서비스 •보청기, 틀니제작 의뢰서비스 •장수사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안수술, 건강검진서비스 •의료연계서비스 •전․월세자금지원서비스 •노인돌봄기본 •노인돌봄종합
	교육지원	•임종, 보호자교육 •응급처치교육 •낙상예방 •치매예방	•사기예방 •대인관계기술, 자살예방 •이성교육
	지역사회 네트워크지원	•지역재가협의체구성	•사례관리
긴급지원사업 (긴급서비스)	긴급지원	•위기지원서비스 •무선페이징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화재, 가스유출감시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