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8131
결재일자	2016.5.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진영	고광현	배현숙		05/03 엄규숙
협 조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2016. 5.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 재위탁 계획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위탁운영 협약기간이 ‘16.9.30자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사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제1항(업무의 위탁)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3조 제2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 위탁운영 현황

○ 위탁기관 : 학교법인 숙명학원(대표 : 이돈희)

○ 위탁기간 : ’14.10.1~’16.9.30(2년)

○ 위탁내용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소관 사무

- 위탁시설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개소일 : 2000.3.1.)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24

‣ 규    모 : 연면적 391.17㎡

※ 시청직장어린이집과 동일 건물로 지상 3, 4층 및 지하 1층 사용

(지하1층 자료실,  지상3층 센터장실, 지상4층 사무실 및 상담실, 교육실)

- 위탁사무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2조에 규정된 사항

‣ 시설·장비·비품 등의 구매 및 관리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 운영인력 : 9명(센터장 1, 보육전문요원 7, 상담전문요원 1)

※ 별도채용 : 11명(장난감도서관 운영 5, 대체교사 관리 2,  아이조아 컨설턴트 2, 보육반장 지원 1, 서울시 보육포털 상담원 1)

○ 위탁예산(‘16년) : 914,525천원(자체수입 13,634천원 포함)

□ 재위탁 계획

○ 사    유 : 위탁기간 종료

○ 기    간 : ‘16.10.1 ~ ’19.9.30(3년)

○ 위탁내용 : 기존 위탁시설 및 위탁사무와 동일

○ 추진방법 : 기존 위탁체와 재계약

‣ 2016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394쪽)

- 업무위탁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 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할 수 있음

* 업무실적 등 평가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결과 활용 가능

‣ 수탁기관 평가결과

- 2015년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98점(전국시도 평균 92.7)으로 우수기관 선정

․ 운영관리(30) 30, 인력관리(20) 19.4, 어린이집 지원(20) 19.7,

가정양육 지원(20) 18.9, 사업홍보 및 정보제공(10) 10점

․ 보건복지부에서 우수 센터로 선정·지정하여 전국 센터에서 기관 방문·견학

- 조직담당관 종합성과평가(‘16.5.1) 결과 81.13점(평균 75.19점)

․ 수탁사업 수행을 위한 기관 전문역량 충분히 보유, 건전한 재무구조 보유

․ 적정한 사업계획 및 집행이 이뤄지고 있고, 사업별 홍보효과 분석-환류 시스템이 구축되었음

※ 기존 수탁기관에서 재계약 의사 없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위탁체 선정

○ 추진절차

민간위탁 종합 성과평가결과 통보	➡	민간위탁 계획수립	➡	재계약 신청서 접수	➡	적격자 심의 *********	➡
’16.5 (조직담당관)		’16.5. (보육담당관)		’16.5 (보육담당관)		’16.5 (보육담당관)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	➡	시의회 상임위 동의	➡	비용심사, 협약서심사	➡	협약체결
’16.5 (조직담당관)		’16.6 (보육담당관)		’16.6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16.7 (보육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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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기존 위탁체로부터 재계약 신청서 접수 : ‘16. 5.9한

- 신청서, 업무실적, 향후 운영계획, 단체(법인)등록증 등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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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 사업제안 설명, 질의 응답 및 심의

‣ 총 배점 100점, 심사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 소수점 둘째이하 절사

‣ 평가의 편중현상 방지를 위해 최고·최저 점수 각1개씩 배제

- 심사기준

‣ 운영체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10점), 재정적인 부담 능력(10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60점), 운영체 대표자 운영의지, 센터장(내정자) 자질 및 전문성, 고용·근로조건(20점)

- 결과조치 : 적정의결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부적정의결시 공개모집으로 위탁체 선정

- 소요예산 : 1,800천원(150천원 × 12명= 1,800천원)

‣ 예산과목 :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사무관리비(100-201-01)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016.5.16(예정, 조직담당관)

- 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2조

- 심의내용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재계약 적정여부

- 결과조치 : 적정의결시 재계약, 부적정의결시 공개모집으로 위탁체 선정

○ 시의회 상임위원회 동의 : 제268회 정례회시(‘16.6월)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2항 단서

※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계약․협약심사 : ‘16. 6~7월 중(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심사내용 : 민간위탁 비용(인건비, 운영비 등), 협약서 내용 등

□ 추진일정

○ 재계약 신청서 접수 : ’16. 5.9한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16. 5.11.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6. 5.16.

○ 시의회(제268회 정례회) 동의 : ’16. 6.10~ 6.27.

○ 계약·협약 심사의뢰(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16. 6~7월

○ 협약체결 및 공증 : ’16. 7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