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7879
결재일자	2016.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희망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최기홍	김세정	안찬율	성은희		05/03 남원준
협 조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6. 5.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입법예고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법제심사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공공갈등진단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영향분석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일부개정규칙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사유

○ 저소득 근로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인「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복지부) 등에 따른 본인소득 추가·조정 등 통장 지원 근거 마련 및 근로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을 추가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Ⅱ		추진 경과

○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수립              :  ’16.3.17.

○ 규제사전심사, 성별, 갈등, 부패영향평가 등     :  ’16.3.22.

○ 입법예고                                     :   ’16.3.31.∼4.20.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16.4.29.

Ⅲ		개정 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복지부) 등에 따른 청년통장 가입자 지원 근거규정 설정(개정) : 안 제2조제1항제8호

－ 8. 본인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또는 현재 근로 중인자

○ 그 밖에「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등 정비

－ 안 제2조제1항,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조, 제7조제2항제2호

Ⅳ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6.5.13.

○ 규칙안 공포·시행                                     : ’16. 6월

붙임  1.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