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사항 추진현황 제출서식

<도시관리과>

과제명	추진 상황(향후 계획)	비 고
기준용적률 설정 개선	<작성예>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중으로 재정비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 의거 기준용적률을 설정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준수함에 따른 허용, 상한 용적률이 실질적인 인센티브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조치 예정
짜투리땅 합동개발 및 용도변경 절차 개선	<작성예>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중으로 재정비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 의거 공동개발 지정을 최소화 하고 부득이 한 경우 공동개발 대상지의 의견청취 또는 지구단위계획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지정하도록 하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수반하지 않는 권장계획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과 연계, 재정비할 예정이며 ∘ 용도변경의 경우 계획수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금지용도 이외의 용도는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가능하도록 검토 예정임