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5204
결재일자	2016.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협 조
	체육진흥과장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의뢰 계획

2016. 4.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의뢰 계획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됨에 따라 체육단체 명칭 및 기타 관련 조문을 통합에 맞게 정리하고자 함

□ 추진배경

○ ’16.2.26字로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생활체육협의회”가 “서울특별시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체육단체 명칭 및 각 체육단체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업무내용에 대한 조문 정리 필요

□ 개정내용

○ 제17조의3 제5항 및 제6항 체육정책과와 체육진흥과 업무의 조문 정리

- “체육정책과”와 “체육진흥과” 업무내용 변동없이 “서울특별시생활체육협의회”가 체육단체 통합 명칭인 “서울특별시체육회”로 변경됨

<개정 전>

- 체육정책과 : 전문체육 분야(서울특별시체육회)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체육진흥과  : 생활체육 분야(서울특별시생활체육협의회) 지원, 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후>

- 체육정책과 : 서울특별시체육회 지원, 감독에 관한 사항(전문체육 분야)

- 체육진흥과 : 서울특별시체육회 지원, 감독에 관한 사항(생활체육 분야)

○ 시행규칙 개정 신․구 조문 비교

현 행	개 정(안)
제17조의3(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① ~ ④ (생략) ⑤ 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서울특별시체육회, 경기단체 지원, 감독에 관한 사항 ⑥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서울특별시생활체육협의회 지원, 감독에 관한 사항	제17조의3(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서울특별시체육회 지원, 감독에 관한 사항(전문체육 분야) ⑥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서울특별시체육회 지원, 감독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 분야)

□ 향후 추진일정

○ ’16.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요청

○ ’16.7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 및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