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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 사유 검토의견 조회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14.2.7. 시행)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 사유에 관해 검토의견을 조회하오니 ‘14.2.12(수)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내용

- 「대광법」개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정당한 사유에 따라 착공 시 까지 납부 연기할 수 있으며,(대광법 제11조의4 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중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시행령 제17조 7항) 로 정함.

-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유＂를 검토하고자 함.

붙임 1. 검토내용 개요 1부.

2.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정비과장,서구1-25
주무관	양은혜		교통수요관리팀장	이수진		교통정책과장	02/06 천정욱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394	(		)	접수		(		)
우	100-101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247	/전송	02-2133-1048	/	yeh010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