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의안번호 제00호)

□ 의안번호 제00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고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 한옥 등 건축자산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 우수건축자산과 건축자산 진흥구역 및 한옥 건축에 대한 지원사항, 건축자산특별회계 및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센터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 서울시 전역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진흥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지원을 실시하고자 하는 우리시의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정책 추진방향과 일치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