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신규 모집 관련 FAQ

Q1) 접수 받는 관할 구청이란?

A1) 해당 법인이 신고·등록된 자치구

* 모집대상인 해당주택 소재지 자치구가 아님

Q2) 접수기한은?

A2) 5월 12일 오전 9시 ~ 5월 13일 오후 6시까지

* 자치구에서는 익일인 5월 16일까지 오후 6시까지 서울시 소관(복지)부서로 제출

** 서울시 소관(복지)부서에서는 5월 17일까지 서울시 주택정책과로 제출

Q3) 운영기관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서 ‘최근 3년간’의 시점은?

A3) 2014년, 2015년, 2016년 4월말 기준

Q4) 운영기관이 제출하는 서류는?

A4) 신청서, 운영기관 현황, 사업계획서, 자체 운영규정

* 서울시 공동생활가정 운영·관리 지침에 첨부된 서식 활용

** 신청(제출)한 운영기관명으로 시행사(SH 및 LH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계약 당사자인 운영기관의 현황 및 사업계획 등을 제출할 것

Q5) 자치구 역할은?

A5) 운영기관의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서 1차 검토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실적

- 입주자가 운영기관에 납부하는 임대료(시설운영비 포함)가 적절한 지 여부

* 국토교통부 훈령에 의거, 입주자의 임대료는 무료가 원칙. 다만,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 및 대상자, 사유 등을 명시해야함

Q6) 서울시 복지부서 역할은?

A6) 운영기관의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서 2차 검토(검토내용은 자치구와 동일)

Q7) 자치구 또는 서울시 복지부서가 운영기관이 될 수 있는지?

A7) 가능함. 이때도 법인과 동일하게 신청서, 운영기관 현황, 사업계획서, 자체운영규정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