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2705
결재일자	2016.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71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이화섭	남정현	정유승		03/16 이제원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한옥조성팀장		代이화섭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6. 3.

주 택 건 축 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의회에서 주민열람 실시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시의회에서 공청회 실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김정태 의원 대표발의 하여 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추진 경위

□ ‘15.12. 2.  조례안 발의(김정태 의원 외 14인)

□ ‘16. 3. 3.  제266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 : 수정가결

□ ‘16. 3. 9.  제266회 본회의 심사 : 수정가결

Ⅱ		개정안 주요내용

□ “개방형 한옥”을 “서울 공공한옥”으로 하고, “한옥보전구역”을 신규로 정의(안 제2조제5호, 제9호)

- 한옥보전구역 : 한옥밀집지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한옥건축지정‧유도‧권장 등의 방법으로 규제되는 구역으로 지정․공고한 구역

□ 한옥 수선 등의 지원 확대(안 제8조제2항)

- 한옥보전구역의 경우 비용지원 한도 50% 가산

- 외관 전면수선 등의 경우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 추가

※ 개정안에 따른 변경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 행	개정안
			한옥보전구역 내	한옥보전구역 외
전면수선	외관(보조)	60	90 (30 융자추가)	60 (20 융자추가)
	내부(융자)	40	60	현행 유지
신축 (비한옥→한옥)	외관(보조)	80	120
	내부(융자)	20	30
부분수선(보조)		10	15

□ 서울 공공한옥을 임시 거주용으로 활용(안 제8조제4항)

-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옥 수선 등의 기간 동안 지원대상자가 서울 공공한옥에 임시 거주토록 사용허가 할 수 있음

□ 한옥 융자지원조건을 규칙으로 정함(안 제8조제8항)

□ 한옥보전지역 거주자에게 대중교통 비용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대상 및 방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 한옥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설치 지원(안 제12조제4항)

□ 서울 공공한옥의 운영사무 일부를 민간 위탁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음(안 제15조제4항~제8항)

Ⅲ		검토의견

□ 한옥 보전을 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한하여 지원금을 상향하고, 한옥의 유지관리와 주거지 환경조성에 대한 지원 강화, 서울 공공한옥의 전문적인 활용을 위한 민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우리시가 추진하는 한옥 지원 확대와 서울 공공한옥의 전문성․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정책에 따라 시의회에서 의결된 개정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