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4679
결재일자	2016.5.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개발팀장	디자인정책과장
권은선		강효진	05/09 변태순
협조

2016년 자치단체자본보조금 교부계획(노원구)

- 주택지역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지원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5.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노원구 주택지역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지원】

2016년 자치단체자본보조금 교부계획

2016년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사업으로 선정된 ‘주택지역 범죄예방디자인 사업’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원구 「주택지역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지방재정법 제85조(예산의 재배정)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 19조(예산배정 및 통지)

● 위 치 : 일반주택지역 6개동(11개 구역)

● 사업기간 : 2016. 5 ~ 2016. 12

● 사 업 비 : 200백만원 (전액 시비)

● 내 용

- 취약지역에 범죄예방디자인(CEPTED)을 적용한 인프라 확충

• 보안등, 비상벨, 반사경, 방범덮개, 안내표지판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 주민참여를 통한 밝은 마을환경 조성

• 노후담장 및 옹벽 도색, 취약지점 화분설치 등

2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200백만원

- 시설비180백만원, 재료비 20백만원

3		보조금 교부

● 배 정 액 : 200백만원

● 예산과목 : 디자인역량 강화추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개발사업,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배정방법 : 노원구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 입금

(우리은행 1601-10600-009-6)

4		행정사항

● 노원구청장에게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통지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준용하여 보조사업으로 수행토록 통지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신고(보조사업이 개시, 완료, 중지 등)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보조사업 완료, 폐지·중단, 회계연도 종료) 등

● 사업 추진실적 보고

- 보고시기 : 매달 마지막 주(수요일까지) 진행과정 보고

- 보고내용

① 사업비 집행 실적(공통서식)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집행내역	집행금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비고

② 사업별 추진내용 : 개요, 추진실적, 사업효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포함하여 작성.

[첨부]   1. 사업 추진계획 1부.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3. 노원구 자본보조통장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