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착공이 정당한 사유에 따라 연기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2015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소유권 분쟁 등으로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 사유로 정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환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시행자가 주차장, 간선급행버스체계, 환승센터 등의 광역교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공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9. 9.  ～  10.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6호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중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귀속된 부담금”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완료한 때 또는 그에 관한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사용검사를 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중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를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 본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 각 호”를 “법 제11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

나.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다. 법 제2조제2호마목 및 이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

라. 법 제2조제2호바목 및 이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의 구성시설

제16조의2제6항제2호 중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를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법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는 날”을 “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의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는 날”로 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부과․징수절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를 “부과․징수 및 환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으로 한다.

⑦ 법 제1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2.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인하여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3.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4.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⑧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부담금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이자(「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를 함께 알려야 한다.

1. 착오 납부, 이중 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를 취소하거나 정정한 경우: 착오 등 납부일

2. 부담금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부담금을 발생시킨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승인 또는 인가 등의 취소일

3. 부담금납부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인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의 처분일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고 이 영 시행 후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날과 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제17조제6항 관련)
사업명		승인 등을 받은 날	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
1.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일	준공검사일
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일	준공검사일
3.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일	사용검사일
4.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일	사용검사일
5.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준공인가일
6.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준공인가일
7.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사업		건축허가일	사용승인일
비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인가 또는 허 가 없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인가 등을 받은 날은 사업계획 등의 고시일로 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은 준공완료의 공고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광역철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제4조(광역철도) ① -------------------------------------------------------------------------------------------------------------------.
1.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1. ----광역시․특별자치시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할 것	4.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대상)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중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귀속된 부담금------------------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5조(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 등) ①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이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법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 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완료한 때 또는 그에 관한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사용검사를 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완료한 때 또는 그에 관한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사용검사를 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부담금의 감면)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6조(부담금의 감면)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은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전체면적에서 다음 각호의 용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
1.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법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용지	1. -----------------------------------------------------------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용지	4.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의 최대한도와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의 차이에 따른 부담금의 차액은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산금액에는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정산금액의 지급일 전날까지의 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를 가산하여야 한다.	③ ----------------------------------------------------------------------------------------------------------------------------------------------------------------광역시․특별자치시 -------------------------------------------. ------------------------------------------------------------------------------------------------------------------------------------------------------------------------------------------------------------------------------------------------------------------------------------------------------------------------.
④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로 한다.	④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 나.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다. 법 제2조제2호마목 및 이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 시설 라. 법 제2조제2호바목 및 이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의 구성시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따른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2.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연면적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삭 제>
⑧ 법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⑧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부과율 : 100분의 2.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4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 --------------------------------------------
제1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방법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사업이 시행되는 위치, 부할납부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부담금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과 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은 별표 3과 같다.	⑥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 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의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는 날----.
<신 설>	⑦ 법 제1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2.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인하여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3.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4.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⑧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부담금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이자(「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를 함께 알려야 한다. 1. 착오 납부, 이중 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를 취소하거나 정정한 경우: 착오 등 납부일 2. 부담금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부담금을 발생시킨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승인 또는 인가 등의 취소일 3. 부담금납부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인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의 처분일
⑦ (생 략)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⑩ ---------------------------- 부과․징수 및 환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연 락 처	(044) 201-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