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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가금류 농가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조치 협조

1.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354(2014.02.05.)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문서 및 근거법령

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420(2014.2.3)호

나.「국민건강보험법」제80조및 동 법시행규칙 제51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다. 같은 법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및 제96조(자료의 제공)

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1월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하여 가금류 살처분 농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위 법령에 따른 연체금 징수예외 등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시행예정이오니

4.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지역에서 아래 해당 사례가 발생한 경우 관할 건보공단 지사에 붙임1 양식의『가금류 살처분 대상 농가 명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병원성 AI가 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할 모든 시·군·구에 전달 필요

=== 아    래 ===

가. 대상농가 :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 가금류 살처분 농가

※ 지자체로부터 대상 농가 명단을 제공받거나 해당 농가가 가금류 살처분 사실을            증명하여 직접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나. 조치대상 : 해당 농가의지역 또는 직장건강보험료(대상농가가 사업장인 경우)

다. 조치 내용 및 적용기간

1)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연체금 징수 예외(면제)

- 살처분이 실시된 첫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6개월 동안의 보험료

※ (예시) 살처분이 ‘14.1.31∼2.1 경우: ‘14.1월분부터 6월분까지(6개월)

2) 6개월 범위 내에서체납보험료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

붙임 : 1. 가금류 살처분 대상 농가 명단(양식) 1부.

2.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및 피해농가 현황 통계(2.1.기준) 1부(참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가축방역 담당부서)
주무관	조용배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과장	전결 02/06 박범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18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