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휴직관리

2013. 7.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의 휴직관리

소방공무원의 휴직자에 대한 주기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적정한 휴직제도 운영으로 육아휴직자 등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및 제64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6호)

주요사항

휴직의 실태점검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휴직 내용의 심사 및 검증

세부 이행사항

Ⅰ		휴직의 실태점검

□ 점검대상 : 소속 기관별 휴직자 전원

□ 점검주기

- 정기점검 : 매 반기별

- 수시점검 : 필요시

□ 결과보고 : 매년 1.10, 7.10까지 (본부 인사팀)

□ 보고서식 : 별지 제1호

※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

Ⅱ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 보고대상 : 질병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동반휴직

□ 보고주기

휴직종류	질병휴직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보고주기	분기별	반기별	분기별	반기별	분기별	반기별	반기별

※ 병역휴직, 행방불명에 의한 휴직, 법정의무수행 휴직, 노조전임휴직은 제외

□ 보고서식 : 별지 제2호

※ 휴직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Ⅲ		휴직내용의 심사 및 검증

□ 심사방법 :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심사

□ 심사사항

- 고의성 여부

-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사항

-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자에게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심사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 심사결과, 심사대상자가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17에 따른 복직명령,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 기타 휴직내용의 검증에 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휴직의 요건 등

질병휴직(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휴직기간 : 1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

□ 질병휴직의 요건

-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 불임 또는 난임치료가 필요한 경우

□ 증빙서류

- 병명 및 요양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불임치료․난임치료의 경우, 진단서 및 소견서로 갈음)

-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는 공무상요양비 지급 승인 서류로 함

	진단서 발행기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 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보건소 ☞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국ㆍ공립종합병원ㆍ대학부속병원 ☞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요양기관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 질병휴직기간의 범위

- 동일 질병의 경우 1년(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 이내. 다만, 휴직기간 만료되어 복직후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에 동일질병이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정도, 요양기간 등을 종합 판단하여 새로운 질병휴직 부여할 수 있음

- 공무상 질병 휴직기간은「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 포함) 지급 승인을 받은 기간중 공무상 병가를 제외한 기간

※ 공무상요양승인과 동일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승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 가능

□ 질병휴직자의 복직

-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정상적인 근무 가능여부를 판단 후에 복직을 명함

유학휴직의 요건(법 제63조 제2항 제2호)

□ 외국의 정규 교육기관(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위취득 및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 유학휴직 공무원에 대해 국외훈련 파견에 준하여 학기별로 등록금 납입여부 확인 및 성적증명서 제출 요구 등 특별 관리하여야 함

연수휴직 대상기관(법 제63조 제2항 제3호)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전문대학·교육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하되,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 및 동 부설연구소

□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

□ 사법연수원

□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된 경우)

□ 기타 위의 기관에 상당하는 민간기업체 및 단체로서 임용권자가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법 제63조 제2항 제4호)

□ 인사기록카드에 육아휴직 기재시 대상자녀(태아 포함) 명기

□ 부부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고,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를 포함함

간병휴직의 대상 및 기간(법 제63조 제2항 제5호)

□ ‘간병대상자’의 범위

- 양부모ㆍ양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배우자도 간병대상에 포함함.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

-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고,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를 포함함

□ 간병휴직 기간

- 공무원으로서 총 재직기간중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민간근무휴직 자격요건(법 제63조제2항제1호, 임용령 제38조의6부터 38조의13)

□ 연령 : 50세 이하(휴직의 기본계획 공고일 기준)

- 연령계산시에는 당해 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포함

□ 경력 : 재직기간이 3년 이상(휴직의 기본계획 공고일 기준)

- 재직기간에는 휴직․직위해제․징계처분(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포함)․시보임용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계급 : 일반직 4급 내지 6급(이에 상당하는 연구․지도직을 포함)

※ 다만, 민간기업 등의 요청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도 휴직 허용 가능

행정사항

휴직자 복무관리에 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2013.5.6.) 이후에 휴직 하거나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공무원부터 적용

각 소방기관장은

□ 휴직발령시 휴직의 종류에 따라 요건 등을 철저히 확인후 휴직 처리

□ 휴직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에 따라 휴직 실태점검, 휴직자로 부터 복무사항 보고 등 휴직업무에 철저

□ 휴직과 관련하여 휴직 내용의 심사 및 검증을 통하여 부적정한 휴직의 사용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하여 조치 철저

□ 휴직실태 점검결과는 매년 1.10, 7.10한 별지 서식1호에 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휴직자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서식) 1부.

2.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서(서식) 1부.

3. 지방공무원 인사실무(2013년) 휴직관련 발췌본 1부.  끝.

〔붙임 제1호 서식〕

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결과

□ 기관명 : 000소방서

□ 자체점검 개요

가. 점검기간 : 1분기 3.4(월)∼3.8(금), <5일간>

2분기 6.10(월)∼6.13(목), <4일간>

나. 점검부서 : 1분기 감사과, (5급 000외 __명)

2분기 총무과, (6급 000외 --명)

다. 점검내용 : 휴직전 사전교육 여부, 휴직자의 복무상황 신고 여부, 휴직의 충실성 여부(학점이수상황 등) 등 휴직 전반

※ 첨부 : 세부 점검결과 보고서

□ 휴직의 목적외 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 (해당시 작성, 작성예시)

구 분	적발인원	휴직 종류	적발 시점	적발사례	조치결과	비고
본부	0명	육아 휴직	휴직 종료 후	•휴직 대상 자녀는 국내에 두고 0개월가량 해외체류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정직 1월) •근평 및 성과급 최하위 부여
	0명	유학 휴직	휴직 종료 후	•휴직사유 종료(학기 미등록) 후 신고없이 6개월간 해외에서 체류 중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견책) •성과급 최하위 부여
소속 기관명	0명	육아 휴직	휴직 중	•휴직 중 영리업무금지 의무 위반(개인사업종사)	•복직을 명하고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견책)
	0명	가사 휴직	휴직 종료 후	•모친 가사휴직 중 0개월가량 해외 체류	•복직 명하고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징계의결 요구하였으나 정상참작하여 경고 조치

* 해당 기간 중 적발된 휴직의 목적외 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인사관계법령상 조치사항 외 기관별 조치한 별도의 불이익 조치 모두 포함)에 대해 작성

□ 기타 건의사항 등

* 건의사항이 있거나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개조식으로 작성

〔붙임 제2호 서식〕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1. 소 속	00소방서 00과(안전센터)
2. 직 급	지방소방○
3. 성 명(생년월일)	홍 길 동 (1975년 12월 25일생)
4. 휴직종류	질병휴직/ 육아휴직/ 유학휴직/ 가사휴직 등
5. 휴직기간	2012.01.01 ～ 2013.01.31 (1년1월)
6. 휴직실적	최근 5년간 사용한 휴직 종류 및 기간, 횟수 등을 기재
7. 보수 수령여부	보수(봉급, 수당) 수령(□해당됨, □해당 없음) ※ 보수 지급휴직 : 공무상질병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1년범위)
8. 해외체류 여부	해외 체류사실(□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①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 해외거주 필수휴직 : 유학휴직, 해외동반휴직
		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② 체류기간	개월
			③ 체류목적
9.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가능, □불가능)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 1월 미만, □ 1월 이상~3월 미만, □ 3월 이상~6월 미만, □ 6월 이상~1년 미만, □ 1년 이상)
	③ 고의성(□해당됨, □해당 없음)
	④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허용, □불허용)
	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해당됨, □해당 없음)
10. 휴직자의 복무상황	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 ※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 목적달성에 충실히 임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