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04.29)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7311(2016.04.2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관광체육국 도시계획국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2-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2-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비상기획관 자치구
4-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일자리노동국 자치구
4-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6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7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계획국 자치구
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조정실 행정국 재무국 시의회 자치구
9-1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정령안	시민소통기획관 자치구
9-2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1-1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1-2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2-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2-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13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자치구
14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고시 제정안
15-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전총괄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자치구
15-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강남태		법무담당관	04/29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4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