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검토의견

개정 안	검토 안(수정 안)	사 유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의 조성 및 개발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승인·협의·조정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의 조성 및 개발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승인·협의·조정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단, 각 산업단지 별도 조례가 있는 경우 개별 조례를 우선 적용 한다.	○ 기 추진 중인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이 다를 경우 혼란이 예상되므로, 별도 조례가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개별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필요함.
제18조(산업단지 지원) ② 시장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외에 기반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주거시설, 기업지원시설 등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산업단지 지원) ② 시장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외에 기반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주거시설, 기업지원시설 등을 조성·확충하고 산업단지의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하고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유수한 국내외 기업유치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지원 근거가 필요함.

개정 안	검토 안(수정 안)	사 유
제19조(입주기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창업지원, 기술개발지원, 산학협력, 인력양성, 판로개척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입주기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창업지원, 기술개발지원, 산학협력, 인력양성, 판로개척 지원, 그 밖의 산업단지 입주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지원 사업의 종류를 더 포괄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제20조(분양가격 결정 시 적정이윤율) 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 중 략 - 조성원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로 한다. 1. 자본비용 2. 산업입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	제20조(분양가격 결정 시 적정이윤율) 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 중 략 - 조성원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로 한다. 단, 이 조례 시행 전 진행 중인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무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자본비용 2. 산업입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	○ 기 추진 중인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이 다를 경우 혼란이 예상되므로, 적용 대상이 아닐 경우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거나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음.

개정 안	검토 안(수정 안)	사 유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정 시 협의 요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것으로, 관내 산업단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모든 기관(부서)와 연관이 되므로 제정 시 협의가 필요함.
부칙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 제정 필요	○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추진중 혹은 완료 사업에 대하여 이의가 없게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